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정부가 그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사회적인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그것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하겠다.
ㅇ 쌀협상 비준안도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집단시위와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농촌에 80조원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지원책뿐이었고, 앞으로 119조원을 10년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업예산을 짜깁기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일 뿐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농촌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촌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체제로 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시급히 만들어야 될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원내대표께서 국회, 정부, 농민의 3자 협의체제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구 구성에 빠른 응답을 해주길 촉구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황우석 교수와 관련해서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헬싱키선언 등과 같은 생명공학 윤리기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BT, NT로 신성장 동력을 갖춰나가야 되는데 정부는 하루 빨리 정부, 국회, 과학연구단체의 3자 합의체를 구성해서 생명공학 윤리기준을 빨리 만들고, 우리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재빨리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포비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찰수사가 착실히 진행되길 바란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한나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김태환 사무부총장>
ㅇ 어제 제2차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제반 규정 11개 당규를 어제 의결했다. 해당 당규의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오늘 중으로 게재하도록 하겠다.
ㅇ 내주 월요일(28일)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남아있는 지방조직운영 규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당규를 재개정해서 대통령후보자선출기준, 공직후보자추천기준 등의 안건을 제외한 일반 당규의 재개정 작업은 12월 8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선출직 전국 위원은 늦어도 12월 16일까지는 선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출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개편을 12월 22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새 당헌에 따르면 지도위원회, 정치발전위원회 등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전 국회의원, 전 지구당위원장 등 당에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의 당무참여의 길이 많이 제약이 되고,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런 분들이 당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당에서 여러가지 당무를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지만 여기 계시는 원내대표님과 여러 당직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상당히 걱정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금 현 정부와 정부 여당에서 지극히 아주 인색한 부분이 납북자가족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느 부분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은 논의할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납북자가족 문제와 이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편지를 띄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납북자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 등을 촉구하고 납북자 귀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노란리본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도 모든 네티즌들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란리본달기운동’을 전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노란리본달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스티커부착운동 등을 당사에서 한번 행사를 가지자.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도청, 감청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도청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DJ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통신사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많은 도감청을 했는데 오늘 과기정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소위가 열린다. 그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03, 2004년에 공히 법원에서 발급한 감청허가서, 즉 영장과 통신사업자가 협조해준 협조건 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 부분은 역시 국정원에서 통신사 직원들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는가. 따라서 감청건수의 차이에 대해 소위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감사원 감사가 되겠지만 통과가 안되면, 즉 여당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당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관한 결정이 헌재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한나라당은 결정 자체는 존중하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임명받은 세사람의 헌법재판관이 ‘열중 쉬어, 차렷, 일렬로 앞으로 가’ 식의 일치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는 헌재의 앞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법을 위해서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재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명백히 밝혀진 1,800명의 피해자 가운데 16대 국회의원과, 16대 시절 당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당직자들에 대한 도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내주 중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도감청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예결위가 계수조정 소위의 구성문제로 인해서 잘 운영이 안되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다. 예결소위의 원래 구성원칙을 보면, 열린우리당에서 홀수로 구성하자고 했었다. 왜냐하면 짝수로 구성하면 의견이 팽팽할 때 조율이 안된다. 표결할 때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홀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인원수가 11명 또는 13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예결위원회 각 소속위원들의 구성비로 하면 5:5:1이 되거나 6:6:1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초에 제시된 원칙대로 구성을 마치자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6:5:1로 해서 짝수로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뒤바뀐 열린우리당 입장 때문에 타결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농촌대책에 대한 논의 기구문제에 대해 지금 열린우리당의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
- 한나라당의 요구는 첫째, 빨리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 후 작업의 내용은 우선 정부의 여러 대책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보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농업대책에 대해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아주 불투명하다. 그래서 농촌, 농민,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종합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되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예산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최근 쌀의 시장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한번 삶은 쌀이 들어와서 일반 쌀과 섞여 김밥집 같은 곳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추측이다. 하나로마트 등 각 마트에 가보면 작년에 비해 약 30%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식생활이 갑자기 쌀 먹다가 빵 먹는 것이 아닐 것이고 아마도 주로 삶은 쌀이 그 원인이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한 쌀 유통시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셋째, 그동안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대책을 농림부 중심으로 해왔다. 그러다 보니 계속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고, 산업전체에서 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어떻게 하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민은 땅이 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농사를 지으면 농약과 농자재 값 때문에 손해 본다. 더구나 쌀 값까지 떨어진다. 농사를 지으면서 손해보는 사람은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4인 가족으로 약 100만원씩 나온다. 이런 구조로 가서는 안된다. 이 문제들도 농림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농민에 대해 복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산업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에서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농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건교부 뿐만 아니라 정부 전 부처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 내에서 하라는 주문을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와 농민들간에 우선 이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지만 늦어지는 이유는 대책특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농업대책특위때문으로 보인다. 이 기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런 논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데 좀 신경써줘야 할 부분이 한가지 있다. 정권 홍보를 하는데 국정홍보처 같은 것은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국정홍보처의 무리한 정권 홍보차원의 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그 이상으로 정부가 각 부처별로 홍보예산이 작년에는 1,111억원 이었는데 지금 홍보예산은 17.6% 증가한 1,306억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복지예산 11%, 국방예산 9.8%, 교육예산 5.1%, 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예산 4.5%로 증액해 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각 부처의 홍보 예산은 17.6%나 증액해서 1,306억원으로 급증시켜놓고 있다. 이것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 등을 모두 삭감해야 되고, 정부 스스로도 예산 절감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할 때는 이런 예산은 전부 과감히 삭감해야 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 이게 금년도 부처별 홍보예산 규모인데 너무 쓸데없는 것이 많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2005.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