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혔지만, 방만한 공기업개혁을 위해서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여당에 국회 공기업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내에 의원 18명으로 공기업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어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24일경에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 적어도 내년 2,3월까지는 공공부분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회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단도 구성해서 함께 활동을 하겠다.
ㅇ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오늘 종료된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내일 의총을 통해 의원들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통외통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어제 상정을 못했다. EU의 인권결의안이 곧 UN총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라도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촉구결의안을 꼭 상정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표결도 할 생각이었지만, 여당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중으로 통외통위원회가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ㅇ 쌀협상 비준안과 관련된 안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원내대표단에 위임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APEC 기간 동안인 내일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일정부분 이해를 해서 아마 내일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12월에 들어가면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11월 중에는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당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ㅇ 오일게이트 특검이 오늘로서 종료된다. 역시 권력실세의 개입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 같다. 밝혀내지 못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증인이 해외에 도피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적 차원에서 도피를 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그래서 특검이 종료하더라도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외도피중인 용의자, 혐의자를 송환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에 대한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의지 같은 것을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질의를 해보고, 의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불법도청과 관련지어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쯤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사과해야 한다. 조직적이고 기관차원의 이러한 도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사전에 얘기했고, 열린우리당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논평을 내곤 했다. 심지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검찰이 하는 모든 일에 계속 관여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한나라당은 지금 예산투쟁을 비롯해서 세금과의 전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이제 출판기념회도 한번씩 했으니까 이 정도로 자제하고, 또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선후보들도 내년에 관리형 대표가 새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방선거 후보들도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후에 내년부터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일에 전부 전념하고 각자 자기 일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어제 KBS에서 북한의 공개처형장면이 방영되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 의심되는 장소가 몇분동안 방영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재판장이 몇분동안 언급하고 공개처형하는 등의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되고 있다. 또 시신이 방치된 장면이라든가 또 UN에서 제공한 구호식량들이 거리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장면들도 방영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통외통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UN의 대북인권결의안 참여촉구결의안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인권사항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UN총회에 상정되는 것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 해소에 중대한 가치를 가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히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한다. 반드시 UN에 상정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하는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ㅇ 공공부문개혁은 한나라당이 반드시 추진하겠다. 어제 안경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어제 공기업개혁특위 1차회의가 열렸지만 과도한 인건비인상, 나눠 먹기식 복지예산 확대,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방만한 경영, 낙하산 인사 및 자리 만들기를 위한 조직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개혁안을 반드시 한나라당에서 만들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빨리 만들어 줄 것을 한번 더 촉구한다.
<전여옥 대변인>
ㅇ 어느나라 정부가 자신의 동족이고, 민족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야당이 올리겠다고 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야 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방송이 방송을 제대로 못낼 때면 영상이 없어서 못낸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어제 CNN의 공개처형 영상은 매우 생생하고 길이도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9시뉴스에서 단신으로 아무런 영상없이 처리됐다. 그러고도 어떻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동시에 라디오에서도 ‘공개처형이 됐다고 한’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하듯이 기사를 써서 내보냈다. 방송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방송을 포기하고 협송을 해야 한다. 정부의 협송, 정부의 말만을 전하겠다는, 이런 공영방송이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도 내려가고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이다. 공정한 방송, 공영방송을 촉구한다.
2005.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