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1일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먼저 어제 북측에서 7대 경협사업 전면 재검토로 현대를 협박하고 특히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북측이 한나라당에 대해 노골적인 비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배경은 강정구 사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의 이런 얼토당토 않은 중상모략에 대해 한나라당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할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또한 할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선 북측이 김윤규 사퇴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진을 협박하고 한나라당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대는 대북사업을 주도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왈가왈가할 사안이 아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없는 북측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불투명하게 추진해온 정부에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밝힌다.
ㅇ 오늘 대정부질문회의는 강정구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월요일(24일), 화요일(25일) 대정부 질문에서 강력히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촉구하기 위한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회의이다.
ㅇ 대법관인사가 코드에 의해 추천되었지 않나 하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다. 오죽하면 대한변협마저도 코드인물에 집중되어 있고 실력 있는 법관이 추천되지 못했다는 혹평을 했겠는가. 또 천정배 장관이 사법부 인사에 대해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미리 어떤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거의 다 알아 맞추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대법원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강력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번에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지난 시절에 해온 것의 몇 배의 힘을 다해서 강력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얼마전 대북관계에 깊숙이 관여했던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북한도 강정구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강정구 교수와 같은 사람들을 좌익맹동주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통일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그 이유는 남한의 여론을 자기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좌익맹동주의자들 때문에 일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고로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ㅇ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감결과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운영실패에 따른 중요한 문제점들을 따지고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시정조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이끌어 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매년 같은 잘못이 지적되어도 그대로 반복하는 정부의 국회 경시, 국민 무시의 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관들이 분명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에 이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고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오늘은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대책회의이다. 노무현 정권은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해서 오도된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검찰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천정배 장관을 더 이상 검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퇴의 답변을 받아내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박근혜 대표가 제기한 정체성의 혼란문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문제와 관련해서 거론하시되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말로 국회파행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이 지난 4.30 재보궐 선거 때 두 곳의 후보에게 ‘당선되면 건교위원장 자리를 준다’고 공약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런데 이번 재선거에서도 또 부천과 광주 두 곳에서 건교위원장 자리를 상품으로 내세웠다. 국민이 뽑아준 건교위원장 자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싸구려 경품 돌리듯이 하는 이 정권이 한심스럽다.
<전여옥 대변인>
ㅇ 이번에 북한이 현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없던 일로 하자는 듯한 대북사업의 중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평소에 북한이 한마디로 집안에 말썽부리는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동생이 술 마시고, 행패부리고, 못살아서 먹는 것도 제대로 마련해주고 양복을 새로 잘 입혀서 취직을 시키는 꼴이 됐는데, 회사 몇 번 다니다가 ‘나 이제 마음에 맞지 않아 때려치우겠다’고 하는 격이다. 이럴때 한국정부가 정말 달래기만 할 것인가. 계약을 지키고 회사생활을 잘 하는데 무엇이 시장경제에 북한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원칙을 일러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집안의 말썽부리는 동생을 제대로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잘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답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