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시다. 역사에 노무현 정권이 4대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가에 대해 한나라당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2005년 한해이고, 또 2006년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우리의 각오는 언젠가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 당시의 날씨관계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그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내대표인 저도 원내대책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 문제는 장외투쟁을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줄기차게 이것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금 노무현 정권은 이런 무모한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놓았다. 그것도 과거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날치기도 하고, 강행통과도 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러했다. 그런데 참여정부라고 떠들면서 단 하루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신랑 입장’하면서 50여명을 들러리 세워놓고 들어와서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모하고 정말 비민주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정권과 관계되는 즉 국가의 민생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해에 관계되는 일은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런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민심을 평상시에 폭넓게 수렴하면 좋을 일을 지금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제야 청와대 차원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종교계 지도자들을 오늘 저녁에 모아서 설명한다고 한다.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괴변과 교묘한 논리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이제 종교계도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려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귀를 열고 민심을 듣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못 만들 듯이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위헌 법률처럼 위헌 시행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저사람들이 당황해서 무슨 시행령을 만들어서 종교계에는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각 계층의 입맛에 맞도록 일시 모면하는 법률을,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이 며칠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감명 깊은 말이 있었다. ‘상수원에 독을 풀어놓고, 자기 집 수도꼭지에 정수기를 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 했다. 그말이 맞다. 법률에는 독약을 잔뜩 풀어놓고, 그 밑에 시행령에 정수기를 달아 임시모면 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수기는 그 집 주인이 불필요해서 아무 때나 떼버리면 국민들은 독을 마시는 것인데 그 따위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쟁본부에서 앞으로 투쟁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후에 나와서 말해줄 것이고, 원내문제는 원내대표가 투쟁본부와 상의해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어제(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호남과 충청 일부지역에 사상최대로 내린 폭설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그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던 재해대책특별위원회와 결합해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겠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께 간단한 보고와 참여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다.
- 우선 지금 광주, 전남지역에는 한나라당 시도당이 비정상 상태이다.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앙당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큰 광주, 전남지역과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임시 사무실을 내고 제가 오늘 저녁에 내려가겠다. 그래서 당분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중앙당과 국회차원의 연결을 하도록 하겠다.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데 몇가지 부탁드리겠다.
- 첫번째로 광역, 기초지방자치 단계들이 장비,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기 바란다. 이미 경기도에 좋은 예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져내렸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자를 수 있는 절삭기를 동원하고, 해병대 등 실제 복구활동이 가능한 봉사요원들을 대동하고, 경기도 예비비 1억원을 인출해서 현지에서 복구활동을 하고 장비를 모두 주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좋은 반응이 있었다. 한나라당 소속의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협조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 또 의원님들 각각의 지역구가 있으신데 자매결연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이 된 지역을 우선 맡아주시고, 자매결연이 안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역을 선정하시든지 아니면 연결을 저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연결해드리겠다. 이미 두지역구 갖기 운동으로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는 목포 지역에 제2의 지역구 활동을 그동안 활발히 해오신 경우가 있다. 이런 사례로 좋은 일들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차원에서는 모금도 좋고, 자원봉사 요원도 좋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모아주시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전국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모금, 자원봉사 활동을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중앙당에서 모아진 것은 호남과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의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당이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
-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직접 와서 위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재해대책특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특히 가급적이면 혼자오시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의 참여를 유도해주고 인솔해주는 그런 모양새라면 훨씬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전당적으로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는 것을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이번에 대거 참여 부탁드린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예비비 조성 및 지출문제, 앞으로의 복구작업에 대한 정부의 독려, 피해보상, 또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의 문제,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정책적인 역할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해당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해주시기 바란다. 저 또한 재해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정책적인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당차원에서 보고하고, 앞으로 당차원과 정책위,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렴활동을 하겠다.
- 사실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책임이다. 정부의 피해복구, 피해보상 활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야당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아픔을 함께 하는 일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와 당원 조직들을 참여시켜서 하다못해 눈이라도 치우고, 백지장이라도 맞드는 그런 일에서 정말 피해 받은 국민들의 아픔 앞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지고 있는 짐을 덜어주고, 국민화합에 한나라당이 앞장서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잘 부탁드리겠다.
-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SBS에서 폭설피해를 도와주기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후 5시 15분 부터는 KBS에서 같은 내용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차원에서도 대표님께서 참석하신다고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린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우선 우리 동료의원들께 엄동설한에도 서울, 부산 등 집회에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감기몸살에 걸린 것 같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투쟁 의지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투쟁의 일환으로서 날치기한 장본인의 의장실을 점거해왔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오늘(23일) 오후 4시에 인천대회, 다음주 27일(화) 대구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장실 농성점거를 오늘부터 해지하고, 모든 의원들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농성을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투쟁본부에서 결정했지만 일단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동의와 양해를 얻고자 오늘 말씀드린다. 이미 국회의장은 죽은 의장이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의장실에 가서 있어봐야 시체실에 있는 기분이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는가.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린다.(박수)
<최연희 사무총장>
ㅇ 보고 드릴 것이 많다. 광주, 전남지역의 설해에 대해서 원희룡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또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모든 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당소속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어제 이미 공문을 보내서, 경기도의 좋은 예를 본받아서 다른 지역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서병수 정책위의장께서 19일 이미 전남도청, 목포, 영남지역 피해지역을 둘러보아서 지역주민들의 반가운 뜻을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지키기 범국민대회’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인천시청앞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의원들이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ㅇ 농민 가두시위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은 김영선 최고위원께서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하도록 했다.
ㅇ 상임전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난 21일 전국청년대회가 종료됨으로서 상임전국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종 선출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선임될 상임전국위원과 1월중에 선임될 장애인위원장만 남게 되었다. 의원총회에서 선출되실 분이 1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조치하도록 하겠다.
ㅇ 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당규가 41개가 개정되어야 한다. 사실 41개의 당규중에 39개 당규 개정을 마쳤다. 2개 남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과 대통령 선거대책기구 규정은 내년 1월 중에 상임전국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개정하려고 한다. 많은 의견 수렴후 조치하겠다.
ㅇ 지난 21일(수)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나눔이 봉사단’의 당직자 사모님들이 파주에 있는 에덴하우스에서 봉사했는데 이 행사는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또는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편한시간에 참여하셔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홍보기획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봉사활동’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ㅇ 그리고 오늘 인천행사에는 의원들이 공식행사 등으로 바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면 하는 바램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다. 이 장외투쟁을 줄기차게 계속 하고, 내주에는 대구 집회도 예정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토론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원내문제는 일단 각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위원장들과 위원들이 협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한가지 원칙은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실 농성을 푼다고 하지만 국회의장이 사회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사회를 볼 기미가 보일 때는 언제든지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또 지금 국회의장실을 그냥 나올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어떤 정치적 행위와 농성을 할 때 방에도 못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원내대표실에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단식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자들도 못들어오게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장실에 의원들이 농성을 하는데 거기서 막고, 보좌관, 언론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성을 풀더라고 그냥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가서 복도에 서서 국회의장이 앞으로 사회를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사학법 원천무효다 라는 것을 집회를 한번 하고 철수하도록 하자.
- 내주가 되면 우리가 국회 대책에 대해 하루종일 토론할 날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고 생략하며, 폭설피해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원희룡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기구를 구성했으니까 거기에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것을 논의하면 복잡해지고, 시간이 급하다. 언론마감시간도 있으니까 의장실에 일단 쳐들어가자.
2005.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