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모두 애 많이 쓰셨다. 이번 10.26 재선거에 지지를 많이 보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여러분이 확실하게 민심을 보여주셨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동안 현 정권의 ‘나라 근본 흔들기’ 그리고 ‘경제실정’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결과는 국민여러분의 이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부여당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민심이 왜 이런지 깊이 잘 헤아려서 앞으로 바르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당직자, 국회의원, 당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모두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번 재선거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노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올바로 국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에 승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열린우리당의 패배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 이번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지역에서도 일부 고전한 그런 부분들에 담겨있는 국민들의 뜻을 한나라당이 겸허하게 받들어서 심기일전해 당을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 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ㅇ 정부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켜서 지방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지금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장을 내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인 외부위원 중에서 구성토록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본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 같은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같은 발상의 전후에는 현 정부가 내년 지자체선거에서의 패배를 미리 의식해서 지자체단체장의 조직장악력을 떨어뜨려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불손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상식 밖의 방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하는데 골몰하는지 국민들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ㅇ 국정원 도청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촉구하겠다. 밝혀 진대로 야당파괴공작을 위해 국정원이 24시간 교대로 도청해 왔음이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밝혀졌듯이 황정엽씨, 민국당, 자민련 등 야당에 대한 정치사찰을 위해서 무차별적인 도청을 실시했다. 이번 기회에 국내 정치사찰을 위한 불법도감청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한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불법도감청과 관련해 모든 실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불법도감청은 다른 야당보다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은 국민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한나라당 도청관련 내용은 공소사실에 전혀 명기되어 있지가 않다.
- 둘째, 국민들은 과연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불법도감청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불법도감청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도청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길 바란다.
- 셋째,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반드시 이를 밝혀내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들과의 공조도 논의를 해야겠다. 다시는 불법도감청을 통한 정치사찰이 이뤄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나라당이 노력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민심을 얻고 간신히 신승했다. 그런데 우려할 것은 열린우리당이 이미 민심을 등졌기 때문에 그런지 조직선거, 물량선거 또는 거의 탈법에 가까운 선거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향후 정치구도의 변혁이나 선거에 있어서 거의 탈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무모한 강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열린우리당의 좀 더 겸허한 준법준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2005.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