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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국회상황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 작성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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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9일 국회상황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이 마이크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쁠 것 같다. 부지런히 내려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느 때보다 밥을 든든히 먹고 출근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변인이 되서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전여옥 전 대변인이 왜 12월 이전에 그만 두셨는지를 오늘 아침에 알았다. 오늘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로서는 민생 등에 관련해서 그래도 오늘 할말은 간추려서 하겠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전문분야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설명할 것이다.
ㅇ 한나라당 정갑윤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석준 제1정조위원장, 한선교 건교위원, 김충환 문광위원 등이 호남 폭설지역에 다녀왔다. 어제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을 방문했는데 자세한 점은 조금 후에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특이한 점은 열린우리당 의장들을 비롯한 당 간부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좋은 대책을 갖고 오실 것을 생각하고 헬리콥터가 내릴 장소를 눈을 쓸며 준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눈이 어제 계속 와서 기상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안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버스로 방문했다. 마을 진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70cm의 눈이 쌓이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질 정도의 폭설이 내렸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들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ㅇ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여권이 사학법 등의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이탈한 여당 지지층을 응집시키기 위한 의도로서 작년에 4가지 법안을 강하게 추진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세균 여당 의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며칠전 광주에서 떠난 민심되찾기를 하고, 특히 비서실장이 이분법 논리로 망언을 일삼은 것은 전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ㅇ 그 외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늘 국회 대책과 관련 여러가지 전략이 논의되었으나 제가 들어본 결과 과거의 야당투쟁사를 적어놓은 교과서에 모두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대로 짐작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란다. 교과서는 충분하다. 어느 곳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 오늘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재미있는 아주 오래된 속담 중에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의 강행처리 관련 사학법 밀어붙이기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라는 것이다. 개방형이라는 말 때문에 매우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부 급진 과격 세력 특히 일부 강성 전교조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사학을 그들의 손에 그냥 넘겨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이번 사학법 논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마련된 만큼 굳이 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ㅇ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개막한 북한인권국제대회에 현 정부와 여당은 너무 무관심하고 성의가 없다. 현 정부는 북의 인권실상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은 북한 인권유린에 현 정부 인사들이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가 이차적 관심이 될 수 없는데 정부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총리가 직접 참석하고 여당 의장이 행사장에 참석해 격려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께서는 어제 행사에도 참석하셨다.
ㅇ 대한항공 파업은 어려운 국가 경제나 실업난에 허덕이는 다수의 국민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중지 되어야 한다. 지금은 항공사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제화물운송에 차질을 줄 정도로 나라 경제 사정이 편치 않은 상태이다. 쌀 문제로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농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금의 사정을 한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익금을 나누자는 의도가 있다는데, 대한항공에 이익금이 많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 같이 비행기를 타야만 육지를 드나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다. 요금을 낮추는 등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애국하는 심정으로 최대한 빨리 파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그리고 오늘 상황이 이렇지만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폭설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진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한다. 직경 6cm의 파이프면 대단히 강한 것이다. 그런데 무너졌다고 한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 북유럽의 집들은 대게 지붕이 뾰족하다. 우리는 반원으로 해서 무게에 못 견딘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런 프레임을 싸게 많이 공급해서 설해가 안 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곤란한 것이다. 이런 형태(그림)로 하면 밤에 농민들이 잠을 자도 눈이 그대로 미끌어진다. 그것을 왜 해결 못하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지금 농민들이 음독자살을 하는데 사학법이 급한가.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특종하시기 바란다.
2005. 12. 0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