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치켜세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7월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방식을 모델 삼아 정책 결정에 도입·확대할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이 발표된 후 청와대는 ‘감동적’ 운운하며 상설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 행정, 여론 행정을 남발하려면 정부를 존속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상설화는 정부 부처 내 전문가집단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할 수 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권고 과정에서도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공론화가 확대되면 대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교육정책 등 논란이 큰 정부 정책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대한 정책 설득이 어려워지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추진에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 사업에 대한 책임을 여론을 빌미로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정책이 잘못됐을 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잘못을 돌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인가.
심지어 민의 그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공론화위원회는 결국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가 직접 개입될 수도 있으며, 정부가 공론화에 유리한 사안만을 넘겨 민의로 포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적법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문 정부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공론화를 확대하기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의 협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7. 10.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