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재오 원내 대표는 “공천심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탈락자들의 여러형태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처과정이 변함없이 공정해야 하고 심사위원들은 정정당당한 자세로 투명하게 공천작업에 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아닌 지역으로 이양한 후 첫 번째 역사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대표는 또 원외위원장들이 장애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해당위원회 별 사안에 대하여 회의에서 깊이 있고 적극적인 의견을 많이 낼 것을 주문했다.
ㅇ 총리인선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국무총리인선과 관련 해서 청와대에서 여론을 살피기 위해 흘리는 것이겠지만 총리인선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날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전히 코드인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극과 극을 오가는 인선의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코드만 집착하지 않으면 총리감으로서의 인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정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국민은 경제회생을 제1의 정부 과제로 생각한다는 여론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실무적이며 지방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를 실무형 인사로 신중하게 선임해야한다.
국정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한 없이 인선을 늦춰서는 안되겠지만 졸속으로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단 한번 쯤은 잘 된 인사를 했다는 평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묻는다.
ㅇ 총리골프커넥션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이해찬 전총리와 골프를 함께했던 기업인들의 특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어제는 부산의 한 대학 공사와 관련 된 내용이 나왔다. 교원공제회 인사와 관련 된 새로운 내용도 보도 되었다. 주가조작 의혹,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등은 아직 규명도 안되었다. 총리가 재직중에 공관으로 초청한 기업인들과 관련 된 내용들이어서 정경유착에 대한 강한 의혹이 생기는 내용들이다. 정경유착은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기본이다. 이 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해왔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주동이 되어서 스스로 국정조사를 자처했어야 한다. 검찰수사가 시작되었다지만 지금까지 이 정부 권력비리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면죄부용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서 여야 합동으로 상임위별로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 증거인멸과 축소, 은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ㅇ열린우리당 선심공약 남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정동영 의장과 열린우리당이 실업계 고등학교 특별전형을 10%로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방 선거를 의식한 ‘남발성 헛공약’으로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메니페스토와 가장 배치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다. 열린우리당 대표의 대국민 빌공자 공약이다. 이 같이 표만 의식한 실현 가능성 없는 사탕발림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조차 실무적인 협의 한번 없었다고 부인하고 학생을 선발 하는 각 대학에서도 이를 수용할수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동영 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선거 끝나면 그만’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열린우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슨 규제든 다 풀어주고, 불편한 것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공약때 했던 무수한 공약남발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지난 3년동안에 시행하면 되었을 것 아니겠는가.
- 열린우리당은 실업계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 공무원을 동원했고, 자신들이 만든 양극화 현실을 오히려 선거용 민심끌기 선전 도구로 역이용하고 있다. 병주고 약을 팔려는 자세이다. 또한 대학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입시 제도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하는 일은 늘 이런 식인지 묻고 싶다.
ㅇ 사할린동포 정부보조금 갈취 의혹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에게 정부보조금을 당비명목으로 갈취당한 사할린이주 동포 사건에 이어서 말하겠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비 납부 당원 중에는 뇌병변 1급, 2급 장애인도 계시다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분들이 과연 자의적으로 여당에 당비를 냈는지 조사 해야한다. 열린우리당과 정동영 의장은 사할린동포 정부보조금 갈취 사건에 대해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한 대국민 사과와 자체 진상규명도 안 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도덕성 파탄 사건으로 규정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 맡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이다. 정동영 의장을 포함 여당 중앙당 당직자들이 지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모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집권당에서 돈을 모아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할린이주동포들에게 선물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고 해도 부족한 편에 오히려 정부보조금을 여당이 당비 명목으로 빼앗아 왔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정동영 의장은 사할린동포 정부보조금 갈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를 거듭 바란다.
ㅇ 최연희 의원 회견과 관련 개별적인 질문이 많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 어제 최연희 의원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최연희 의원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를 여는도중 최의원 스스로 탈당했고 당은 대표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당이 앞장서서 야 4당과 함께 최연희 의원 의원직 사퇴촉구결의안을 작성 제출한바 있다.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본질을 너무 많이 벗어난 정치적 확대 해석을 이제 그만 거두기 바란다. 피해 여기자의 입장도 한번쯤은 고려해 주기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2006.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