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3.1절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게이트는 단지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경유착 의혹사건으로 여러가지 정황상 사정차원에서 조사 되어져야 할 만큼 총리와 기업가들간 복잡한 커넥션의 흔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해찬 총리도 조사 대상이 돠어야 할 정도로 쉽게 넘어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게이트를 한보사태에 준하는 대형 권력비리 의혹 사건으로 간주하고 임전태세를 갖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고 진노 했을 정도라면 국민의 분노는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자신이 알아야 한다. 노 대통령은 귀국 즉시 검찰, 감사원, 청렴위, 금감위, 공정거래위 등 정부 합동사정반을 구성해서 성역 없이 그 진상을 규명토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이해찬 총리가 이번에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과는 처음 만남이 아니었고, 총리공관 초대 등 관계를 유지 해왔고 대통령과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인들은 이 정부 최고 권력실세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이 정부들어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급등 하고 일부는 사법처리 대상이기도 했다는 보도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과연 이런 일들이 권력의 도움 없이 가능했겠는가 의심을 갖는 것이 일반국민의 상식이다. 이해찬 총리와 이들 기업인들간의 비공개 골프나 총리공관 회동이 진짜 친목 목적인지, 보은이나 로비 차원인지, 어떤 청탁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는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 이와 관련 할일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해찬 총리 사퇴를 번복하는 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월권으로 총리를 두번 죽이는 것이니만큼 자중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리경질에 대해 왈가왈부할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민심을 수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임기말 권력누수를 막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도 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해찬 총리를 해임 시켜야 한다. 역대 서른 다섯명의 총리가 있었고 이들의 교체 사유를 보면 정권이 끝나거나 건강상 혹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교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찬 총리의 해임 사유만큼 명확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없어져 큰 사고만 나도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났다. 물론 총리가 직접 개입 되지 않은 권력비리 사건에도 공동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났었고 선거에 패해 민심이 정권에서 떠났다는 것이 확인만 되어도 총리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 왔다. 가장 최근의 예로 박태준 총리처럼 훌륭한 분도 부동산 명의 신탁문제로 총리직을 과감하게 버렸다. 그런데 이해찬 총리는 세 번의 부적절한 골프를 하고, 서민경제와 지방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27 대 0으로 참패를 하고, 집권당 지지율이 12%까지 내려가고 수없이 많은 장관직 인사파동이 일어나고, 국회를 파행 시킨 막말 파동이 수없이 벌어졌는데도 이해찬 총리는 버티고 또 버텼다. 사실 이해찬 총리의 선배 총리들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것은 대통령이 물러 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책임을 지고 물러 난 것이다. 이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물러나야 할 때도 버티고 자기 책임이 분명한데도 오기로 버티는 철밥통 총리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노 대통령도, 이 총리 본인도 버티기 힘들 것이고 국민 또한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깨끗하게, 노무현의 남자답게 물러나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이해찬 총리를 감싸고 비호하는 어리석은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한다. 이해찬 총리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그 만큼 당의 민심을 잃었으면 이제 실리 정치, 실속 정치, 솔직한 정치를 좀 하기 바란다.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를 감싸면서 어떻게 개혁을 감히 입에 올리는가. 이제 이해찬 굴레, 이해찬 족쇄에서 스스로 탈출하기 바란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우 허리가 되어서 장관 인준을 애걸복걸 할 때는 좀 변했는가 싶더니 또 다시 불필요한 말을 시작했다. 이해찬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나서서 총리를 비호하고 감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정홍보처도 국민혈세로 이해찬 홍보처 노릇을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여권 수뇌부들이 모여서 이해찬 총리 사퇴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해찬 총리에게 이번 골프게이트나 기업인들과의 부적절한 교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해임이 아니라 여권의 대권전략에 따른 정략적인 교체에 불과하다.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수 없다.
ㅇ 열린우리당의 박근혜 대표 방일 비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의 대변인과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그리고 당 기획위원장이 총출동해서 박근혜 대표의 방일활동을 비난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덕담으로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일본에서 여성총리가 나오는 것 보다 빠를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한 것은 유치하고 속 좁은 질투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저히 집권당의 그릇으로서는 믿기지 않는다. 또 한국에서 여성대통령이 먼저 나오는 것이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기를 일으킬 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가도 묻고 싶다. 외국 수상의 덕담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색을 하면서 내정간섭 운운하며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 시키는 열린우리당은 좁쌀정당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려거든 평소에 국정을 잘 좀 이끌지 그랬는가. 야당 대표인 박근혜 대표가 일본의 정치인을 만난 것도 못마땅하다고 했는데 차라리 쇄국정책을 펴든지 노 대통령 외에 대일접촉금지령을 발령하든지 명확한 외교정책을 밝히기 바란다. 박근혜 대표는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서 노 대통령처럼 다케시마, 일본 후지산 운운은 하지 않았다. 또한 면전에서는 일본과의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자청해서 약속하고 돌아와서 국민들 앞에서는 외교상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이중플레이를 하지도 않았다. 박 대표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과거사 등에 대해 우리의 국민적 감정과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정치의 금도를 지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ㅇ 북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우리 국민은 북한에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보고 알았다. 국민들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 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과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우리 국민이 외국의 보도를 통해 알기 이전에 정부가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 심각성이나 위협의 강도 그리고 우리정부의 입장과 조치 내용을 설명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치 먼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 정부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위와 정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ㅇ 도올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도올 김용옥 교수가 방송에 나와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다. 많은 국민들은 도올이 노무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이다. 그러나 현안과 관련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소위 대학교수가 방송에서 국가 원수에 대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이자 사회지도층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이런 식의 막말을 스스로 자제할 수 없거든 방송에 나오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김 교수에 대해 청와대도 국정홍보처도, 열린우리당도 아무런 대꾸와 대응도 못하는 것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국정홍보도 사람가려서 하는 것인가.
2006.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