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언론사 4곳에 대해서만 본사 현장조사를 한다고 한다. 신문판매고시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이것은 정권홍보의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정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장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추궁하도록 하겠다.
ㅇ 남파공작원, 빨치산출신 비전향장기수들을 통일애국투사로 기리는 추모 묘역이 경기도 파주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고, 순국선열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계 당국이 철저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
ㅇ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볼 때는 진단이 철저하지 못하고, 처방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추락했고,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고, 방만한 경영을 눈감아 주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위원회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에서 자꾸 획일적으로 움켜지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 오히려 풀어줘야 한다. 민영화해서 풀어주고, 스스로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고 서비스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기업개혁특위’를 빨리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한다.
ㅇ 최근에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해와 산불, 겨울에는 화재와 설화가 문제이다. 어제 종로 신발상가의 경우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이는 불이 다시 발화되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한나라당의 ‘재해대책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런 재해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ㅇ 도청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우리가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도청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그 때 이미 진술이 다 되어 있는데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다가 모두 수사되어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계속 나오라고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죄인 취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고,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모두 말씀하셨지만 강조하기 위해 한번 더 말하겠다. 정부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공공기관지배구조혁신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한 위원회 산하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부분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적 경제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공기업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 속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본업과 무관한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쟁이 없는 공기업의 독점적 지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올바른 혁신방안은 민영화이다.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도입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런 방안을 재검토하고, 과감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공기업에 대한 능력 없는 낙하산인사부터 차단하는 솔선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ㅇ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입구에 있는 간첩, 빨치산 출신자의 묘비문에 통일애국투사, 열사, 의사 등으로 미화시킨 문구들이 버젓이 나돌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한 간첩과 빨치산이 그렇게 미화되었음에도 정부가 지난 6개월동안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것은 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지적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불거진 맥아더장군동상 철거논쟁이나 남한체제 전복세력들을 애국자와 열사로 만드는 체제의 부조리를 국민들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해당 특위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라. 해당 특위에서 한번 가서 실제로 누가 열사로 되어있고, 누가 애국투사로 둔갑하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주기 바란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도청문제에 대해 이미 3년 전인 2002년 12월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부영 전 의원 외 18인의 고발장을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2년반 정도 가지고만 있다가 금년 4월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후 6개월이 지나자 검찰은 어찌된 영문인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서 조사하고 있고, 오늘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온 몸으로 막고 있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왜 한나라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아직까지 그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경위를 파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런 책무를 게을리 한다면 한나라당이 법사위원회에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그 때 문제제기를 한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거꾸로 조사하는 것이 관례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는가, 또 언론보도를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굉장히 전도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종구 수석정조위원장>
ㅇ 예산삭감을 위해 예경소위에서 일반 회계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각종 위원회조직, 홍보예산, 혁신관련해서 중복된 예산들을 중심으로 삭감 투쟁을 현재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일반회계의 삭감부분, 특별 회계의 삭감부분, 특별회계의 일부 증액부분이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자정을 넘기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약 8조원 이상의 삭감 규모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의 13% 절감, 경상비의 3～5% 감축 등의 주요 이슈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고, 세부적으로 각 부처별로 삭감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주부터는 상임위에서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일단 한나라당의 입장은 상임위에서 증액되어 올라온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약 7,000억원 가까이 삭감을 합의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원래 내놓은 원안에 대해 삭감했다는 이야기이고, 2단계는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을 대부분 인정 안하는데, 혹시 그 중에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2단계로 그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부의 경상경비 등에서 5%, 국회 예산의 얼마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또 이런 것을 5～10% 줄이는 것을 다음 단계로 하고, 마지막 단계는 고도의 정치결단에 의해서 홍보예산 등을 추려내는 식으로 예년과는 다르게 강제적으로 하나하나 성격에 의해 해나가고 있다. 지금 각 부처별로 정부원안의 얼마 깎기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 증액했던 부분을 깎고, 그 다음에는 홍보예산, 방만한 위원회 예산, 또 방만한 청와대 예산은 그 다음 단계에서 깎고, 마지막에는 경상경비 등을 깎아서 예년과 달리 아주 단계적으로 철저히 임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예산삭감하는데 작년이나 그 전처럼 대충하고 넘어갈 생각은 없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고 제가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올해 정부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약 7,000여억원이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영수증 처리 할 필요도 없고, 사용내역을 물어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 특수활동비이다. 정무위원회 소관의 국무총리 특수활동비가 금년에도 9억3,700만여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에게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밝힐 수 없다고 해서 정보기관장도 아니고, 행정각부처를 통합하는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예산이 있다면 한나라당의 예산위원들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열린우리당은 인정해달라고 해서 표결처리를 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서 결국 열린우리당 뜻대로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처리를 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는데 이런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세금을 더 늘이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데, 우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의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불투명한 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30일부터 4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신문고시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편집국장한테 보고받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권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만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뒤질 수 있는 준사법권이다. 이런 권한을 신문사 본사에 나가서 극박한 사정을 있는 경우에만 써야 하는 조사권을 본사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특정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된 9건의 신문고시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근거로 든 것을 보면 2003년 11월달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이 있다. 2년 전에 신고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조사기관이 조사한다고 하더라고 시간이 2년이 흘렀다면 신고한 때로부터 사정 변경이 있어도 한참 지난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서면조사나, 진술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본사에 나가서 수색하고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료의 진실성을 밝히기 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3대 특정언론 외, 다른 경제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지국계약 부당해지 한건으로 지금 본사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국계약 부당해지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요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본사에서 자료를 압수하고, 뒤지고 할만한 정도의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언론사는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언론사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어떤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런 탄압성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탄압성 언론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음 월요일(5일) 공정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이 부분과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활동비용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2년전에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코드 맞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만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고발하면 현장조사를 해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월요일 꼭 좀 처리해주기 바란다.
2005.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