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보여 드릴 것이 있다.(자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이군현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짧게 언급했었던 내용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관련 홈페이지 팝업창 개재요청’ 공문이다. 내용은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렇게(자료) 이미 떠있고,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건전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12월 13일부로 벌써 이런 내용을 석장씩 해서 보냈다. 그것이 어느 초등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이미 이렇게(자료) 되어있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ㅇ 교육부, 공립학교 홈페이지 사학법 선전장 이용에 관련해 말하겠다.
- 교육부가 공립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정부 여당 주장을 선전토록 지시했다. 아직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의 격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현안을 여당입장에서 선전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를 정치투쟁장화, 이념투쟁장화 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학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이번 사태를 중시하고, 조사활동을 전개해 책임자를 문책토록 할 것이다.
ㅇ 폭설 관련해서 말하겠다.
- 유례없는 호남, 충청, 제주권 폭설 피해구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그 누구가 대통령이라 해도 새벽에 출발해서 어둑어둑 해 질 때까지 호남, 충청, 제주 폭설지역 전역을 다 둘러보면서 피해정도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 애로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총리실을 재해대책본부로 전환 시키고 건교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자부장관을 아예 현지에 상주 시키겠다. 180킬로미터의 고속도로 구간이 폭설에 묻혀 운전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헬기로 구호품을 계속 떨어뜨려 안심시켜줬을 것이다.
- 특별한 외교적 성과도 없이 이역만리 외국에는 잘도 나다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바로 헬기타면 30분이면 날라 가는 호남, 충청 폭설피해지역을 단 한차례도 둘러보지 않는 그 무관심과 태연함에 할말을 잃었다. 노 대통령은 아마 추워서 내년 봄까지는 청와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실 것이고 그래서 끝내 호남폭설 현장에도 못 갈 것이다.
- 사학법을 날치기 해놓고 전교조나 급진 과격세력들로부터 온갖 찬사를 받은 열린우리당이 호남지역에 폭설이 내려 피해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재난조차 정치적 호재로 삼아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기사를 벌써 보신분이 계시겠지만,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하신 말씀이 ‘한나라당 때문에 폭설이 더 내렸다’고 재난 당한 국민을 앞에 두고 고약한 유언비어를 직접 퍼뜨리고 있다. 정말 한나라당 때문에 눈이 오는 것인가. 이정도 하겠다.
ㅇ 황 교수 사태 중간발표를 듣고 잠시 말씀드리겠다.
- 황 교수 사태는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조금전에 중간발표를 생중계로 하는 것을 잠시 들었다. 아침 신문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눈물 흘리는 사진을 본 모든 국민은 추기경님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마음이 공허할 것이다. 중간결과 발표내용이 어떻든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중간발표다. 최종발표가 나올때까지 흥분과 예단을 자제하고 지켜보자. 권위 있는 조사단이 구성 되어 조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승복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실망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과학계가 위축 되거나 각종 연구 활동이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반드시 밝히고 규명해야 할 것은 황 교수의 이번 사태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 되었는지 여부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크다. 과기부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의 역할 재조정도 차제에 반드시 짚어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도록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저희가 이러한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사실도 전혀 정보를 모르니까 황 교수를 신뢰하고, 황 교수를 흔들지 말자고 할때 이러한 정보를 알고있는 청와대는 ‘모두 가짠데 하고’ 얼마나 웃었을 것인가.
ㅇ 강정구 교수 불구속 예상 관련해서 말하겠다.
- 최종 발표가 나와 봐야겠지만 현 정부의 파격적인 비호로 강정구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뒤바뀔 수 있겠는가? 북한당국이 가장 기뻐 할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급진 과격세력들과 함께 무척이나 좋아할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날치기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야금야금 급진세력들에게 훼손 되어 가고 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날치기 사학법으로 바로 강정구 교수가 가르친 6.25 통일전쟁 같은 내용이 어린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가르쳐 지게 될것이다. 강정구 교수 불구속판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종교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전교조지원법인 날치기 사학법 옹호, 설득 만찬을 하는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몹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ㅇ 홍콩 농민 시위대 첫 재판 관련해서 말하겠다.
- 농민들이 오죽했으면 원정시위까지 했겠느냐는 동정이 앞선다. 농촌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또한 법이다. 홍콩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들이 조속하고 무사히 귀국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께서 자신의 위치로 봐서 참으로 하기 힘든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폭력시위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시위를 막는 젊은이들은 누구인가. 다 우리들의 형제들이다. 이번 홍콩 농민 시위를 계기로 폭력시위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ㅇ 호남 고속철 발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가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 및 완공에 대해 발표 했다. 한나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한 선심성 발표, 폭설 때문에 긴급하고 조잡하게 만들어진 폭설 민심 무마용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 국무총리가 금년 초만 해도 서슬 퍼렇게 ‘불가하다’를 외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니까 하는 말이다.
ㅇ 이미 취재를 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의원총회 이후로 의장실 점거는 풀었다.
2005.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