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7월 31일, 이적단체 출신 인사가 1급 상당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협조 지원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러한 중책에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의 내용을 내규에 담아 실행하여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비밀리에 임명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실무적인 착오로 보도자료가 누락되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7월 13일, 27일, 8월 14일, 17일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고했다.
다른 고위공무원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실수로 누락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이적단체 출신을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대협, 주사파 출신 인사 임명은 국무총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전신으로 친북 통일운동 및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전대협 출신과 운동권이 모두 장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모두 전대협 출신이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 부속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은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노맹에 연루된 조국 민정수석, 삼민동맹에 연루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내각에서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정책보좌관으로 이적단체인 한청에서 정책위원장과 서울 의장 등 핵심 직책을 맡아 온 송현석씨를 임명하였다.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해 온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은 “예전엔 반정부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로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운동권이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전대협, 주사파 국정운영세력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활동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감시할 것이다.
2017. 10.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