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전당대회의장이신 김진재 전의원님 발인하는 날이라서 대표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부산에 가셨다. 또 1년전 국회에서 안택수 의원과 국무총리 사이에 일이 발생해서 파행한 1주년 기념일이다. 어제 보니까 국무총리가 조금 태도를 바꾸셨는데 많이 나아진 것 같다.
ㅇ 쌀협상비준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협상안을 상정해 논의하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참여해서 어제 통외통위에서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안 그대로 변화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정부에 농민을 위해 더욱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야된다고 촉구했다. 아마도 오늘 농림부장관이 와서 정부가 한나라당의 요구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점을 많이 지적해서 농림부장관이 나름대로 좀더 성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래서 그 성의 있는 조치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살펴보고 한나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모여서 정책위와 의논해 그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의원총회도 소집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일단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견이다.
ㅇ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것은 서민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래서 과거처럼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전부 민원성 예산을 담아서 보내고, 마지막 계수조정하면서 적당히 흥정하고 깎을려고 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결위원들과 정책위가 금년안에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 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세워 상임위원회부터 적당한 선의 일관된 기준에 의해 전부 깎도록 해서 이것이 종합되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정리가 되도록 철저한 사전기준에 의한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연설에서 말했던대로 국회 경상비를 일정수준으로 깎는 솔선수범을 하도록 철저히 국회예산부터 심의에 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한나라당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당대표의 연설 등에서 나온 한나라당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청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니고 환경문제, 과학기술문제, 보건복지문제를 전혀 다른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종합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미래전략청을 신설하는 문제와 쓸데없는 국정홍보처 같은 부처를 폐지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안에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
ㅇ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뒷마무리를 하는데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것은 공기업 개혁문제이다.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한나라당이 지적했다. 또 이 문제의 중심에는 한국토지공사의 2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중심에 있고, 그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유령직원 채용으로 323억원을 횡령한 한국전력이 있다. 또 방만한 경영으로 수백억대의 적자를 내고, 그러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기업도 있다. 또 작년에만 11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도 모자라서 설립목적과 무관한 러시아유전개발에 끼어들어서 수십억원 손실을 본 철도공사가 있다. 또 파생상품 거래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 도로공사, 공적자금 중 65조원은 날리면서 사장 임금인상률은 19.3%에 달하고 한달 판공비가 수백만원씩이나 되는 예금보험공사도 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이다. 끝이 없다. 뿐만 아니라 퇴직직원 자녀들에 대해 대물리기 취업보장을 하고 있다. 여당의원조차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낙하산인사도 있고 또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주무부처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도덕적해이가 있는 공기업들이 산재해 있고 도대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사업 하나만 가지고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 공기업이 이렇게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고 국가의 돈을 방만하게 쓰는 등 큰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과 공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완전 민영화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은 반민영화 할 것인가, 또한 어떤 것은 구조조정을 철저히 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기업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한나라당 자체에 공기업개혁특위를 금년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표연설을 한 내용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당의 여러 정책위, 원내대표단, 재정경제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 조율해서 만든 대표연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공기업에 관한 것은 법안도 낼 뿐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다음 대통령선거에 한나라당의 공약으로 밀고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통일정책분야에 있어서는 통일경제특구를 앞으로 추진하고 또 강원도에 통일관광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연설만하고 치울 생각은 전혀 없다. 그 문제는 금년 안에 더 구체적인 용역을 민간기구에서 주고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표결에 기권한 이래로 2004년, 2005년 계속 기권한바 있다. 올해도 기권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2196명에 해당하는 납북자,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65명을 이미 보낸 후에 28명의 추가적인 비전향장기수에게는 칙사 대접을 해가면서까지 대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외교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국방부장관에게도 역시 전염되었다.
- 예전에 대정부질문에서 밝혔지만 이라크에 파병 시키는 우리 부대들을 단 한명도 화학무기, 생물무기에 대한 접종을 안하고 보냈다. 미국은 예외 없이 접종하고 보낸다. 2004년 5월에 이라크에서 화학탄이 터진 적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을 때 장관의 대답은 그러한 ‘화학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정말 국방부장관답지 않은 무사안일의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 역시 15년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만들어 왔다는 예산을 불과 한달사이에 여론이 들끓는다고 60조를 줄였다. 그렇다면 한달 더 여론이 들끓으면 또 60조로 줄일 것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고무줄 예산과 미래 청사진도 없는, 말 그대로 인기에 영합하는 군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온 형태로서의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제고해야 한다. 더 이상 포퓰리즘은 안 먹혀든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송영선 여성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인권문제 유엔총회 결의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유럽연합이 6월 25일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송영선 여성위원장 말씀대로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는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연속해서 불참 또는 기권을 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번에도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다시 기권을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이미 정부 일각에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모범국가라는 인정을 국제사회에서 받아왔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알수 없는 나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강정구씨 같은 범법자 한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정부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북한 인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렇게 계속 침묵해 나간다면 북핵문제해결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고립만을 계속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인권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세차례나 정부가 불참 또한 기권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마저 인권무시국가로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문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런데 기권하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볼 때 우스운 행동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적화통일론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보지 말고, 북한 동포의 인권, 임진강 노란손수건의 인권,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의 인권 등은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