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대표께서 일본 방문 기간중 당직자들이 더욱 긴장해서 잘 해나가자고 당부했고 특히 각 분야에서 작은 실수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고 챙겨달라고 말했다.
- 또한 이해찬 총리 골프와 관련 국회 차원의 다각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혁명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깨끗하게 공천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과 성숙하고 선진화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인물을 과감하게 공천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당직자들이 뜻을 모았다. 또 이를 위해 클린 감찰단을 포함한 당직자들이 지역별 암행감사나 순회점검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ㅇ 총리 골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해찬 총리는 3.1절 골프게이트와 관련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지체 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구중심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케비넷에 있는 NSC 기밀문건도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이 정부가 백주 대낮에 하늘이 보고 땅이 봤던 국무총리 골프 동행자가 누구인지 그것하나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총리실이 언제부터 크레믈린 궁으로 변했는가. 이해찬 국무총리가 누구와 어떤 형식의 골프를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도 내용대로 기업으로부터 로비성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행위고 당연히 이번 총리골프게이트는 총리가 물러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리골프게이트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권력비리의 유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 총리 스스로 내막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법사위, 정무위, 행자위, 교육위를 포함한 합동 국정조사도 검토되어야 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는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앞에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다시는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총리실과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원공제회 등 이번 사건과 관련 된 모든 공직자와 정부기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서 불법적인 로비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 같은 힘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호랑이 노릇을 하고 청와대나 총리에 대해서는 고양이 앞에 쥐같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청와대를 감사하겠다고 나섰던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의 추상같던 감사원의 기개와 용기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다.
- 이해찬 총리는 3.1절 골프게이트을 통해 일곱번의 능멸행위를 했다. 3.1절 기념식을 불참하고 골프를 감으로써 애국선열들을 능멸했다. 철도파업 비상근무 중에 골프를 감으로써 공직자들을 능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한다고 둘러댐으로써 지방사람들을 능멸했다. 뽑히지도 않은 신임 상의임원 상견례라면서 부산기업인들을 능멸했다. 총리행차에 교육부차관을 동행시켜 총리실전직원을 능멸했다. 정부의 도덕성과 공직기강의 와해시킴으로 대통령을 능멸했다. 그리고 나서도 뻔뻔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음로써 국민을 능멸했다.
- 이번 총리골프게이트에 동행했던 이기우 교육부 차관도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야할 교육행정의 수뇌부가 부적절한 골프모임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진사퇴해야 하는데 참석과정에 대한 해명에서 거짓말까지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지체 없이 물러나야 한다.
ㅇ 선거선심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이해찬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의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 발표와 지방 나들이 그리고 선거운동 예비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최근에 준비 없이 급조해서 남발하는 것 몇 가지만 봐도 그렇다.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 즉 메니페스토 운동에 동참 한다고 사진 찍는 이벤트는 잘하면서 실제로는 허무맹랑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해 급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거에 임박해 쏟아 내는 여당 선심정책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포기 하는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은 준비 안된 우왕좌왕당이라는 것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소위 집권당이고 원내 제1당이자 투표용지에 기호 1번인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16개 지역 시장, 도지사 중 단 한명도 확실하게 당원 경선으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평가의 단면이고 이 정부에 대한 탈민심의 극명한 현실이다. 대통령과 당 의장이 청와대 밀실에서 후보를 조율해서 국정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현직 장관을 빼가고 현직 고위 공무원과 현직 앵커까지 징발하려다가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 어느 전직 장관은 거절하는 내용과 방법이 생중계 되다시피 하고 있어도 아직 확답을 얻어 내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전직 여성 장관이 서울 시장에 여당 후보로 나오느냐 마느냐로 가족회의 한 것까지 그리고 가족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것까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니 기가 막히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식 언론 플레이의 진수인지 모르겠으나 불쾌해 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 국민에게 봉사하기 싫다는 사람을 왜 억지로 끌어 오려고 야단인가. 그 정도 국민과 공직에 애착도 의지도 없는 사람 억지로 모셔다가 국민혈세로 봉급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은 후보가 없으면 깨끗이 포기하라. 집권당에 선거 출마자 희망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민심이고 이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 대상이다.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민주정당이 아니다. 낙점 정당이고 징발 정당이고 강요강압 정당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선정 된 후보는 허수아비 후보다. 낙선 후 댓가를 노리는 매관매직 행위다. 선관위 경고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공명선거를 스스로 포기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불법 타락선거를 선도 하는 것이다. 만일 검찰수사를 받는 장관을 후보로 내세울 경우 우리는 이를 좌시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킬 것이다.
ㅇ 개성공단 공동방문 제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과 정동영 의장은 더 이상 신성한 민족문제를 집권당의 선거도구로 이용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동영 의장의 사업처나 놀이터도 아니고 현 정부의 독점물도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북한카드를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분명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고 북한이 보통 국가로 변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열린우리당과 정동영 의장은 더욱더 개성공단을 선거도구로 이용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국민적 일탈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지방에 다니면서 사전 선거운동과 선심공약을 퍼붓는 것도 부족해 북한까지 선거에 끌어들이고 이용하려는 못난 여권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
2006. 3.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