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각국의 국가경쟁력평가를 보고했다. 이 보고내용 중 일부는 지난 회의때에도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꼭 한번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황우석 교수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기술수준은 세계7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의 경쟁력은 42위로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에 필란드가 지난 4년간 전분야의 1위를 마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위 마크의 필란드를 좀 닮으라는 건의도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내용을 국민이 신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정부조직은 작으면서 효율화하고,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한국정부가 그대로 본받아야 할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세계경제포럼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난 10.26재선거를 통해서 보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이 거의 두배 가깝게 올랐다고 느끼고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고 편가르기 하는 대신에 국가가 돈쓰는 것을 절약하고, 또 현명하게 쓸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단계적으로 돈이 흘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강한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지, 결코 국가가 돈쓰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가는 예산결산에 있어서도 방만하고, 기금에 있어서도 방만하고, 공사나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방만해서 돈이 모두 공공부분으로만 흐르고, 국민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거의 관치경제에 준사회주의경제로 나가고 있는 위험지경에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점에 대해서 자유경제주의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이강두 최고위원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7위인데, 공공부분은 세계 42위다. 그래서 공공부분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전체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조직문제 등 도덕적 해이문제를 국감을 통해서나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당의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원은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는 강력한 공기업의 퇴출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인원감축이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침이 없다고 했다. 공기업의 관리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상태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KBS의 정보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또 한번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공기업개혁특위구성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ㅇ 1일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 실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가계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개인파산자 수가 증가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이후 전세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또 금리상승 추세에 따라서 서민들의 금융부채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세재개편을 통한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재정적자폭을 확대해가면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현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때이다.
ㅇ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낮 방송 허용방침을 밝혔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의 86%를 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입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또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면서 다른 방송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기업의 광고방송비 지출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더구나 방송위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고쳐서 투표전날까지 후보자들이 시사 또는 교육, 교양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선거후보자들이 방송사의 눈치를 보고 방송에 종속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신문법을 통해서 발행부수가 많은 3대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심화시키면서, 독과점이 훨씬 심한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더욱 독과점을 심화시키려는 것이야 말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우호적인 방송을 육성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결코 언론을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시도를 방관하지 않겠으며, 시행을 보류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깊은 검토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진행중에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선심성 예산 특히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여러가지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심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아주 완강한 저항 때문에 한나라당의 뜻을 관철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담은 형태로 또는 일부는 예결위에서 더 다루기로 했다. 수적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임위 차원에서의 그 대응을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는 증액 또 일부는 감액하면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가고 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결국은 항목 하나하나를 국회 심의에서 대폭적으로 절감을 하려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늘 이 예산심의때마다 느낀다. 그래서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국가의 살림자체를 좀 절도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국가건전재정법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다. 그동안 예결위상임위화 문제 때문에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한 심의를 사실 운영위에서 다뤄오지 않다가 이것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여당에 제의를 했다. 국가건전재정법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재정법과 마찬가지 내용이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을 좀 더 절도있게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 일단 박재완 의원이 TF팀의 한나라당 대표가 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우재창 의원이 대표가 되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심의와 함께 이 법이 같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국가건전재정의 기틀을 법제화를 통해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
ㅇ 계속해서 여야수석부대표 또 원내대표단 간에 접촉이 있을때마다, 17일 예정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UN의 인권개선촉구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촉구결의안을 지금 통외통위에 제출해 놓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이 촉구결의안에 대한 상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아주 소극적이다. 소위 북한 눈치보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UN에서 이번에 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안건이 처리될 경우에는 한국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기본적인 가치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 이런 국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요구를 하고, 14일로 예정된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서 적어도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겠다.
ㅇ 교원평가제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당의 교육선진화특위위원으로서 위원들과 지난 여름에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라는 얘기는 전 지역에서 한번도 예외없이 학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도되었듯이 학부모단체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시요구를 하면서 지금 단체행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전교조 교사들 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상당수 공감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거의 정치화된 전교조 간부들, 정치교사들이 주도해서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아주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도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에 재차 질의를 해서 전교조나 교원단체들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 입장대로 추진하도록 교육위를 통해서 강력히 계속 요구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전교조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일부 전교조위원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주대상으로 삼겠다는 당초 목적에 맞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상식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부산 전교조지부에서 APEC관련 동영상문제 때문에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인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 동영상에 대한 판단을 문제없다는 식으로 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잘못된 정보통신정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상처받는 일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돈을 드리고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나가는지,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돈을 주는 정보통신부에서 어떻게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 개혁방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요청을 했다. 그런데 개혁방안이라고 가지고 오는게 돈을 늘려서 가지고 나왔다. 많은 의원들께서 개혁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던 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그 돈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정통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야 할것없이 다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방안은 곧 증액으로 연결시키는 그런한 행정관료들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방안이라고 제출한 것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 숫자를 늘여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그런 잘못된 동영상 모델을 더 채취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머릿숫자를 더 늘려서 그것도 1억원 가까이의 비용을 지불하는 상임위원 숫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꿔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겠냐라는 개혁방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개혁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청와대에 공보수석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조선일보에 무슨 정책관련 사안을 제공했다, 또는 그 신문과 인터뷰에 응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장 조영태, 중앙인사위원장 조창향, 문화제청장 유홍준 등에 대해서 경위조사를 했다는 보도를 봤다. 일찍이 우리 정부에서 본적이 없는 해괴한 일인데 이것을 언론의 자유를 기초로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작태를 청와대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그 신문과 인터뷰를 하거나, 공무원을 그만 두거나 하는 이런 선택을 강요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것은 정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의 자율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독재적인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