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3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구치소 교도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교도관의 십수명 여성 재소자 성추행사건과 구치소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대리인을 시켜 마지못해 무성의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를 입은 재소자가 자살기도라는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서 피해자가 계속 늘 수도 있었던 끔찍한 일이다. 교정을 담당하는 교도소에서 공직자에 의해 오히려 재소자를 상대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이를 막지도 적발하지도 못한 것은 법무부 행정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은 법무부가 법을 수호하는 곳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이는 법무부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인케 하는 국가 범죄행위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교도소 성추행의 책임을 물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번 교도소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만간 법사위를 소집할 것이다. 또 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 할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친북 발언을 일삼았던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분인데 장관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성추행 당하는 여성들 구하기에는 참으로 굼뜨고 소극적이었다. 열린우리당 또한 국회 본관 앞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참여해 거창한 성추행 추방행사를 했으면서도 천정배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십수명의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장관 책임을 묻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다. 성추행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거당적으로 나서고 불리하면 감추고, 숨기고 침묵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성추방 정책인가 묻고 싶다.
2006.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