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계속 말하지만 오는 8일부터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그런데 세계 30여개국 국제기구, 인권단체 대표가 모이는 이번 대회가 주인 없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자리라고 운운하면서 북한 인권국제대회를 폄하하는 일부 단체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 건전한 국민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우려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 탈북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중국에 9일간 체포되어 있다가 북송된 것은 정부의 외교력도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국제인권대열에서 스스로 낙오한 것이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안에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만큼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 중에라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그 존재자체가 의심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ㅇ 이제 정기국회가 이번 주말로 끝이 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금부터 총력을 집중해서 이제는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합의 안되는 쟁점은 빨리 오늘, 내일 추출해서 안되면 원내대표회담을 해서라도 타결하도록 하겠다. 그 전에 지난번에 개최한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오늘, 내일 재개해서 지난번에 확인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래서 서병수 정책위의장께서 오늘, 내일 다른 당의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데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아직도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사립학교재단측이나 학부모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사학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학교정책의 실패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늘어나는 기러기아빠들이 한국 교육의 현 주소이다. 학교교육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 방향은 저질적 반세계화 교육을 일삼는 전교조에게 학교의 운영권과 인사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율형 사립학교를 대거 도입해서 경쟁력있는 사학을 육성하고, 교육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세계적인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퇴행적인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개정논란은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더욱 퇴보시킬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세계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의 싸움이다. 한나라당 교육개혁의 기본 방침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과감한 자율형 사학을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오늘 불쾌한 이야기도 있고, 즐거운 이야기도 있다. MBC의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MBC사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월 5일(월) 오후 5시 30분 현재, 17,780명의 네티즌 중에 92.42%에 해당하는 15,792명이 그 사과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고, 취재과정에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충분하다. 논란을 끝내야 된다’는 답변은 7.58%에 불과하다. 네티즌 청원코너의 PD수첩 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이 어제 15,349명이 서명했고, 한 네티즌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MBC폐지서명운동’이 어제(5일) 오후 3시 현재, 37,325명의 네티즌이 참여하는 폭발적 반영을 보였다. 대검찰청의 12월 5일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수천개 올라왔다. 이번 사태를 보면 황우석 교수의 몰락을 고대하고 있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네티즌의 절대다수가 MBC의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MBC는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취재경위, 취재과정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사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순수한 과학도들을 협박?회유하는 언론의 행태는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지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몰매를 맞는다. 관용을 모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걱정 된다’는 글을 올려서 PD수첩의 입장을 옹호했다가 어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황교수 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형의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인 청와대의 입장도 국민 앞에 이제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ㅇ 즐거운 이야기는 연말연시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불우이웃과 관련해서 모 일간지에도 보도되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올해 연말연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 불황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불우이웃들이 더욱 춥고, 외로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을 다소나마 덜어 줘야겠다는 뜻에서 ‘따뜻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당내에서 각 직급별 또는 소속별로 팀을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을 차례로 순방하면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한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MBC PD수첩의 문제점은 몰래카메라의 사용, 회유, 협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주관적 취재 등 취재윤리가 완전히 무시된 부도덕한 보도방식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방송 권력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내세워서 무소불위적인 권력자로서 행동하려는 오만불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MBC보도의 행태와 7번째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현 최문순 사장취임 이후 상주인명사고, 알몸공연소동 등이 끊이지 않고, 제작과정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것은 게이트키핑(gate keeping) 기능이 무너진 것을 넘어서서 제작 자체가 아주 아마추어식으로 보일 정도로 극심하다.
- 둘째, PD수첩의 CP나 PD가 사장과 코드를 맞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이번 황 교수의 취재가 사장 측근들이라서 문제가 예상됨에도 회사 안에서 제대로 사전심의나 확인과정을 못 거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 셋째, 7번의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개혁이나 시스템개선 등 MBC의 위기에 대한 대국민 신뢰조치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선정성 등으로 신뢰만 잃고 있고, 사실상 주인 없는 방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넷째, 케이블의 성장과 인터넷과 DMB 등 뉴미디어가 출현하면서 방송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도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응 노력이 제대로 없다. 오직 광고수익을 늘리기 위한 시청률 경쟁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고 본다.
- 다섯째, 방송문화진흥회는 감독기관으로서의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제제나 대안제시를 못하고, 문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 여섯째, 최상위 방송기관인 방송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문책이나 제도개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중심의 위원구성에서부터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MBC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자기희생적인 책임의 모습으로 대국민 신뢰회복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위원회는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주가 북한인권기간이다. 그리고 이번주 8일에서 10일까지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앨머 브락 유럽연합 외교위원장, 나탄 샤란스키 이스라엘 전 부총리 등 국제인권기구대표 30여명 등 국제적인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인권대회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모든 결의안에 포기하거나 기권으로 일관해왔다.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왔던 정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각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핵문제도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부의 이제까지의 입장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과연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 동포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외면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회에 노무현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도 국제사회에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결의안도 제출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하나도 실천 안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서 문명국가로서 또 세계적 국가로서 행세할 수 있는지, 북한 동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냉담하게 일관할 수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회가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명확한 태도가 나타나고, 국제적인 공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 정부에 촉구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대변인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여권인사들이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한 점을 잘 지적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남북간, 특히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 올리고, 북한 경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가지 협력과 교류를 촉진한다는 입장을 늘 가지고 있었다. 오늘 오후 14시에 지난번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하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구, 통일관광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다. 참고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사실상 통일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과 상당 부분 협의를 마쳤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발의할 수준에 있고, 통일관광특구는 통일경제특구가 개성과 남쪽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특구로 만드는 것이라면 통일관광특구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벨트를 관광특구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그 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북한 인권, 북한과 경제교류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겠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강금실 장관이 북한인권대회에 참석 안한다고 하는가.
<강재섭 원내대표>
ㅇ 대변인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그 분은 방글라데시, 네팔 등을 다니면서 인권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여권인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참여 안하고 있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이 그 날 다른 행사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는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 겨우 착안사안으로 도입해서 검토하는데 매년 똑같은 상황으로 조금도 진전이 없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인사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검찰에서 김영일, 이부영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7일까지 검찰 출석을 안하면 강제구인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두분이 도청자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도청자료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용자체가 진실에 부합되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법상 중단행위에 해당해서 죄가 안된다. 그런데 특히 김영일 전 의원은 구금생활을 상당기간 했고, 그 당시 충분히 검찰에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시기에 다시 소환하고, 또 안나오니까 충분히 밝힐 것 다 밝혔다고 하는데도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형사처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DJ측의 전 국정원장 두분을 구속했기 때문에 짜 맞추기 차원이고 DJ측과 한나라당측 양쪽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에서는 두 한나라당 전 의원들을 소환해서 강제구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될 것이다.
- 그리고 또 한가지를 보면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 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그리고 보안, 전문성을 감안해서 국가정보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정부 여당 정보위원들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관해 인사조치, 징계조치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야당 정보위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부분을 발견했을 때, 시정조치를 해서 안 받아들여 질 때는 야당 정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표했다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등의 규칙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 정보위원회, 특히 야당 정보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 제정은 신중히 되어야 한다. 이 규칙이 제정된다고 하더라고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를 공익적 차원에서 알리기 위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
ㅇ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안과 한나라당의 서민과 건전한 중산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안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안을 부자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부자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서민을 위하고,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감세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현재 열린우리당쪽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안은 지난 국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서 통과된 법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당히 미비점이 많고,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것을 좀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건전한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에 한나라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지난주 금요일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쫓기고, 겁났던 것인지 흔히 하는 수사발표 하나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과연 불법도청이 어떤 경위로 되어있는 것인지, 누구한테 까지 보고 되었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추궁했고, 어느 정도 밝혀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얻지 못한 채로 급히 관 뚜껑에 못질 하듯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점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간섭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을 너무 의식하게 된 검찰의 첫걸음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수사를 계속 해서라도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연 누구에게 보고 되고, 악용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이 12월 10일 세계인권일을 맞이하는 검찰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2005.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