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3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총리골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는 ‘접대골프냐 친목골프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함께 골프를 친 기업인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누렸느냐 아니냐, 금전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총리가 기업인들의 뒤를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의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역대 총리 중 가장 불건전한 일로 기록 될 것아다. 따라서 검찰을 포함한 국가 사정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갑자기 청와대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오히려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총리를 해임시키는 일이다. 또 이해찬 총리를 감싸고 사퇴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찬 총리에게 은전을 입었거나 그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이 총리를 감싸는 것은 그가 이 총리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일 것이다. 국사는 값싼 의리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한없는 가벼움 때문이었다. 당장 민심을 거역하고 보스에 대한 충성만을 앞세우는 장관일 뿐이다.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로 드러난 총리와 기업인과의 유착은 지금까지 돌아가는 형세로 봐 과거 옷 로비 사건이나 한보 사건, 수서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권력은 돈을 따라갔고 돈은 권력을 이용한 것이다. 결과는 당사자도 정권도 파멸을 맞았다는 것이다. 권력실세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결국 국회가 나서서 국정 조사를 하게 된 것도 같은 점이다. 온 국민은 TV 중계를 통해 이들 정경유착의 추악한 거래를 확인해왔고 이번 사건도 그럴 가능성을 전제로 우리당은 대비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성추행 정치적 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은 성추행 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한 비록 탈당은 했지만 전직 당 소속 의원이 직접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두가 죄인 된 심정이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왔다. 즉각 당 윤리위를 소집해 출당을 결정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 원내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공식요청한 상태이다. 이제 결정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소위 집권당이자 제1당인 열린우리당은 국정이 오직 이것 하나 밖에 없다는 듯이 모든 당직자들이 전부 나서서 하루도 안 빼고 번갈아 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억측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의장까지 나서서 국회 본관 앞에서 재연극을 펼치는 등 상식이하의 처신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성추행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즐기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은 단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이 오직 정치적 이용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관한한 지금 자신들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중을 촉구한다. 이성 회복을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성추행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정략적 이용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열린우리당 노인 생활비 갈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 생활비를 당비로 갈취했음이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민과 피해 노인 앞에 사과하고 이런 갈취 사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닌지 전면 조사해야 한다. 또한 피해 노인들에게 갈취한 돈과 정신적 보상까지도 마땅히 해줘야 도리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아니고서야 이 지구상 어느 집권당이 노인 생활비를 갈취해서 당을 운영 하는 이런 못 되고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집권당 핵심당직자이고 지방의원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행정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며 그런 수법을 동원 할 생각을 했고 실행에 옮겼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서민들을 갈취하면서 서민정당을 부르짖고 있으니 그 이중성에 참으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ㅇ 구치소 성추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구치소 성추행이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구치소 공직자에 의해 일어 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 축소, 조작 해왔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장관직을 즉각 물러나야 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화해야 할 법무부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숨겨왔는데 장관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공직자들을 신뢰하겠는가. 법무부 장관은 책임행정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즉각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다시는 법무부 직원이 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보여 줘야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 중에서도 은폐, 축소, 조작에 대한 추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2006.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