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12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참석의원 전원이 비장한 각오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자는 결의를 다졌고, 또 김원기 의장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한 분노의 분위기가 여과 없이 표출되었다.
- 의원총회에서는 오는 금요일(16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고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범국민연대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장내외 집회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의 원천무효와 철회를 촉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당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 별로 4개조로 편성하여 국회의장실 농성을 계속하면서 사학법 무효화 및 국회의장 퇴진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의원별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규택 최고위원>
- 오는 금요일(16일) 범국민 사학법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의장실 농성은 24시간 무기한 계속 될 것이다. 교육부가 사학법 날치기 이후 사학재단을 협박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만큼 교육위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 열린우리당이 개방이사제는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방이사제가 아니라도 기존의 비리관련 법률 외에 여야간의 이미 합의된 내용 중에는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이사의 복귀가능연한을 늘리고 그것도 이사진의 2/3가 찬성해야 하며, 재단이사에 친인척의 이사진입 의결조건을 강화하고 사학재단의 감사조항도 훨씬 강화시켰다. 또한 비리사학은 전체사학의 1～3%에 불과함에도 불과하고 열린우리당은 전체사학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 이번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 중 개방이사제 도입에 대해 교육부의 고문변호사 3/4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스스로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학의 개방이사제 허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정체성을 위반한 것이고 사회주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외이사는 경영자 측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국고지원을 이유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전교조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미는 이사가 한두명만 이사진에 포함되면 그 파급효과와 영향은 이사회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학교를 정치투쟁 혹은 이념투쟁장으로 전락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방치할 수는 없다.
- 사학법 반대가 가진자 편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분명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사법, 신문법, 국보법 그리고 사학법이 모두가 기존 지배체제를 와해시키고 지배구조를 자신들의 코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 배운자와 못배운자,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는 집단이 바로 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편가르기이다.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겨야 하듯이 교육은 교육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군현 의원>
- 사학법은 사학장학으로 통하나 지배세력 교체 음모이다. 이사 7명중 2명이 전교조 성향세력이 되며 이들이 한명씩만 포섭해도 4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가 의식화 교육장으로 변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학법은 사실상 학교를 헤게모니 쟁탈전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만 가지고도 학운위에 전교조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듭말하지만 사학법은 전교조를 앞세워 교육계를 자신들의 코드로 장악하는 등 우리 사회의 주도세력 교체 전략이고 결국 장기 집권플랜이다.
<한선교 의원>
- 사학악법을 무효화시키는데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하며 1인 피켓시위라도 해야 한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이념투쟁장화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윤성 의원>
- 소속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단합하고 단결하고 결속해서 사학법 무효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위헌투쟁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불복종투쟁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박진 의원>
- 사학법 날치기 처리는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다. 반민주적 위헌임이 자명하다.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날치기로 처리된 사학법은 묵과해서는 안된다. 똘똘 뭉쳐서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학법을 무효화 하는 것이다. 전교조와 정면승부도 각오해야 한다. 헌재판결이 날 때까지 시국보고회를 통해 부당성을 부각시키자. 우리 아이들을 불순한 이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화 활동을 강화하고 무소불위의 전교조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화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전국 14,000개 학교 중 6,800개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교원노조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학사모대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학교가 이념투쟁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자.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선택권을 갖도록 해서 전교조 교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전여옥 의원>
- 사학법 날치기를 막지 못한 것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의 한나라당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동정도 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크나큰 악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기력한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제발 하나가 되자. 세금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자. 조금도 위축되지 말자. 국회의장 방에서 따뜻하게 앉아 차나 마시면서 하는 투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의사당 앞 계단에서고 추운 거리에 나서서라도 사학법 무효의 당위성을 알리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
- 단결하고 단합해서 12월 말까지 일절 타협하지 말고 강경하게 투쟁하자. 소속의원들이 전원 리본을 달고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하면 우리 뜻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서울에 이어서 시도별 전국 순회투쟁을 하자. 저들의 날치기가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날치기 때마다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도록 여당의원 담당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 우선 국회의장실 농성조를 상임위별로 4개조로 편성해 운영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 박근혜 대표는 상생을 강조해왔지만 장외집회를 결심하는 최고의 강수를 결정했다. 저 또한 원내대표 취임이후 국회를 올스톱하는 투쟁은 처음이다. 원내외 투쟁에 있어 최고의 강도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해외에 나간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야 할 것이고 또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대변인 추가 브리핑 주요내용>
ㅇ 의총은 길었고 열정은 대단했다. 시행에 관한 얘기만 간단히 드리겠다.
- '전교조로부터 우리 아이지키기 운동'을 위한 거리집회를 내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시작은 내일은 11시 30분부터 해서 일단 명동에서 하려고 하는데 집회신고관계 때문에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서 7시 예정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할 예정인데 집회신고관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4시30분 예정으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인데 규모가 대단히 커질 것을 예상해서 집회장소를 지금 여러 안이 나와서 논의 중이다. 어쨌든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번주 상황만 우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것은 원내, 원외 그리고 보좌진, 당원 등 다수가 포함된 집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나가서 국민들, 학부모들 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좀더 큰 규모의 대회는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005.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