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난번 여당에게 싸움을 자꾸 걸지 말라고 말했다. 여당이 싸움을 먼저 걸면 야당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결국 손해는 청와대와 여당이 본다는 것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여당이 그렇게 정치공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그들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 지방권력을 어떻게 한다, 온갖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심에 소재를 분명히 알고 5.31선거를 겨냥해서 기선을 잡는다는 핑계로 정치공세를 해서 정국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 또 야당이 그렇다. 되로 받으면 말로 주는 것이 야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서 자기네들 덕 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정국을 안정 시켰으면 좋겠다.
ㅇ 오늘은 민생치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2월 국회가 열리면서 11살 소녀 성폭행 사건관계가 정치권에서 공개적 대응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점을 자성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센터」를 중앙당에 설치를 하고 각 시도지부에도 설치하겠다. 그리고 성범죄에관한처벌법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한 전자팔찌법,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이 법을 가능하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지난번에 이미 여야원내대표가 성범죄관련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합의한바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해당 정조위원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관해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종합 정리해서 통합해서 단일 법안을 만들든지 가능하면 특히 이중에 아동 성폭력에 대한 범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그리고 경찰에게 오늘 오랜만에 한마디 하겠다. 그동안 경찰이 민생치안에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늘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라든지, 경찰공무원법 국회통과를 위해서 지나치게 경찰이 본연의 임무 외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충고를 좀 드리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이제 청장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치중해 주길 바라고 특히, 21일 용산경찰서의 서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성범죄범 재판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고 특진도 하고 했는데 21일이 소녀 장례식인데 그날 저녁 강남에 가서 서장 참석 하에 간부들과 직원들이 술자리를 갖고 회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물론 포상받고 진급하고 했으면 술자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 스스로 말하듯이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고 또 그 다음날이 소녀 장례식인데 장례식 전날 서장과 경찰간부들이 회식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경찰들이 처신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도 경찰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잡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 예방을 못한 것은 경찰의 책임이다. 그런데 자기네들 스스로 아직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나머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추궁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날 회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올바르지 못한 처사이니까 경찰의 명예를 걸고 민생치안에 전력해주고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촉구 드리고 당부 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청와대에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서관리 수준이 배추장사 문서관리 수준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 정부 그리고 정권실세들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서관리에 대한 인식은 전혀 보안인식이 실종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다. 청와대 내에서 외교안보에 관한 자주파, 동맹파들까지 얽히니 갈등을 빚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최근에 와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물론 청와대에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행정관 한사람을 인사조치 했지만 그것으로서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봉책이라고 본다. 물론 내부에서 가치와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들이 소위 동맹파다 자주파다 싸우는 것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외교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문서유출 건은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기밀문서가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부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유출되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우리를 신뢰하겠는가. 여러가지 군사정보의 90%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민감한 군사정보 같은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미 벌써 정보공유가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나아가서 외교문서까지 이렇게 보안이 유지 안되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의 현재에 있는 소위 내부의 권력 자주파, 동맹파의 싸움은 흡사 이조 말에 친일파다, 친러파다, 친청파다 이렇게 싸움을 해서 나라를 잃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자주파, 동맹파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면서 특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서파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동맹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든지, 국민을 불신케 하는, 또 국민을 불안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대통령께 당부를 드리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특별히 당부 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5.31지방선거 관리 내각을 중립형 선거관리 내각으로 구성하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5.31지방선거에 있어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모두 집권여당에 소속으로서 관권선거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와 천 장관은 차기 대권후보 중에 1인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5.31지방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장관들의 지방선거 징발 그리고 여성협의회 회장에 대통령 특보가 앉는 등 주요 사회단체장에 여권인사가 속속 포진하고 있고 정동영 당의장의 지자체 검찰수사 압박 등 대 야당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의, 경고를 받은바 있어 현재 이 총리 내각의 선거중립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즉각 교체하고 조만간 2월말로 예정되어있는 차기 개각 때는 중립형 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8년 6월4일에 치뤄졌던 지방선거에서도 김종필 당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서리를 맡고 있었고 박상천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을 맡은바있다. 이때에는 여당이 전체 지방권력의 70% 정도를 싹쓸이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개각할 때 총리와 법무부장관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야4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동시에 대통령께 요구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대통령께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선거전에 교체하도록 건의문을 청와대에 정식으로 전달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를 위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사퇴는 불가피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내일이면 노무현 정권 탄생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어서 3주년 생일잔치를 하기위해 합작 언론인 등 일부 코드에 맞는 여론 주도층만을 초청해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에 초대받지 못한 진정한 국민,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해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일반국민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청와대 오픈하우스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 하고 싶은 말’ 코너와 ‘노무현 정권 이름짓기’라는 온라인 행사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당 홈페이지에 남긴 글과 네티즌들이 노무현 정권에 붙여준 별칭들은 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비난의 글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대안 없는 한나라당의 문제점이나 한나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따끔한 충고도 있었다. 특히 서민을 죽이고 세금폭탄을 안긴 것,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의 글들이 많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지를 알게해 주었다.
- 그래서 몇 가지만 보이도록 하겠다. ‘청와대 초대받지 못한 손님 하고 싶은 말’ 했더니만 한 네티즌은 ‘이왕 맡은 거 제발 이보다 더 못하지 않도록 해내주시기를’이라고 해주셨다. 또 한 네티즌은 ‘청와대에서 오픈하우스 할 것이 아니라 상시 오픈 되어있는 민생현장으로 나와 현실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다.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다 허리띠를 국민에게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여라’하는 내용이 있다. 또 ‘국민 걱정에 뜬 눈으로 밤지센 초췌한 모습의 대통령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남은 2년동안 잘해주길 바라는 내용도 있었다.
- 다음은 ‘노무현 정권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그래서 네티즌에게 요구를 했더니 ‘노무현 정권은 너무한 정권이다’ 또 한 네티즌은 ‘노무현 정권은 노구라 정권이다’, 또 ‘노무현 정권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정권이다’, 또 ‘노무현 정권은 이쯤가면 막 가자는 노 정권 아니냐’라고 규정을 한다. 또 재미있는 것도 있다. ‘노무현 정권은 무시의 정권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해찬 국무총리 가운데 이름을 따서 아주 재미있게, 재치있게 이것을 규정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또 ‘노무현 정권은 비호감 정권이다’라는 규정도 있었다.
- 이 네티즌들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보았듯이 노무현 정권은 3주기가 되는 오픈하우스 행사에 코드 맞는 인사들만 불러다가 홍보타령하고 언론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국민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서민들을 초청해서 또는 다 초청하기 어렵다고 하면 민생현장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남은 2년을 새로운 일을 벌리기 보다는 마무리 하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어 주길 3주기를 맞아서 충고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테니까 청와대와 중앙정부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차출해야 될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을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들을 지방선거에 차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방선거의 차출대상으로 징발대상으로 되있는 사람들중 한사람이 행자부장관이다. 행자부장관은 지방재정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거론되는 사람들은 전부 경제부처 장관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일을 해야될 장관들이 본인들은 싫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억지로 나가라 하는 징발하려고 하는 여당의 당의장이라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듣는 대통령도 역시 그에 동조해서 경제장관들을 지방선거에 차출한다고 하면 이제 경제는 점점더 어려워 질것이다. 그래서 진짜 내보내야 될 두 사람을 내보내고 경제부처 장관들은 일 좀 하게 괴롭히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낫지 지방선거에 차출해서 무슨 큰 덕을 보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제는 경제부처장관들 일 좀 하게 내버려 두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드린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노 정권 3년을 맞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반정책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책전문가들이 평가하는 100점 만점에 국정수행이 45점이다. 일반국민의 평가는 65.8%가 잘못했고, 21%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임기초반에 60～70% 지지를 받던 이 정권이 취임 5～6개월 만에 지지도가 30%, 그리고 또 20%로 추락해서 줄곧 20%～30%의 낮은 지지도에 머무르고 있고 이것은 역대 정권중에 최악의 성적표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국정운영의 중점분야가 무엇이냐, 61.4%가 경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국정운영 평가는 65.8%가 잘못했다. 분야별 국정운영평가에 있어서 정치행정분야의 59.8%가 잘못했다. 경제분야 73.2%가 잘못했다. 외교안보통일분야는 40.3%가 잘못했다. 교육및 과학기술분야는 60.1%가 잘못했다. 사회복지문화분야는 48% 잘못하고 31%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노 리더십의 평가에 대해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는 것이 51.9%, 청와대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부적절 했다는 것이 58.3%, 위기대처 능력에 대해서 50.6%가 잘못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64.6%가 잘못했다. 노의 언행과 처신에 관해서는 61.8%가 부적절하다는 이러한 국민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노무현 정권 3년 평가 백서를 준비해 달라.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여당 일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연기하신 것이 마치 한나라당 때문에 연기를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무슨 남북통일을 원치 않고 방해하는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통일의 형태는 진정한 평화통일이 되어야지 눈 가리고 위장으로 통일이 된다든지 북한의 주도하에 어떤 통일 형태가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에 방북을 하셨을때 구체적으로 뭘 논의하실 것이냐 물으니까, 미국에 대한 대응, 일본문제 해결, 6자회담상설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대응, 21세기 한민족위상과 목표를 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남북의 평화협력방안과 평화적 통일방안 즉 남북연합제를 말씀하신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같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남북연합제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기본적으로 남북 양측이 현재대로 독립국가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제도인데 남북연합은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정기적으로 열어 한반도 평화와 상호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고 거기에서 서로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갑니다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 하신바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부특사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개인 입장으로 방북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갔다가 갑가지 김정일 위원장하고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젠다를 던졌을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이념갈등과 사회적 갈등에 노출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걸 노리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부특사라든지 대통령 특사라든지 공적인 자격으로 가시려면 국민들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야당과 만나서 논의도 해야 하고 이렇지만 개인자격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갑자기 합의를 하더라도 일이 발생했을때 정부가 우리는 책임 없다, 개인자격으로 가서 그런 말씀 한 것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시더라도 개인자격으로 가시든 정부자격으로 가시든 특사자격으로 가시든지 간에 반드시 방북을 하시기 전에 우리 야당과 방북의 아젠다에 대해서 무얼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과 반드시 협의를 하신 이후에 방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인봉 인권위워장>
ㅇ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지원단에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이재용 장관의 직무이탈 문제 그리고 추병직 장관의 직무이탈 문제와 추병직 장관의 한현규 전 부지사로부터의 5천만원 수수문제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것은 앞으로 공명선거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들만의 부정의 무도회를 가지려는 현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렇게 고발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범법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과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주위경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에 없는 중립의무위반을 문제 삼아서는 안되고 이것을 정면으로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관여금지 규정에 전부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린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어제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가 주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여성정치발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각 4당의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정치발전비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2006년도에 앞으로 어떤 집행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4당의 토론회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순수한 정당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에서 돌아오는 5월 지방선거시에 여성들의 정치발전에 집중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돌아오는 3월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노무현 빈곤층’이 늘어나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점점더 어렵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센터」를 중앙 여성국에 출범하기로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전국적으로 ‘노무현 빈곤층’에 대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하도록 발표했다.
2006. 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