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민생투어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공약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공약을 재탕, 삼탕 사용하면서 새로운 것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또 사실상 현지에서 실현불가능 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공약으로 선심성으로 내쏟고 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하고 지방선거 조기과열을 막아야될 책임도 여당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벌써 선거성 민생투어를 하면서 선거를 과열시키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들이 민생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것이 당의장으로서의 도리이지, 선거용으로 마구 선심성 공약을 내쏟는 것은 선거과열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투어를 포장한 사전 선거운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미 퇴직장관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제2의 고발사태가 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면서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3월 3일(금) 5.31지방선거 공천신청 완료를 보고 중앙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시도당 공천심사작업이 착수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천의 속성상 경쟁이 첨예하고 많은 물의와 비리가 유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그런 잡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고 주의도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2일)는 ‘지방선거 클린공천 감찰단’을 구성했다. 김재원 기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판사나 검사 출신의 현직 의원 여섯분으로 감찰단을 발족해서 이런 공천과 관련된 잡음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의 지구당 위원장들이 이번에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도 많고해서 많은 결원이 있다.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치루기 위해 이런 결원 지역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공모작업에 들어가서 앞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린다.
ㅇ 조금전에 정책위의장께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여러가지 잘못된 행보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하겠다. 최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감사원과 미리 짜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치 기획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10년 부패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테마를 잡고 강변하고 다니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수 석권하고 있다는 것을 다분히 염두해두고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차기 공천자들을 겨냥한 하나의 정치적 꼼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약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주장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했다고 한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11년째이다. 아시다시피 11년 중 7년은 열린우리당의 전신인 민주당이나 국민회의의 단체장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마치 지금 한나라당 출신이 많으니까 한나라당이 10년 지방자치단체 부패를 한 것인양 보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시장을 보라. 조순씨는 민주당이고, 고건씨는 열린우리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이 불과 4년한 것이 한나라당의 전부이다. 그래서 이런 10년 부패권력, 지방권력으로 자꾸 치고 나가니까 이것이 마치 한나라당이 지방부패를 주도해온 것인양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 민선 1기와 2기, 7년 동안에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열린우리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국민회의였다는 것도 공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10년 부패정권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열린우리당이지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부패한 권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이다. 제가 감사원 감사연보를 입수해서 받아보니까 지난 2005년 일년동안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보면 변상이나 징계나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 중앙정부가 881건, 자치단체 267건이다. 추징된 예산도 중앙정부는 1,960억원이고, 자치단체는 58억원이다. 또 비위와 비리로 고발 조치된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35명, 자치단체는 15명이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일괄 감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엉망인 것처럼 신문에 보도한 감사원의 결과가 이렇다. 따라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주장한 것은 전연 사실무관한 것이고 이것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총선때 노인폄하 발언을 한 것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폄하 발언을 또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주장한다. 따라서 정동영 의장은 이런 잘못된 국민을 기만한 언동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요구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건이 갈수록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모임을 주선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간에 언론이 진상을 파악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Y제분회사의 오너가 이 모임을 주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연일 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해보면 부산에 있는 Y제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몇 달간 집중적인 가격단합행위로 인한 조사를 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 실제로 골프를 친 바로 다음날인 2일 8개의 제분회사에 대해서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Y제분에도 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단합 조사시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또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 가격단합에 대한 조사행위가 지장을 받은 것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차원에서의 진상파악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이 Y제분은 이해찬 총리 측근인 교육부 차관인 이기우씨가 교직원공제회장을 지냈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교직원공제회가 다량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더구나 Y제분의 오너인 R모회장은 자기이름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까지 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가격담합, 주식매입 또는 주가조작을 총괄적으로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긴급히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정무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시점이 국내 정치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부분에서도 중요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 11월 제5차 북핵6자회담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후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위폐를 제조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불법행위와 관련해 뚜렷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1일 미 국무부는 2006년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AL국무부는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마약 거래 수익금을 돈세탁하고,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등 불법활동을 벌여온 실질적인 전모들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90년대 이래 15개의 다른 국가에서 북한의 외교관과 관리가 마약거래와 다른 범죄행위로 인해 구속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 문제에 북한의 정부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지난 28일 북한은 자신들이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위조달러문제 해결노력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북미 접촉과 관련해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북미 접촉에서 미국이 위폐문제에 북한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북한측에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또 북한은 과거행적을 인정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하며 위폐문제의 해결없이는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을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하여 고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사안이다. 그리고 정부도 북한이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밝힐 입장이 아니라든지, 아직 정황 정보 수준에 불과하다든지 등의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북한에 경고할 것은 경고하는 정정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저지르는 국제적 범죄에 관련해서까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이해찬 총리 골프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아시아드CC골프 1부 부킹이 요즘은 오전8시 45분에서 8시 50분경에 끝이 난다. 또 2부 부킹시간이 11시쯤 된다고 하는데 총리 일행이 골프친 시간은 9시 30분경으로 나와있다. 그러면 부킹이 안되는 시간대에 쳤다는 것인데 부킹을 안했는데 골프를 어떻게 치고, 그린피를 어떻게 계산하겠는가. 어떤 사람 주선으로 처음에는 9홀만 치겠다고 해서 갔는데 18홀까지 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린피를 안내고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보도 제공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밝혀져야 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열린우리당의 부산시장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선거용이라는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몇가지 정리하겠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이해찬 총리의 골프에 관해서는 알만큼 알고, 또 조사할 만큼 조사해서 왔다. 다만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비행기안에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부재중인데 총리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공세화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총리와 같이 골프를 친 Y제분의 과징금 납부 부분이 적절하고 적법한 것인지, 또 골프를 같이 친 부적절한 기업인들에 대해서 혹시 총리와 어떤 로비성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하겠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어서 부산상공인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을 푸는 것이 부산의 자존심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골프회동에 관계하지 않은 부산상공인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속히 정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겠다. 김정훈 정보위원장이 오늘 바로 소집해주시기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관권 사전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 장관들을 차출한다든지, 장관을 대동해서 내려간다든지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총리가 골프장이 많은데 하필 부산까지 내려가서 쳐야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열린우리당의 5.31선거전략은 불법관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한나라당의 5.31선거전략은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천 잡음과 공천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에 한나라당의 전력을 투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정당이든 이번에는 기초의원까지 전국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새로운 희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위원부터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깨끗한 선거는 깨끗한 공천에서 나온다고 봐서 어제 클린공천감사단까지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다.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내 지위고하를 떠나서 공천 잡음을 야기하거나 공천 비리에 관련된 부분은 한나라당이 가차없이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한번더 밝혀드린다.
ㅇ 그리고 방금 허태열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패권력 심판이라는 것은 노무현 권력과 김대중 권력을 포함하면 10년이다. 그동안 710만명이 넘는 빈곤층을 양산했다. 부패권력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때, 한나라당이 이 부분을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선거전략이며 국민들에 대한 선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이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니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파놓은 선거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왜 부패권력이 당신내들의 부패권력이 이지, 권력도 없는 지방정부의 부패권력인가라고 말을 하면 그들의 선거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공격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 이미 열린우리당의 선거전략을 한나라당이 다 알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그런 철없는 선전,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서 깨끗한 선거, 깨끗한 공천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선거캠패인에 동참하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도의도 아니고, 더구나 지금 대통령도 안 계시는데 쓸데없는 정치공세나 싸움을 걸어서 정국이 시끄럽게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당부드린다.
2006. 3.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