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주부터 각 상임위 별로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질의를 철저히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거기에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원내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감세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놓고 일부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까지 한나라당 감세안 때문에 깎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세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흑색선전이다. 국무총리가 언급한데로 각 부처별로 낭비성 예산을 5%씩 줄여도 그 액수만해도 11조원이 넘고, 우리가 주장한 감세액 보다 많다. 그리고 각 부처에 사업은 줄이지 않고 경상경비만 절감해도 4조원이 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감세안은 국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이다. 정책위에서 퇴출조정항목을 발표하시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발표할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더 많이 거둬서, 더 많이 쓰는 정책을 펴왔지만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히려 국민이 쓸 돈, 기업이 투자할 돈이 모자라서 우리의 성장동력만 떨어뜨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 꼭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의 각 상임위 별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아울러 한나라당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민생법안,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법안 등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말에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길 바란다.
ㅇ 어제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번 부동산정책에서 보유세1%는 서민들에게 너무 엄청난 부담이라고해서 최대한 0.5%로 낮추는 한나라당 안을 정부가 받아드렸고, 또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문제도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에 나와 있었는데 정부가 받아드리지 않다가 이번에 법원판결이 남으로써 어쨌든 뒤늦게라도 받아드리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부동산정책에 관해 재경위와 건교위에서 특별히 더욱 노력을 하셔서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이 최대한 받아들여지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내일(8일) 아침 8시 30분에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해서 세입, 세출 등 여러가지 예산 조정문제에 대해 당의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ㅇ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중적으로 파헤친바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본적인 수술을 하기 위해 국회에 공기업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이미 주장했다. 그리고 한나라당내에는 안경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기업개혁특위를 오늘 중으로 위원명단을 확정해서 출범하도록 하겠다. 다행인 것은 감사원장이 역할을 다한 공기업은 이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방만한 경영형태를 띈 공기업에게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늘 이렇게 산발적으로 말로만 끝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 확실하게 공기업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어떤 공기업은 존속시키고, 어떤 공기업은 폐지하고, 어떤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어떤 공기업은 이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등 방침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은 지난 금요일(4일) 제출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대통령께서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다. 생각이 밝고, 건강하다면 얼굴이 저절로 화사하게 비치는 것이다. 그런데 억지로 얼굴에 분을 떡칠한다고 해서 잘 비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 따라잡기’ 같은 책자나 만들어서 용비어천가나 부르는 부처가 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지난 1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8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되었다. 이 법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경우 이 법에 서명한 의원은 22명이라고 보도되었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적다. 이 법안을 두고 차기 유력대선예비주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이 법안에 승인하지 않도록 경계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 저는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박근혜 대표님과 당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분들께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제기 될 것이 없다고 거듭 말씀해왔다. 저 또한 대표님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유력한 예비후보자들이 재산형성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나간 후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번 법안 발의에 한나라당 의원이 가장 적게 참여한 것을 가르켜서 ‘역시 부자당이다’ 라는 비아냥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재산 또는 후보의 신상명세를 가지고 흑색선전이 진행되고, 이를 둘러싸고 뼈아픈 과정을 밟은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한나라당에서는 정치공작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입법안을 제안한바 있다. 앞으로 국민적 오해를 털어내고 또한 유력한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또는 신상문제를 둘러싼 공작정치를 막기 위해서 미리 투명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소명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차후에 무책임하게 공작정치 차원에서 흑색선전으로 폭로전이 전개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정치를 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아울러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가지 선거에서 후보의 재산형성과정과 신상을 둘러싼 흑색선전과 공작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와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 제출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찬성을 한나라당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 가급적 권고적 당론으로 유도해주기 거듭 부탁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한나라당이 그 법안에 대해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토론을 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별의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어느 의원에게도 그런 제안을 받거나 그런 토론을 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외부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원 최고위원이나 저나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가자고 하면, 당론의 절차를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개별의원이 개별적인 판단으로 서명을 했거나, 아니면 생각중인데 그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의논하고, 또 사실을 확인 후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건전한 대화가 될 것 같다.
ㅇ 감세안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공기업 존폐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응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법에 의해 존속하는 공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대학원이라는 정통부 산하는 아니지만 민간 사설대학교인데 국가가 전적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전혀 국가의 돈이 공적용도에 맞지 않게끔 흘러나가는 것이 있다. 정보통신부가 왜 지원을 하냐하면 열린우리당의 전직 의원이 총장이라는 이유로 법에도 맞지 않고, 예산회계에도 맞지 않는 국가의 돈이 사설학교로 흘러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지역차별로 호남푸대접을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요즘에 학교가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광주에는 대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 정보통신대학원에는 국립도, 공립도 아닌데 국가의 돈을 마구 쏟아붓는 경우가 있다.
ㅇ 뿐만 아니라 APEC홍보와 관련해서 전교조가 인터넷에 욕설과 증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게재했는데 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날로 결정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그 결정한 사람은 거기에 속한 위원들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모여서 위원들의 승인도 받지 않고, 위원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통보조차 안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실무자들이 주로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일했던 분들이다. 그런식으로 정부가 정부답게 운영되지 못하고, 정부의 돈이 정보통신기금 같은 경우 특히 법에도 맞지 않고 예산회계에도 맞지 않게끔 마구 연고에 따라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우선 김영선 최고위원께서 지적한데로 정부가 구조조정일변도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기능대학을 조정한다고 해서 기능대학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추진 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시는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능대학을 다시 입학해서 취직하려고 한다. 기능대학 졸업반은 100% 취직이 된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줘서 기능대학에 입학시켜서 훈련을 쌓아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자를 중소기업에 보낸다면 해외로 도망치고, 살수가 없어서 발버둥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정책이 취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일변도 정책에 매달리는 모습이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기능대학 구조조정에는 크게 반대하면서 오히려 기능대학 육성책을 만들어서 지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지난 11월 3일 힐튼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회의야말로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의 처음부터 끝나는 모양을 확인해보니 우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전부 조사해서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참석을 안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께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북한 인권문제를 당론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엄청난 주장을 했다. 12월에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조와 원칙에 대한 발표를 한답시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 같지만, 북한 인권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지금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여당이 과연 공공택지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분에서 토지 공급을 한 아파트에 한에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지난 7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동안 토공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다른 부분에 마음대로 증정해서 문제를 일으켜온 만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공공택지원가 공개가 앞으로 다른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낮추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ㅇ 정종복 의원께서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지난 금요일날 제출했지만 이미 각 부처에서는 홍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정책은 정책을 생산하는 부처에서 가장 잘 알것이기 때문에 국정홍보처라는 것은 정책을 생산하는 부처에서 그냥 던져서 받아서 정권적인 차원에서만 홍보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제대로 정책홍보를 하고, 또 국정홍보처 자체가 국민의 제대로 알권리를 정면으로 헤치면서까지 정권차원의 홍보나팔수 역할을 한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부터 폐지법안은 물론이고, 이번 예산부터 철저히 전면적으로 삭감하겠다.
ㅇ APEC 정상회담이 얼마남지 않았다. 12일부터 19일까지 시작되는데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경비대책, 테러대책, 집회시위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내실 있고 안전한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ㅇ 이번주부터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그것에 관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인 경제학자인 안병직 교수의 나라를 생각하는 충언을 정부여당은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특히 '빈손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말에 유념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후세들에게 빚만 늘려주게 되고, 국민연금도 못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각종 연구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촛불시위와 인터넷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몫을 기성세대가 다 빼앗아 소진한다고 하면서 이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재정건전화 요구, 경제성장 요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실한 것이다. 이번 예산 심의때에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각자가 전력 투구를 해서 방만한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
<전여옥 대변인>
ㅇ 조금전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단 그 법이 회람을 돌았을 때 한나라당에 안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린우리당에서 주도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법이 왔다면 싸인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다. 또한 이것이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백지신탁도 그랬듯이 처음에 열린우리당 몇 명이 그 법에 싸인을 했는가. 우리가 밀고, 원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추진된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지도부에서 이 점에 대해 싸인하지 말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특정대선주자들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역시 원 최고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기자들께 그러한 질문을 수없이 받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일진상규명법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과거사법도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 걸려든 사람 누가 있는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엮인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부는 유일환 유한양행 창업주처럼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부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도부에는 전혀 그런적이 없었는데 원 최고위원께 한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감기 걸리는 것까지 아는데 정작 자기 어머니, 자기 딸, 자기 부인이 중병을 앓는 것은 모를 때도 있다. 그만큼 당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신다면 오늘과 같은 오해는 전혀 없을 것이다. 원 최고위원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거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밑에서 하는 사람인데 이 법에 대해 우리도 찬성한다. 그 법안의 취지에 동감한다고 많은 기자분들에게 말했고 보도도 되었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지난 주말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서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40%가 넘어 41.2%로 기록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주말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업적에 대한 논쟁과 지지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우선 마의 40%를 넘은 것에 대한 축하의 분위기가 많았다. 다만 한나라당의 국정운영, 정책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능력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다시 지적하는 발언이 있었고, 또 편한 시기에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해 열린우리당에 대한 상대적 실망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자체 지지가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권교체로 이 여세를 이어가자는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 아울러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난 주말 이성권 청년위원장과 제가 부산지역 청년들의 초청으로 호프미팅이 있었다. 역시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높고 실질적인 한나라당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수용이 되었지만 당내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광역단체장 출마에 대해 선언이 이어지고, 어떤 분들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막상 실제 발로 뛰면서 한나라당이 변했고,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공천이 반영된 구의원이나 시의원에서 어떤 인재를 영입하고, 한나라당이 내놓을지에 대한 방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번에 마침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영입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 추후에도 어떤 식으로 정말 뜻있는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에 노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서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국정홍보처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실제 각 부처에서 한 내용과 다르게 국정홍보처에서 왜곡 과장해서 홍보한 것을 말씀드린바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정통부장관께서 CID와 SMS의 무료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바로 그날 국정홍보처에는 정통부에는 주도적으로 CID와 SMS 무료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나간 적이 있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이 기사만 보고 국정감사를 지켜보지 못했던 많은 네티즌들은 실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지난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이드 인 한나라당’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홍보처가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문광위 소속위원들이 참고를 하셔서 왜 국정홍보처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자료로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
ㅇ 마지막으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그 법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이 돌때는 사실 의원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법안들을 받다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지도부에서 논란이 될만한 법안은 이런 이런 법안이 열린우리당에서 미리 발의가 될 것 같다는 정보를 주는 것도 지도부가 나서서 말씀하셔서 사실상 반대, 찬성투표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오해가 있는 만큼 서명 하는데에서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악의적 보도를 인용하면서 새로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저는 그 법안을 본 일이 없다.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명할 수도 없었다. 또 상대의 의도에 대한 의심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자리가 당지도부가 다 모인 자리이다. 어느 누구도 싸인하지 말라고 발언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라. 적어도 제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분명히 하겠다.
ㅇ 지난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에 입당한 의원들에 대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그 분들의 명예를 심히 실축시켰던 소위 이적료 시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여섯분 모두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25일 이완구, 원유철, 이재선 전 의원에 대해서, 또 11월 4일 이양희, 이근진, 김윤식 전 의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서 당시 검찰의 명백한 약식기소가 무리한 야당탄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이 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분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법이라는 것은 특혜 아니면 규제이다. 즉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는 특혜이고,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규제이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 때 추진하는 분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그 뜻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단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입법부야말로 법의 홍수를 주장하는 국민에게 특혜와 규제를 조장하는 이법부가 되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것은 약과 같아서 적절하게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약화’를 일으킨다.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은 ‘법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
2005. 1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