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재오 원내대표의 대표연설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어제는 여당대표, 오늘은 야당대표인데 같은 것을 듣고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연설을 듣고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느끼고 공감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된 연설을 듣고 여러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정부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펼 것을 얘기했었다. 그러나 중산층을 무너뜨려 그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만들었던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의 책임자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한 점이 돋보였고, 양극화라는 말 대신 노무현 빈곤층 줄여서 ‘노곤층’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양극화를 명쾌하게 짚어서 설명한 점도 돋보였다. 연설 내용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작은 정부 감세정책에 대한 강력한 제의는 참여정부가 겸허히 받아 들어야 할 것 같다.
ㅇ 삼성출연금 관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이 이 사회에 헌납한 8,000억원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협의해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점과 지시 시점이 매우 신속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삼성을 압박해서 얻어낸 돈이니 노 대통령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삼성은 정부에 헌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나서서 감을 놓아라, 배를 놓아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거의 모든 사회헌납 기금 관리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식대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객관적인 인사들이 비정치적으로 보람 있게 쓰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와 총리로 하여금 그 기금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조치로 부적합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ㅇ 관권선거 우려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어제 여당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청했다. 이해찬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대부분도 경청했다. 오늘은 야당 원내대표가 당 대표연설을 했다. 그 시간 산자부장관, 문광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은 국회출석의 의무와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서 지방방문을 하느라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경시하는 풍조이다.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장관들의 행보를 보면 국정을 수행하는지 여당 지방선거 들러리를 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야당 대표연설 시간대에 대통령을 따라서 장관들이 줄줄이 지방을 가는 것도 사실상 선거용으로 보인다. 더 가관인 것은 대통령도 아닌 여당 대표를 수행하면서 줄줄이 지방에 내려간 것도 순전히 지방선거용 들러리임을 의심할 사람이 없다.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명씩이나 지방 선거용 징발 대상에 거론되고 있어도 아무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는 여당 선거용 인큐베이터가 되어버렸고 장관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인큐베이터에서 몸무게를 불리고 있는 미숙아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총선 때는 국회의원 후보로, 보궐선거 때는 또 그 후보로 거론되고 지방선거 때가 되니까 또 줄줄이 지방선거 후보로 차출 대기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리가 없다. 이런 장관들이다 보니 선거 때면 국민 여론을 호도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어떠한 관권 선거 기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ㅇ 대법원장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코드인사의 대표적 수혜자로 불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날마다 튀는 발언으로 언론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판사의 판결을 간섭하더니 이번에는 법관들에게 법전이 아닌 여론에 따라서 포퓰리즘적인 재판을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성으로 해야 할 법해석과 판결을 감성으로 뜨거운 숨결로 재판할 것을 주문하는 사법부 최고 수장에게서 정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 현 정부의 코드에 딱 맞는 판결을 주문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권예속화를 중단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코드판결 주문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좀 더 진중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 혹시 무슨 자리를 염두 해두고 그러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ㅇ 무역협회장 낙하산와 인사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가 국영기업체장, 체육단체장, 문화단체장, 시민단체장 심지어 대학의 관선이사장까지 정권관계자들을 낙하산 인사하더니 이제 경제단체장까지 자기 사람을 낙하산 인사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은 경제인들이 맡아 자율적으로 운영해 와서 겨우 순수경제인 단체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으나 또다시 정권이 개입하고 나선 것은 중대한 자율성 침해고 경제단체를 정권 하수기관화하려는 기도로 받아드려 진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희범 산자부장관의 무역협회장 낙하산 인사는 낙하산이 땅에 닿기 전에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를 맡았던 모 법무법인이 탄핵 심판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 즉 대통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잘하는 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노무현 정부의 참모습이구나 하고 절망하면서 지켜보게 된다.
ㅇ 이른바 전자팔찌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모든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상습범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고 사후 관리도 소홀히 한 것은 국가가 재범기회를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른바 전자팔찌법이라고 불리는「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대한법률안」을 당론으로 제출 했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없어져야 하고 기본적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처럼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성범죄는 엄벌과 재발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전자팔찌 제도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웬일인지 여당이 전자팔지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야당이 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ㅇ 사학법 재개정 후퇴 보도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말씀 드리겠다.
- 당론과 워낙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당초의 입장에서 전혀 후퇴한 바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린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ㅇ 아침에 어느 기자분이 질문한 것을 전화로 제가 답하는 가운데 약간 착각한 것이 있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영입된다고 거론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1/n로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분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나 영입대상에 경선을 치른다면 1/n로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을 얘길 했는데 혹시라도 그 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영입해도 좋다는 뜻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열린우리당에 새로운 대변인이 오셨다. 저도 어제 브리핑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가지로 인연이 많은 분이다. 둘다 강원도 사람이고, 둘다 국문학 전공했고, 둘다 문광위 위원이고 함께 활동하면서 보니까 무척 합리적이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 논리를 잘 펴시는 분인데 재임기간에 같이 선의로 정치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서로 상대를 존중해 가면서 훌륭한 논평을 주고받을 것을 기대한다. 축하한다.
2006.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