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정당은 늘 정치화제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을 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당, 어떤 의미에서 재미있는 정당, 호감이 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당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 너무 조용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의총도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또 각종 회의에서 의원들이 민생문제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예리하게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토론하고 걸러서 하나의 당론으로 정해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너무 조용하게 있으면 안된다.
ㅇ 야당이 청와대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큰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이 스스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하면,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또 더 강력하게 살아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기현 원내부대표가 대정부질문에서 APEC하고 관련된 전교조의 부당한 교육자료를 공개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 북한인권문제를 나경원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을 내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이런 것들을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해나가야 한다.
ㅇ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한다. 남북관계를 말로만 발전시킨다 하지 말고 국회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남북관계특위를 구성하고, 수도 없이 한나라당이 얘기한 공기업개혁을 위한 공기업개혁특위를 국회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이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3명이 있는데 한나라당이 치열하고 심도있게 청문회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재오 의원을 인사청문위원장으로 통보했다. 사람만 봐도 강하게 할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가. 저출산고령화특위위원장은 남경필 의원이 맡기로 했고, 행정구역개편특위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허태열 의원이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특위위원장은 여당이고 간사가 한나라당인데, 이것은 전문가인 윤건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그리고 재선거 당선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내년 4월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고, 지금은 빈자리에 그냥 넣는 것이기 때문에 4명의 의원이 아무 불만이 없도록 모두 배정해서 통보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정부가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방침은 일견 장점이 있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과세감면 대상은 80%가 근로자나 농어민지원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필수적인 설비투자 등에 제한이 되어있다. 이런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정부에서도 양극화문제 때문에 대단히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시기에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지출의 축소, 씀씀이를 줄이는 것,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살림살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려운 근로자 농어민들에게 세부담을 시켜서 그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한다. 첫째, 경기가 극도로 나쁜점을 감안해서 근로자, 농어민들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은 일단 경제를 살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정부개혁을 통해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최대한 줄임으로서 국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이러한 방침하에 내년 세입세출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며, 근로자, 농어민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상임위별 예산심사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방안을 협의하고 당의 역점 삭감 그리고 증액추진사업과 세입예산조정방안에 대해서 당 방침을 정리할 생각이다.
ㅇ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방만한 정부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다. 장차관 자리를 21개, 위원회를 415개 운영 하고 있고, 공무원만 하더라도 2만3천명이 증가 했다. 또 WEF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부문 비효율성이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개정 등을 통해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단 환영을 한다. 그리고 차제에 한나라당이 6월달에 제출해놓은 정부자문위원회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도록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대통령소속 23개 위원회의 운영실태가 당초 목적에 어긋나거나 타 정부기관과 기능이 겹치는 옥상옥의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통보를 받거나 회의개최실적이 거의 없는 44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10.26 재선거의 결과는 바로 민심의 반영이다. 각 정치세력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조용히 분석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한 자기 노력을 할 때이지, 이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가볍게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노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상식수준의 정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 특별한 결단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대통령께서 깊이 새겨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두달만이라도 국정에 전념하고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한다. 또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는 노력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몇 일전 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의원께서 통일헌법을 만드는 경우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정동영 장관에게 했다. 그 당시에 정동영 장관은 그 단계에 가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남북당국의 정부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도 합의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여권에서도 실없는 사람으로 평가한 강정구나 장시기 교수의 발언과 정확하게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정동영 장관은 책임 있는 정부의 관료라는 점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지금 현재의 기본질서 외에 통일된 이후에 있어서도 기본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하고 정부의 장관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10월 12일 강정구 사건에 대해서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10월달 내내 국민들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와 천정배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정치권력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사에게 지휘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지휘감독을 하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대표자로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 영향력 행사를 막아 달라,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조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검찰청법 8조를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치라고까지 왜곡 선전을 했다. 대정부질문 5일 동안 내내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어제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헌정관에서 긴급 입법정치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주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법조계, 학계, 언론계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겠다. 과연 이 정부와 청와대가 말한 검찰청법 8조가 과연 정치권력이 검찰수사에 합법적으로 간섭할 통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오늘 오후 공청회를 통해서 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많은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여, 독려해 주시길 부탁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재산세와 담배세, 자동차세를 묶어서 재산세와 교환하는 법안을 당의 권고안으로 채택을 했다. 서울시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당에서는 이 재산세와 담배세 등을 교환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또 앞으로 향후 4년 후에는 시세와 부세간의 역전현상이 생기는 세목이 되고, 또 향후에 강북지역의 뉴타운 등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볼 때,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재산세 공동세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래서 8일 서울시와 같이하는 이 공청회 이후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전여옥 대변인>
ㅇ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기현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본 많은 학부모들이 한마디로 경악을 했다. 저 역시 아이를 기르는 사람으로 과연 그런 동영상으로 저희 아이가 교육을 받는다면 일단 저희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속어와 폭력적인 언어로 교육을 앞세운 폭력이나 다름없다. 전교조 측은 편향된 것에서 균형을 잡기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말이 안된다. 만약에 편향된 것을 균형 잡겠다면 왜 그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나. 왜 일본의 반역사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했나. 반미감정을 넘어서서 반미주의로 아이들을 선동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자의 위치가 아니다. 또한 이것이 페러디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은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렇게 욕설과 비속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임무가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김기현 원내부대표>
ㅇ 사실 그동안 사회일각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나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저조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다. 교육부에서 저에게 온 회신을 보면 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했느냐 했더니 객관적 구체적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학교교사의 모든 수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아무것도 확인 안했다고 스스로 자인해서 회신이 와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동안 이용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내용들을 보면 ‘학부모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어제 공개 안 된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진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총리가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게 실천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야겠고, 저희들이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가장 반대하는 단체가 전교조이다. 자기들이 가장 투명하다, 제대로 평가하자 해놓고 자기들이 평가받는데 있어서는 가장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평가받으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 실시에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표명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점을 저희들이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이러고 치울 것이 아니고 교육부총리한테 강력하게 몇 일내로 현장을 직접가서 확인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결과를 놓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정책청문회를 열든지 해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2005.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