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의가 마지막 상임운영위원회의가 될 것 같다. 오늘 오후에 당원대표자대회가 끝나면 당 체제가 다 바뀌니까, 그 동안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노고가 많으셨다.
ㅇ 검찰에서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다. 사생활 보호와 통신비밀 보장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핵심 원리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앞장서 나서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청에 의해서 자신들의 사생활이 어디서 모르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불법도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포비리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와 감사원이 건교부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업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정황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믿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 이 정권 들어서 줄줄이 터진 권력비리 때마다 청와대가 단골출연하고 감사원이 감싸주기에 바빴다. 지금 정권실세였던 모 전 수석이 행방을 감춘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오포비리에 야당소속 시장 또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연류 되어서 사법처벌을 지금 받고 있다. 힘 없는 야당은 교도소에 가고, 힘 있는 여권은 멀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의혹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노파심 같지만 과거에 보면 중요한 참고인이나 용의자가 출국해 버리고 난 후에 결국은 ‘출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되서 내사 중지다’하는식의 프로세스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은 빨리 의혹이 있는 분들은 출국금지를 해서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지 같은 것을 전부 따져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도청사건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자기변명, 아전인수격 공격만 일삼고 있다.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누차 강조를 했다. 중앙정부의 비대화 이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일이다. 어쨌든 지방분권특별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10년째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바로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의 경우도 95년도에 지방분권일괄법을 만들어서 모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이양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신연방법이라는 정책적인 테두리 속에서 지방자치 주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화시대 작은 정부를 지양하면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정책을 모두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빨리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있는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나름대로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위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룰 때가 되었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도청문제는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도청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면서 마치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관련된 도청문제를 정치적으로 농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명 검찰총장내정자가 스스로 검찰을 견제하는 특검법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도청을 가지고 내편 니편 가르기 위해서 공소시효의 연장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과 국민의 자유에 관련되어야 하는 법을 정치적인 게임수단에 쓰는 것이므로 이것은 절대 정치권이 해서는 안되는 금도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공정하게 법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이 마지막 상임운영위원회의인데 제가 저번에 의총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저는 한나라당의 당헌당규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상임운영위 구조가 네티즌대표라든지 여성대표, 청년대표, 중앙위대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주적이고 개편되는 구조가 훨씬 더 권력집중적이다. 그 점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당헌당규가 너무 여러가지 선거 중에서 특히 대선경쟁 중심으로 당헌당규가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점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해명 하겠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하에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은 대부분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이고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근로자와 중산층의 고통이 심한 상황에서 감면혜택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경석 사무부총장>
ㅇ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헌 개정을 위한 당원대표자대회가 개최된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당헌개정안과 지난 11월 14일날 의원총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이 상정이 된다. 오늘 당원대표자대회에서 당헌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명에 대한 지명, 신임 당직자 임명, 정책위의장 선출, 당규재개정 등 산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당무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오포아파트 건축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시 붉어진 이후에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보았다. 깊이 해보진 않았는데도 여기에는 앞으로 큰 문제가 있고 앞으로 당이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초에 당 출신의 경기도부지사가 구속이 되고 또 일부 신문에서는 유력한 대선후보인 당의 경기도지사께서 연류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지만 검찰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현 조사팀뿐만 아니라 당초에 그런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 조사팀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보면 이 사건은 건교부나 경기도보다는 다른 일선 특히 감사원이나 청와대 쪽이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건교부에서도 애초에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안된다고 했다가 그 뒤에 감사원쪽에서 그 얘기가 들어간 후부터는 말이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이 많이 있다. 물론 정당한 업무집행상의 판단에 대해 징계가 나온 마당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오포사건에서 걸려있는 것이 정우개발측 사람들에 의하면 2,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부지사급 정도한테 어느 정도 뇌물을 주고 이 사건을 마치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사건이 다른 외압 없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검찰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보고, 그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에서도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잘 말씀하셨는데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촉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총장의 뇌리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만들어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도록 하자.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그동안 박근혜 대표님 취임과 네티즌대회로 시작된 한나라당의 디지털 정당화가 많은 비전을 이루었다. 일례로 매일매일 순위를 발표하는 인터넷순위사이트 피앙에 의하면 약 1년전에는 전체순위가 6,223위이고, 정당분야 순위 3위, 페이지뷰가 10,964페이지, 페널규정방문자수가 1,252명이었으나 홈페이지 개편과 4.30재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4월 중순 정당순위 1위로 올라섰고, 지난 10월 28일에는 한나라당 홈페이지 개설이후 가장 높은 순위인 전체 순위 601위, 이것은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한 순위이다. 그리고 정당순위는 1위, 페이지뷰가 155,732페이지, 방문자수가 12,383명을 기록했다. 물론 인터넷사이트 순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활성화의 정도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 1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페이뷰는 13배, 방문자수는 10배, 전체순위는 5,000등 이상 상승했다.
- 그동안 박근혜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으로 홈페이지가 많이 활성화 되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인터넷 세상에서 네티즌과 직접 만나고 중앙당 중심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원포탈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디지털위원회에서 네티즌운영진을 정당사상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매주 화요일날 교육하고 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순수 네티즌들이 직접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지난 14일은 싸이월드에 당 공식 미니홈피인 한나라타운을 개설했고, 당 홈페이지에는 그동안의 지구당이나 시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시도당 당원협의회커뮤니티를 개설했다. 싸이월드타운을 통해서 네티즌과의 거리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네티즌과 직접 대화할 것이며, 한나라당 당직자, 국회의원, 당원과 일반 네티즌이 함께 만드는 인터넷 한나라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족한 점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디지털정당위원회와 인터넷팀은 인터넷언론과 포탈사이트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무엇보다 인터넷마인드를 변화할 것을 인터넷언론과 포탈이 당부했다. 네티즌 눈높이에 맞춰서 사고와 사전전홍보전략을 지적했고, 홈페이지의 이벤트는 참신한데 비해서 실제 당의 정책과 의원들의 구태는 잔존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내에 의원들이 외의 이슈리더와 게시판중재자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운영진을 모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제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디지털위원장이 와도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탈과 저희가 약속한 바가 앞으로는 한나라당과 공동이벤트의 공정성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고 포탈에 대한 뉴스서비스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 그리고 몇가지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디지털은 여전히 중앙당의 디지털정당위원회와 디지털정당팀이 주도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과 중앙당의 각국실 그리고 시도당 각종 위원회 모두가 디지털정당위원회와 디지털정당팀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활용해 주시고 역할을 해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는 당 홈페이지에서의 안정화는 어느 정도 이뤄진바 인터넷 세상 포탈로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이제는 홍보와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는 실시간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그동안 디지털정당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근혜 대표님과 강재섭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맹형규 정책위의장님, 서병수 의장님 그리고 상임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김무성 사무총장님과, 권경석, 이성헌, 김용균 부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인터넷 관련해서 보도에서 지면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보도해 주신 한나라당 출입 보도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현재 사이버 당원이 16만명에 달하고 있고 당원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순수네티즌으로 가입한 분들이 그 외에 10만명이 있는데 이렇게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략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네티즌세상을 끝내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한나라당과 함께 네티즌세상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
2005.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