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7일 우리 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391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되었다 풀려났다. 21일 나포된 이후 엿새만이다.
이 사건의 실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북한이 나포된 배를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이 정부의 '안보 불감증', '안보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흥진호는 21일 새벽 12시 30분쯤 조업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두 척의 추적을 받고 1시간 정도 도주하다 나포됐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한 시간이나 추적을 받았는데도 정부기관 어디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단순 실종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 "피랍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통일부는 "피납사실을 북한의 발표 이후 알았다"고 하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오늘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나포된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며 "(실무자로부터)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 심정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치맥을 즐기며 야구를 관람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들도 단체로 유니폼을 입고 야구를 봤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NLL을 지키다 전사한 6명의 용사를 뒤로 하고 일본으로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점은 언제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우리 국민이 일주일 가까이 실종 상태였음에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 흥진호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에 있다. 이런 와중에 어선이 북한에 나포되어 우리 국민이 일주일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얼마 전 미국의 오토 웜비어씨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정부의 노력으로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입원한지 6일 만에 사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나포 사건의 실체를 즉각 밝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안보 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 10.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