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UN의 북한인권결의안표결촉구결의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다면, 인권문제 있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통외통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치열한 토론을 할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표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만일의 경우 부결이 된다면 의원들 명의로 서명을 받아서 16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협의해서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엔총회가 17일부터 열리고, APEC 정상회의도 18, 19일 이틀간 열리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이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결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한나라당이 전교조의 계기교육을 문제 삼아서 사회이슈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시험 등에 차질이 없게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한나라당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꾸 한나라당이 무슨 반사적 이익이나 보는 정당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나 하나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 시각에 한나라당이 가만히 앉아서 반사적 이익으로 40%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더 각오를 다지고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조금 후 의원총회는 별 큰 문제도 아니고, 당 지도부간에 아무 이견도 없는데 쌀협상비준안문제가 괜히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한나라당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점이 없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또 의원 36명이 당혁신안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으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6,500여명의 대표단, 언론인,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맘모스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수출의 73%, 수입의 69%, 대한국외국인투자의 64%나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금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교조 계기교육에 대해 올바른 APEC 정상회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제회의에서 실추된 대통령께서도 이번만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최근에 정부가 남북간의 관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북협력공사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 아시는대로 대북관계는 정부가 달려들어도 도저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다른 북한을 상대로 일하기가 어려운데, 남북협력공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위헌의 정부라고 하는 국민들의 질타를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관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부터 출발하시길 부탁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최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올랐는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한분 한분 국민의 뜻이 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실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최근 갑근세가 가장 높게 26%나 올랐는데, 갑근세 인상문제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오르지 않았는데 세부담만 올랐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 그리고 강기갑 의원께서 너무 지나치게 건강에 위협이 있을 정도로 농성중이어서 크게 걱정이 되고, 중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은 소득의 창출 없이 비료값이 오른다든지, 공시지가가 오르는 등의 세금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농촌의 목돈마련저축도 지원이 끊기는가 하면, 추곡수매가가 낮아지고 있는 등 소득창출 없는 부담의 가중, 세금의 가중이 국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가 한나라당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없는 권력만을 위한 투쟁, 투쟁만을 위한 투쟁은 한나라당도 함께 버림받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자아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또 다른 정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지난 목요일(10일), 금요일(11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에서의 계수조정소위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최소한 4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일단 6,000억원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예비비 약3,000억과 올해 불용예상액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했다. 또 삭감대상은 아니지만 계수조정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병영시설개선안은 추경안의 3,100억원정도 증액시켜 왔지만 이것은 2,641억원을 삭감하고 469억원을 인증했다. 그리고 그 돈을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기초생활보호자의 주거, 생계급여추가증액분으로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