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1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을 주장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청와대 캐비닛을 물타기용 도깨비방망이로 쓸 심산인가.
게다가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국감이 파행된 것에 대해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라며 또 다시 막말을 하고, 국감 파행의 원인을 오히려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국감방해행위와 정치공작이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보도와 국회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수신자를 ‘대통령’으로 해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시점까지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은 0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기초 상황을 파악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06시 08분에 보고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도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최초 보고와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점은 20분 차이가 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제1기 특조위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검 조사도 모자라 확인도 안 된 ‘캐비닛 문건’까지 들고 나왔다. 도대체 세월호 참사를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가. 특히 세월호특조위는 장기간의 활동에 혈세를 낭비하고 정치적 논란만 낳고 종료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추 대표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청와대의 행태를 경고하고 막아야 함에도 되려 국회 무시, 국감 방해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권 5개월 동안의 실정과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 그게 아니라면 수시로 ‘캐비닛 문건’을 꺼내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떤 정치공작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13가지 무능과 실정을 반드시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17. 10.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