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2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학법 철회 관련>
ㅇ 한나라당의 2006년 첫날 첫 업무는 ‘날치기 사학법 철회 촉구’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철회가 국가의 소중한 가치 수호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급진세력이 국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이 투쟁은 사학법이 철회 될 때까지 계속된다.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정당한 지적과 경고를 이념논쟁, 색깔논쟁이라고 공세를 펴지만, 이러한 정부여당의 덮어씌우기야말로 바로 이념론, 색깔론이다. 누가 과연 이념논쟁자이고 색깔논쟁자인지, 정부여당이 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야금야금 손상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투쟁전선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도시 장외투쟁이 끝나면 중소도시, 중소도시가 끝나면 시, 군, 구 단위까지 사학법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직자들과 소속 의원들이 귀향 보고회와 시국 강연회를 통해 실내 투쟁도 병행해서 계속 진행 될 것이다. 청와대는 입으로만 통합과 상생, 서민생활 우선을 웅변해서는 안 된다. 날치기에, 단독국회에,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현 정부가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국민은 귀 기울이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사학법부터 철회할 때 앞으로 있게 될 대통령의 신년회견도, 연두교서도, 부처별 업무보고도, 정국구상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하기에 달려있다. 사학법의 문제점을 국민이 바로 인식하는 시점이 되면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일어 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정권 퇴진운동이 불붙게 될 것이다.
<개각 관련>
ㅇ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무능한 각료에 대한 땜질식 개각, 지방선거 후보 보내기를 위한 징발식 개각을 하려고 한다. 정동영, 김근태 장관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전반적인 개각 구상을 밝히기도 전에 ‘당에 복귀한다’, ‘사표낸다’며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하고 있다.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임명제청권자인 국무총리를 제쳐두고 어떤 의원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본인과 소속의원들에 의해 장관직을 달았다 뺏겼다하는 상황이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정 공백과 국정의 연속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총선 때는 총선 징발, 지방 선거 때는 지방선거 징발, 혹은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후보들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직을 소모품처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지금 국정은 총체적 실패다. 단 한사람의 국무위원도 제 몫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조각 수준의 대폭적인 개각이 있어야 한다.
2005. 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