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요즘 ‘지키기’ 할일이 많다. ‘나라 근본지키기’, ‘우리교육지키기’ 등 하는 일이 많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반APEC 동영상 시청도 했고, 논의도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당연히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들이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은 학부모와 정치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학생들이 어떤 가치관, 국가관, 세계관을 가지는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것인데, 가치관을 형성하는 소중한 시기에 반APEC 동영상 같은 교육자료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은 학생들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그래서 한나라당은 올바른 교육과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또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 바로 키우기 특위’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규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주시기로 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지난번에도 ‘나라 근본지키기 특위’에 이어 ‘우리 아이 바로 키우기 특위’로 중요한 특위를 맡아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한나라당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랫동안 복잡하게 진행되던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무사히 끝났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4개 시군이 유치경쟁을 벌였고, 주민투표 찬성률도 대단히 높았다. 불과 2년 전의 부안사태를 생각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주민투표가 끝난 만큼 깨끗하고 말끔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4개 시군, 관련 시민단체와 국민이 민주주의정신에 따라 이런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의 정치이다. 그리고 방폐장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부안사태와 같은 잘못은 되풀이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민투표 등 절차가 다소 무리가 있다든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절차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ㅇ 예산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8조 9천억원 정도의 감세안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8조 9천억원이 모두 관철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서민경제,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는데 치중하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그런데 감세를 8조 9천억원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언론 등에서 한나라당이 예산도 무조건 8조 9천억원에 끼워 맞춰 삭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신문보도를 보니까 한나라당의 실무자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안이 잘못 보도된 것 같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 중 이런 감세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정부가 절약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만 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예산 삭감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감세안의 구분, 액수 등은 관련 상임위, 예결위, 정책위에서 계속 협의 중이다. 그래서 내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얼마를 삭감할지 다시 확정 시켜야 되고, 그 전에 이미 각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하고 주말 중으로 논의해서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외부에 한나라당이 무조건 8조 9천억원의 예산을 깎는 것처럼, 감세안과 중첩이 되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지난 1년간 한나라당은 특히 호남지역에 대해서 어느 때 보다도 공을 많이 들였다. 특히 박근혜 대표께서도 직접 호남을 방문한 적도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5.18묘역도 참배했다. 또 호남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화합특위’의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새정치수요모임’, ‘국민생각’ 등에서 호남지역을 여러 의원의 공부모임들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 참고로 지금 배포한 자료는 바로 어제 모일간지의 보도를 보고 1년 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배포했다. 다름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8조 9천억원 예산 삭감안으로 알려진 것에서,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항만개발사업비, 지방교부금, 혁신예산 등 주로 지방과 관련된 예산에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뜻을 원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확인해본 결과 일차적인 잘못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특히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이것을 기획예산처에 통보한 문화관광부와 정부측의 잘못에 핵심요인이 있다. 자료 뒤에 첨부한 것은 문화관광부가 최근에 기획예산처에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보낸 광주문화도시관련사업 예산이다. 이것이 광주지역에 집중되어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특히 내년에 광주지역에 지방자치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이 예산들을 집중적, 선심성으로 올려놓고 막상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예산심의과정에 부딪치게 되니까 부적격 예산이라고 통보를 해놓고는 이것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 이런 점들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확히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고 특히 전남·광주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8조 9천억원 감세안이 어제 모일간지에서 예산삭감안과 같이 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다보니 전남·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광양만의 항만시설투자예산, 광주문화도시관련예산, 지방교부금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선택적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략적인 미숙함이라고 주의를 촉구한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당내에서 당론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들도 정확히 근거와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감세안과 예산삭감안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알아서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당내의 활발한 토론, 근거제시를 통해 설사 당내에서 이견이 있고, 서로 격론이 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세금과 예산을 가지고 실천적인 책임성, 현실적인 근거, 국가살림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철학을 정해놓고 우리가 활발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즉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예산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온데간데없이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전에 경각심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한나라당이 지난 일년동안 대표님을 위시해서 호남지역에 지역화합을 위해 쏟았던 애정, 약속들이 지금 문화관광부의 이중플레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오해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갈등을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당에서 지혜롭고, 호남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일관성이 충만한 상태에서 앞으로 토론과 심의과정을 진행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저도 전남, 광주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갈때마다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꼭 이룰려고 하지만 오랫동안 하지 못한 것도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정책위와 상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온 신안 등의 숙원사업에 대해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반영했고, 또 전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당도 예산에 그것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만이 유일하게 그런 숙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라고 의견을 보내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민원이 지켜지도록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오늘 전남지역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히 많은 노력을 정책위를 통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또한 잘못 알려진 보도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장애인이나 택시 LPG특소세 폐지, 유류세 10%인하, 법인세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상 영세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 과세표준을 2억원으로 올려서 3%나 깎아서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안은 실제로는 대단히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것인데 정부쪽에서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다음번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 이번에 내놓은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감세안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그만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삭감한다는 것을 떠나서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방만하다. 이번에 공기업들도 입이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많았다. 씀씀이를 줄이고 국민에게 세금을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정부는 정부대로 방만하게 모두 써놓고 그 모자란 것을 세금으로 쥐어짠다고 하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부는 자꾸 줄여야 된다’,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다’는 기조아래서 이번 감세안도 나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제가 이번 10.26 재선거의 민생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여당에게는 ‘실정비판’이라는 것과 한나라당에게는 ‘세금이 무거워서 못 살겠다’는 특히 농민들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이나 공과금이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보면 국가나 공기업 또는 위원회가 방만해져 국가가 돈을 모두 쓰고, 민간부분에 돈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젖과 꿀이 국민에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독선, 독점하고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을 규탄하기만 하고 국민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정권경제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경제에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께 쓴소리 좀 하겠다. ‘인기몰이’, ‘쇼정치’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명을 이제 씻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몇 가지 참고말씀 드리겠다.
- 착하고 순진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퍽킹(fucking) 부시’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하루속히 교육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
- 노령사회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65세 이상이 7.2%라고 했지만, 현재 경남 남해군의 경우는 25.8%이고 이미 20%를 넘는 시군이 30개나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로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7.9명당 1명의 노인을 보살펴야 한다.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되면 2.7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온다.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경제정책을 잘하고 경제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지금부터 미국이나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을 펴야한다. 예를 들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노인직업훈련소, 노인직업소개소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면서 대비해야 된다. 출산장려정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가 말한데로, 그동안 정부는 방만한 예산운영, 큰 정부를 만드는데 지난 3년간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세계 국가경쟁력에 대해 예측을 하는 가장 전문기관인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지수로 보는 정부 경쟁력은 42위이다. 여기서 모두 건의하는 것은 ‘빨리 시장경제를 해라’, ‘자유경쟁원리를 써서 경제를 끌어올려야 된다’, ‘적어도 내년 예산부터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는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발전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을 노무현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상을 알고 새로운 시장경제원리, 작은 정부정책을 금년부터 실시하길 바란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한마디 하겠다. 도대체 이 정부는 북한을 위한 정부인지, 남한을 위한 정부인지 모를 정도인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한마디 하겠다. 통일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 지원에 5조 2,500억원을 쓸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정부예산이 부족하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빌려서 남북협력기금을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6조 6,000억원이다.
- 조금전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예산문제에 대해 날카로운데, 오직 북한예산에 대해 정부에서는 너무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약700만명이 되고, 실업자 80만명,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또 개인파산자가 1만명이 넘는데 어떻게 정부는 국채까지 발행해서 북한만을 지원한다는 발상인지 심각하다. 집에서 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 쫄쫄 굶고 있는데 마치 부모가 어음대출을 받아 부도난 이웃집 빚을 대신 갚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다 더 기가 찬 것은 북한에서 신발 6000만 켤레, 양복 2000만 벌을 달라고 하니까, 정부 일각에서 고려하겠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답답하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빚을 진 것처럼, 빚쟁이한테 빚을 독촉하듯 북한에서는 돈을 달라, 뭘 달라고 설치는데 우리나라가 물이 찬 항아리가 뻥 뚫리는 것처럼 경제가 파탄되고 남한이 거덜 날 지경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어제, 오늘 예산 삭감안 8조 9천억원에 대한 보도 때문에 원내대표, 원희룡 최고위원이 걱정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당 차원에서 확정된 예산 삭감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만 11월 1일 정책위 제3정조위, 예결위, 각 상임위의 예산소위위원장들이 모여서 상임위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일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 예시를 한 내용이다. 이것이 상임위차원에서 조정이 되기전에 가이드라인을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상임위와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상임위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 당차원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그동안 늘 말씀하신 예산들을 조정할 것이고, 특히 지역예산 중에서 전남, 광주 등 우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적극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와 관련해서 KTX 홍보책자에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옹호하는 홍보를 했다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 모중앙방송 9시뉴스에도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리포터가 나와서 비판하고,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재경부의 관리가 나와서 호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전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전략을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빚을 져서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얼마쯤 주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지는 삼척동자도 알 사항이다. 정부는 시행해보지도 않은 감세정책을 비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감세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기 바란다.
ㅇ 한나라당이 ‘우리 아이 바로 키우기 특위’에 이규택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교육문제는 일시적인 정파이익이나 특정집단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진실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온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이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과 과다한 사교육을 낳았다는 것은 공교육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교육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답할 차례이다. 더구나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위원회는 전교조 교육자료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조치이다.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도록 조장하고, 권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다시는 이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로 잡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 11시 30분에 ‘드림스타트 기획단’을 임명하고 양극화로 인해 날로 피폐하고 있는 아동교육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과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선진교육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ㅇ 오늘 ‘뉴타운특별법 공청회’가 14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역적으로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이미 정부예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방예산의 경우를 보면 어제 예산소위를 하면서 장병들의 하계체육복이 한 벌 밖에 없어 고통받는 것을 국방부를 설득하여 지급을 늘리도록 하였다. 장병월급의 경우 내년도에 6만5천원 인상예정을 1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국방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해 8만원으로 올렸다. 다합쳐봐야 1,00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내 아들, 내 남편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사업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북쪽에는 4,500억원을 빚을 내고 국민들의 혈세를 짜서 지원한다는 것은 내집 기둥을 빼서 남의 집 지어주는 격이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라도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사들이 자기 나라 지키고 싶겠는가. 자기 가족의 월급은 올려주지 않으면서 북한에 가져다주는 격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정종복 원내부대표>
ㅇ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처가 아니라, 정권홍보처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어록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이것도 홍보처장 개인명의로 책을 만들면서 국정홍보처 예산을 6,000만원 사용했다. 영부인 해외순방시 개인프로필을 소개한다면서 이런 간단한 책자를 발간했다. 이것은 사실 국정홍보처에서 할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도 국정홍보처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또 이미 아시는 것이지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은’ 이란 책을 만들어서 죄 없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대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엊그제는 국정홍보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박정희 대통령은 문제 있는 지도자로,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 지도자로 홍보하는 엉터리 칼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5단계로 분류해서 이것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하는가 하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특별기고, 인터뷰, 협찬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언론 대응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평가 점수를 많이 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IPI 등이 한국 언론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공격을 일삼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0월 26일 재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감세정책을 왜곡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한 ‘코리아플러스’라는 잡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지난번 국감시에는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KTV에서 ‘이슈라인’이라는 뉴스프로그램에서 4분간 방영을 했는데 거기에 4분 전체를 여당의원 질의만 내고, 야당의원 얼굴도 한번 안내주는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 정부부처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을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거기에서도 역시 홍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또 정책홍보팀을 따로 뽑아 구성하고 운영하는 실정이다.
- 그래서 한나라당 문광위에서는 상임위원회라든지, 국감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고치라고 했으나, 지금 현재 전혀 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한나라당 정책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저희들이 볼 때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여당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관에 과연 국민의 세금을 줘서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들어 저희들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번에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만들었다. 법안 내용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되 그 업무는 국정조정실로 이관시키도록 하고 오늘 회의에서 승인해주시면 이미 만들어놓은 법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한나라당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정책정당’, ‘원내정당’, ‘디지털정당’으로 회의내용이 과거의 야당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책정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정당과 관련해서 보고하겠다. 특히 국정홍보처 보고를 듣다보니까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이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가 일하는 것을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홍보차원에서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선 회의에서 보고했듯이 한나라당은 ‘네티즌의, 네티즌에 의한, 네티즌을 위한’ 디지털정당을 표방한다. 네티즌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정당 사상 최초로 정당공식홈페이지운영권을 개방하는 네티즌 운영진을 모집했고 최종 약60여명정도를 선발한 상태이다. 특히 20, 30대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선발된 네티즌들은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기획, 뉴스, 게시판, 사진, 동영상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컨텐츠를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 디지털팀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때 개진된 네티즌들의 아이디어는 홈페이지 구성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11월 8일부터 네티즌운영단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 교육진도 과거식으로 이념교육을 한다든지, 한나라당에 대해 공격할 뜻으로 알바논쟁을 많이 하는데, 운영진도 객관적인 분들로 많이 모셨다. 그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관련자를 많이 만나왔는데 이 분들이 모두 강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외국 포털에서의 성공한 기획자분들도 모셨고, 영상전문가라든지 지금 현재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지원한 네티즌운영단을 교육하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의 눈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판받는 모습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2, 3기 운영진을 모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정말 네티즌과 함께하는 디지털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정종복 원내부대표가 제안한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폐지이유가 단순히 한나라당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이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홍보기능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를 하고 있고, 해외공보관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각 부처에는 공보관이 있는 등 이중, 삼중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으로 국정홍보처를 만들어서 편파할 뿐만 아니라 낭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첨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