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언론인들 질문 있는가. 그러면 먼저 주요당직자분들께서 말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다.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겠다. 먼저 주요당직자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윤석용 장애인위원장께서 인사말씀 한마디 하겠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귀한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열심히 해서 정권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애인 전국 조직을 좀 도와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친북좌익세력, 무능세력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노무현 정권이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동영 신임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방정권 교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서로가 열심히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에는 한나라당이 할말이 없지만 도리에 넘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현재 각료 중에서 무려 7명이나 지자체단체장 출마예정자로 되어있다. 전체 각료를 17명 정도로 볼 때, 7명의 각료가 움직일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정이 완전히 내팽겨쳐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태에서 국정이 일관성 있게, 또 흔들림 없이 운영해 나갈 수도 없고 행정의 공백은 엄청나게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패륜행위라고 봐진다. 특히 장관이 7명이나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은 국무회의가 바로 지자체선거를 위한 연습장같이, 그리고 훈련장같은 것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소위 지방권력을 교체하자고 하고 있다. 썩고 부패한 지방 권력에 대해서 교체하자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체로 재선내지 3선을 했다. 그렇게 썩고 부패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재선, 3선을 시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연 썩었는지, 부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5.31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 만약 그 때 한나라당이 많이 당선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공세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5.31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 한나라당이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장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든지, 여권의 표적수사 내지 지나친 과잉 개입을 통해서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 등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당선과 동시에 어떤 정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한나라당 때리기부터 시작했다. 평상시에 대권주자임을 자임 하면서 그동안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당대회에 임했지만 바랬던 전당대회 시너지 효과에 의한 지지율 상승은 없는 조급함에 자기 컨텐츠의 한계를 들어내 보이면서 한나라당 때리기를 시작했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상생정치의 방향이 한나라당 때리기 인지, 한나라당 때리기를 하면서 상생정치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어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했다.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등의 문제를 IMF와 세계화, 정보화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지만 어제(20일) LG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최근 6년간 창출된 신규 일자리 5개중 1개가 외국인 투자 덕분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6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늘어난 일자리 수는 525,750개로 추정되고 있고, 이것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전체 취업자 수 256만명의 20%에 달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좋은 대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극화가 세계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이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ㅇ 또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번 선거를 지방 정부에 대한 10년 평가라고 하면서 부패한 지방 정부를 바꾸겠다고 한다. 되묻고 싶다. 지난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중앙정부에서 일어났던 독직사건이라든지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건의 수가 더 많은지, 그동안 전국의 수백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독직사건이라든지, 비리사건이 더 많은지 통계치를 내놓고 비교해보기를 권고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를 망치더니 이제는 지방정부까지 망쳐서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판하리라고 생각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정동영 신임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선되자마자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연일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집권 여당의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현 정권 3년동안에 국민의 민생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몸소 확인하고 그것을 치유하는데 모든 것을 받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어느 일간지에서 정치, 경제학자인 40명의 전문가에게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14개 공약에 대한 중간평가를 했다. 이 정권은 출범할 때부터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그리고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 해왔지만 실제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던 항목이 ‘국민통합’, ‘고성장’, ‘중산층 육성’, ‘빈부격차 해소’ 였다. 이 정권은 실패한 정권임이 이미 드러났다. 이제는 집권 여당의 당 의장이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함으로서 민생을 보다 더 알차게 챙기기를 당부드린다.
<이군현 교육위간사>
ㅇ 어제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취임하고 첫 대표연설을 했는데 두달이상 파행되어 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지금 신학기를 앞두고 개학이 임박해 있는데 대학의 약 90%, 고등학교의 절반, 중학교의 24%가 넘는 많은 사립학교들이 안정을 되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께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고 오늘이라도 조속히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또 조선일보의 만평을 문제삼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이것이 정말 만화였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유사 이래 가장 민사소송을 많이 하고, 또 가장 취하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대체 신문을 보면서 국정을 돌보는 것인지, 자기 험담이 있지 않나하고 눈을 켜고 보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월급 받아서 소송에 다 쓰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국가의 최고권력자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재임기간 중에 실추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중에 이렇게 민사소송을 일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권력을 한손에 쥐고, 또 모든 언론을 통제함으로서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가겠다는 우려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이제까지는 관행에 의지해서 대통령이 소송하지 않는 것을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민사소송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정동영 열린우리당 신임 의장은 빈사상태의 민생경제를 방치한 채 비방과 비난의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또한 장관을 사전 지방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파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어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자기 반성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남 탓만으로 가득한 선거용 말잔치였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책임 떠넘기기식, 옮기기식, 안녕이 없는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정동영 당의장이 파탄상태의 민생경제를 방치한 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사이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도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159만5천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 가사,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등이 있다. 그러나 무려 159만5천명 달하는 국민들이 안타깝게도 이제는 직장을 가질 계획이나 희망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1월의 85만명과 비교하면 무려 74만5천명 즉 88%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실업자수 87만명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이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수도 지난 2003년 1월에 6만8천명에서 2006년 1월에는 13만5천명으로 무려 98.5%로 거의 2배나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나마 어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꼭 실천에 옮겨줄 것을 기대한다. 정책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이번 5.31지방선거가 수준 높은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남 탓만 하지 말고, 편 가르기식 정치 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수준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
ㅇ 잘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11살 된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아이가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 당하고 아주 끔찍하게 살해되었다. 지금 성폭행이나 성범죄 피해자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박 대표께서 제안하셔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다. 상습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한나라당의 9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그것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법사위에 법안을 제출하자마자 참여연대를 포함해서 소위 인권운동을 한다는 시민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고, 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의 몇몇 의원들이 개인 차원의 입장표명이긴 하지만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법사위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싶다. 그리고 인권단체에도 반문을 하고 싶다. 언제까지 한가하게 가해자 인권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있어야 생각을 바꿀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은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소위 인권상징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이 이미 법제화가 되고 있고, 게다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거세를 합법화 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들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김기현 의원이 밝힌바에 따르면 소위 힘센 기관들 즉 청와대, 인권위원회 등이 오히려 이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의 경우는 재작년 박근혜 대표 패러디 사건도 일으켰지만 이런 사건까지 일으키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
ㅇ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무역협회 회장에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언론기사 있다. 잘 아시다시피 무역협회는 정부와 관계없는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공기업이라든지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사장은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CEO출신들을 사장으로 영입하겠다고 요즘 공모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을 밀어 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고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 아닌가 보고 있다. 지금 무역협회의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근 부회장이 이석영씨로 전 중소기업청 청장이다. 또 전무이사는 산업자원부의 전 감사관 출신이 맡고 있다. 이 빅3가 전부 정부에서 내려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전형적인 오만, 독선, 무원칙적인 인사이다. 그야말로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 아닌가 생각하고 결국 해운사 반발도 상당히 크다고 한다. 즉각적인 철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한나라당에서 어제(20일)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후보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했다. 22일 까지 공고하고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우려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혹시 지방선거가 가열되어서 혼탁한 선거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야당도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새로 열린우리당의 의장으로 당선된 분이 당선되자마자 지방선거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느니, 지방선거에 올인한다느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이 어려운 경제를 좀더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에 올인하고, 또 지방선거는 가능한 과열되지 않게 조용하게 치루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실질적으로 앞서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언론인들 지금 말한 것 중에 질문할 것이 있는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우선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많이 후퇴하지 않았는가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원래 한나라당은 각 사립학교 이사회의 정관에 의해서 그런 분을 추천하도록 하는 원안이 있었다.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정관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안이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재개정 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원래 마련한 한나라당 안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다.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란다.
-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께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는데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에 전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더 불신만 가중시킨다. 예를 들면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권도 개개기관을 감사하면 그 개개기관 감사를 이야기 한다. 그런데 전국 전체자치단체 감사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개개기관의 감사를 이야기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전국 백몇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여기여기에는 이런 비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자칫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게 된다. 이런 것이 고도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다. 입으로 뭐라고 변명해도 선거 전략이다. 이미 자치단체가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무엇했는가. 약 4년동안 내내 그냥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도 전체 종합감사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선거전략이다. 또 장관이 몇 개월 장관해서 장관직을 달아서 지방자치단체 내보낸다든지 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선거에만 전념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심하시고 이제 하산길에 접어들어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하산하는 것이 좋지 공연히 정치권에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그렇게 선거전략을 구성한다고 해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민심이 어디 있는가를 제대로 좀 읽어서 얼마 안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6.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