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로서 대정부질문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의원님들께 앞으로의 성원과 당부를 드리고, 오늘부터 2005년 추경안과 2006년 예산기금 심의를 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감세안을 내놓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민원성의 증액이 없도록 예산 삭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국회가 이러한 예산 삭감을 위해서 생긴 것이라는 기본정신에 충실해서, 과거에 보면 예결위단계에 가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예산도 불필요한 경상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미리부터 심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3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청문을 강력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위위원장을 이재오 의원으로 해서 11월 8일 이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전문성, 도덕성, 자질, 코드인사 등 철저히 따져보겠다. 정상영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법사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취득여부, 자질여부, 코드인사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ㅇ 중요한 것은 쌀협상비준동의안이 10월 27일 통외통위원회를 통과되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농업인을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 요구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발표했다. 상당부분 더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인지는 한나라당의 농해수위원회, 통외통위원회, 정책위원회에서 금년 안에 긴밀히 논의하고 또 내일모레 농해수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농림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한 후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도록 하겠다.
ㅇ 한나라당은 방만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개혁특위를 당에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 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10.26재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서 대표님을 비롯해 당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애쓰셨다. 요즘 축하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한나라당이 반드시 잘해서 이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큰 승리를 위해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26재선거 현장과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첫째, 더 이상 지역이라는 울타리, 이념이라는 장벽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수단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확신이 이제는 전국민 사이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둘째, 10.26재선거 전후해서 지방공단, 지방대학들을 몇 군데 다닌바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지방공단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렵다. 또한 지방대 학생들, 청년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하겠다는, 누구든지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실제 살림문제를 해결하는데 할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기업과 일자리 문제에 절박한 국민들 대다수는 국가정체성 공방을 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래서 특히 한나라당은 요즘 TV프로그램에 인기 있는 대사 ‘제발 긴장 좀 하자’처럼 작은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큰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초점에 대해 긴장하자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부는 계속 경제가 좋아진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서민경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이 점을 우리도 잘 알고 몇 차례 대안제시를 했지만 대통령이 계속 답변을 늦추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개혁조치에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문제 대해서는 벌써 당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비대화이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앙정부의 비대화는 비효율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계속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뒤따라야겠다. 뿐만 아니라 방만한 공기업문제는 계속 관료화, 비능률화, 국민의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로 커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중앙집권제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3대 국정개혁 과제야말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조치해야 되지 않는가 싶다. 지난 27일 사회경제연구원의 주재로 국가경쟁력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세계 석학들의 주장은 ‘반기업 정서, 반투자를 지양하고 이제 세계경제의 바탕위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하자’고 하면서 ‘어쨌든 시장경제를 추구해라. 시장경제야 말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모든 석학들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과 때를 맞추어서 한나라당이 국정개혁과제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싶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5차 6자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의 대표인 노무현 대통령과 총리가 어떠한 거짓말을 할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22일 권진호 청와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북에 대한 입장을 IAEA 조사를 받고, NPT체제에 가입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에 경수로를 지원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또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북한은 한성렬 차석께서 미국한복판에서 경수로를 먼저 지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또한 대북전력지원은 경수로대신 받지 않겠다, 둘 다 받겠다는 입장인데 분명히 한국정부는 NPT가입 후 IAEA검정 후 핵폐기 이후에 경수로 지어주는 것에 대해 한국이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5차회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 말과 달리 북한의 편을 들어서 이러한 핵폐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경수로를 번복한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청와대안보보좌관, 대통령 전부가 국민을 또 한번 해결안을 가지고 속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부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기 바란다.
2005. 10.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