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부산시청 공무원 과로사에 관련해서 말하겠다.
-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족들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위로 말씀을 전한다. 부산시 이익주 행정관리국장이 향년 55세 나이로 호남 설해지역 봉사 후 귀가 중 어제 순직했다. 올림픽 부산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또 폭설피해 복구작업 현장을 다녀오던 길이었다고 한다. 정말 유능하고 아까운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 안타깝다. 부산시로서는 정말 귀중한 인물을 잃었다. 부산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물을 잃은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님도 개혁병에 누워 계시지 말고 폭설피해지역에 한 번 다녀오실 것을 권한다.
ㅇ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오늘은 오후 4시에 대전에서 집회가 있다.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이 원천무효 될 때까지 한나라당의 투쟁은 계속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할 기회는 이틀이나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 잘못된 시각을 바꿔 오늘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거의 유례가 없는 시행령개정위원회를 급조해 수선을 떠는 것은 우습다. 잘못 된 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랑거철의 행위로 본다. 또 정작 중요한 당사자들이 시행령 개정위에 불참한 것을 봐도 날치기 사학법은 잘못 된 법이라는 것이 확연히 증명 된 것이다.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에서 순교할 각오라는 표현을 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100% 반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봐도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은 잘못 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방송사와 신문지면을 통해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자. 각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집중적인 토론을 하자.
- 신년에 즈음하여 각 언론사들이 사학법 관련 여론조사를 할 것인데 한나라당 법안에도 들어있는 사학비리 척결이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설문이 아니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노동운동 허용 등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정확한 여론 파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학비리 척결을 물으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절대 찬성할 것이므로.
ㅇ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열린우리당이 ‘혼자서도 잘해요’식으로 단독 국회 운영을 시작했다. 단독국회나 날치기도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나면 익숙해지게 돼있다. 열린우리당은 단독 국회, 반쪽 국회, 날치기 국회 운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과 함께 단독국회의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주시하겠다.
ㅇ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농민 사망은 인권위가 과잉진압에 의한 결과라는 발표를 했다. 준비 된 시나리오처럼 여기에 맞춰 경찰청장은 오전 대통령은 오후에 각각 대국민 사과발표를 했다. 그런데 우선 인권위가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적절한지 또 전후좌우를 정확히 규명할 권한과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수사권한도 전문 인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발표 내용만 봐도 인권위는 정황만을 이야기 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인권위가 조사해서 발표하고 대통령과 경찰은 사과만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즉, 대통령과 주무 기관장이 인권위 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이나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밝혔어야 했고 그 결과를 보고 인권위가 판단을 해도 했어야 옳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이상한 위원회라는 생각이다.
-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잉진압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문책권한 없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 인사권자로서 대단히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경찰청장을 문책할 필요가 없다면 왜 없다는 것인지, 문책을 해야 한다면 이런 이유로 문책을 해야 한다든지 분명하게 말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에 국민도 경찰청장 자신도 헷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겁 많은 서울경찰청장이 얼결에 사표를 낸 것이 아닌지.
-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유사한 사태 때마다 경찰청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된다는 식은 문제해결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근본 마무리는 농민을 믿게 하는 농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농민의 죽음의 아까운 죽음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다. 그리고 불법시위문화와 과잉진압은 모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누가 소신껏 공권력을 지휘하고 행사하겠는가? 시위하는 농민도 방어하는 경찰도 서로 적이 아니라 모두 우리 가족이다.
2005.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