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1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이 취임 한달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 당의 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마음이 급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 12월은 심층진단을 하고 어떻게 수술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의 회견내용을 듣고, 제가 대변인이 되기 전에 현정부를 아마추어의 실험정치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고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고 알았다.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경기에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미 반환점을 돌아서 골인 지점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반환점을 돌면서 열린우리당은 왜 꼴지인가를 심층진단을 하겠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임기의 절반은 목표도 없이 마구 달려갔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쌀비준안을 처리하면서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잘 대응했다”는 자평을 했는데, 이런 자평을 하시면서 한번쯤이라도 농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봤는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은 차라리 안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
- 이 부분은 기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함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수도권 과밀화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하며, “수도권 지역들도 행정복합도시가 진척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딱 한 두줄 넘어서 모순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국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인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과밀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해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아무리 봐도 모순으로 밖에 안보인다.
- X파일 사건 관련 특검법, 특별법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강행의사를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X파일 사건 이후에 나온 도청문제 처리 방법으로 여당과 민노당이 특별법쪽으로 주장했다. 즉 민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사실을 공개하고, 사법처리 등 후속대책을 한다는 뜻인데,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처음부터 주장했다. 수사를 일단 비공개로 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은 처벌을 위해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상식적인데 밀어붙이겠다는 뜻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의의 생각지 않은 많은 피해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 공직자부패수사처 문제에 대해 “특별법도 열린우리당측의 의견이 옳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아무일도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타협을 통해 일부 양보해서 차선이나 차차선이라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유있게 했는데 옳은 말이다. 정치는 일방적 자기 주장의 최대실현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고, 타협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요즘 분위기에 각성을 한 대답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ㅇ 몇 분의 기자분께서 인재영입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 논평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저도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중에 한 사람이다. 위원으로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으로 대신하겠다.
ㅇ 나중에 질문을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용섭 청와대 혁신수석이 ‘혈세’라는 표현이 저항감이 있는 표현이라며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마 대통령의 동료로서 이런것, 저런것을 써야 하니까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중한 세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혈세’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납세의 어려움의 겪는 국민의 감정이다. 세금 더 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산을 잘 쓰고, 정치를 잘 한다면 소중한 세금이다. 그러나 그 세금을 잘못 쓰고 있거나 마구 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납세자의 정서로는 ‘혈세’이다. 그것이 꼭 피라는 의미라기 보다 정말 억지로 힘들게 세금을 내야되는 납세자의 정서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시간이면 정치를 하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1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