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일 기한인 한중 통화스와프가 끝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됐다.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종료되고 경제협력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이 끝내 무산될 경우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이 분명하다.
국가신용등급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무디스는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고, 피치의 경우 이례적으로 연례평가팀을 통일부에 보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점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6~27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3조원의 채권을 팔았다. 9월 26일에는 국가의 신용위험도와 연동되는 우리의 CDS 프리미엄이 19개월 사이 최고치로 치솟았다. 만일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면, 외국계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과의 통상 분야에서는 이미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청와대는 말 바꾸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미 수출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통상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태들이다.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 민생경제는 위기를 넘어 파탄 직전에 몰려있다. ‘일자리 대통령’ 구호가 무색하게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 생산 모두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4분기 성장률 또한 OECD평균이나 미국보다도 낮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성장을 언급한 것을 보면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지 깨닫기는 한 듯하다. 정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하지만 취임 후 5개월이나 허송세월하며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불안, 경제불안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추석민심을 듣고서도 정치보복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헌법을 무시하고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시키는 등 오만과 독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오기와 독선을 버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에 올인할 것을 충심으로 촉구한다.
2017. 10.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