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지시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은 공사 중단 지시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론화위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했다.
건설 중단이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판단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이념에 경도돼 5년짜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좌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7. 10.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