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찰이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의 경무국으로 창설된 이래 국가와 국민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 온지 72주년이 되는 경찰의 날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대한민국 15만 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들은 범죄를 척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밤낮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풍조가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분위기에 더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법집행마저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경찰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31일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통과 시켰다. 앞으로도 경찰의 인력 보강과 계급 및 승진 등 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검경 수사권 문제도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19대 대선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했다. 또한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여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약속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시민의 인권‧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경찰도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버리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높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하신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며, 15만 경찰과 그 가족들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린다.
2017. 10.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