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표 방일 수행의원 명단을 말씀드리겠다.
- 이번 3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박근혜 대표 일본방문에는 이강두 한일 의원연맹 고문, 김형오 의원, 이방호 정책위의장,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한일의원연맹간사),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 장윤석 한일의원연맹의원, 이재춘 국제위원장, 유정복 비서실장, 이계진 대변인 등이 같이 간다.
ㅇ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된 평가는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치안 어느 한 분야도 나아진 곳은 없고 퇴보만 있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 전체가 침체 됐다는 평가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한다. 시중의 농담중에는 가장 미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찍고 못살겠다고 자기는 이민 가버린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다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의 입장차가 이렇게 크다. 국정홍보처의 기사분석만 보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 말이 옳은지 판가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임이 명백해졌다. 5.31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대통령-여당의장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여당의장이 청와대에서 밀실회동을 했다. 지방선거에 출마시킬 장관징발자 명단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청와대가 아닌 열린우리당 공천대상 낙점대가 되어 버렸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후보징발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행위라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출마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공직자들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대통령에 의한 관권선거이고 대통령의 심각한 선거 중립 의무위반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점을 고려해서 분석해 보기 바란다.민주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이 선거출마자들을 민주방식이 아닌 밀실에서 대통령과 당 의장의 의기투합으로 결정한다니 말이 되는가? 결국 노인들 생활비 갈취까지 해가면서 당원을 모집했다던 열린우리당 열성당원들은 들러리가 되고 선택은 사실상 대통령과 당의장이 해버리는 결과다.
- 어제 청와대에서 조율된 것은 사실상 장관 생살부다. 본인은 장관직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 명단에 오르면 장관직도 내놓고 의원직도 잃게 되는 정치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징발된 것으로 알려진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현 참여정부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업무수행을 했던 장관으로 평가되는데 그를 선거에 내몬다면 참여정부의 개혁 운운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오영교 장관, 오거돈 장관, 이재용 장관 모두 이번 선거에 나간다면 잘하면 3등 내지 2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얻는 것은 2~3등이고 잃는 것은 장관자리일 것이다.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발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가 애초에 저리에 고정금리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던 혹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집 없는 젊은이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대출 자격과 조건도 점점 강화되고 오락가락하는 등 처음부터 달콤한 약속을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데 이어 금리까지 속이고 있다. 이것은 ‘생애최초 정부알선 금융피해사건’으로 젊은이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패러디 시이다!
금리가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하지 말라
참여정부는 원래 그런식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것!
ㅇ 원자바오 중국 총리 겨울 점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겨울 점퍼이야기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진위 여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용대로 한다면 95년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으로 시장을 방문하면서 입었던 점퍼를 10년 뒤인 2005년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 네티즌이 발견해서 사이트에 올려 화제가 됐다고 한다. 중국 국민들이 이러한 원자바오 국가지도자에게 크게 감동하고 있다. 정치인은 이처럼 말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국민이 존경하고 믿고 따른다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번 등소평 전주석의 화장 유언과 똑같은 맥락에서 한 말이다.
2006.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