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내대표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이명박 시장 논란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과 한명숙 여성총리 기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서울시장 테니스 문제 입장은 난처할 것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제 시장이 직접 충분히 설명, 해명한 것 같다.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선공후사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 자기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특히 큰 선거나 작은 선거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이 내 자리에 걸 맞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의 문제는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제가 쭉 지켜봐왔지만 테니스 친 것은 사실이고, 칠때 돈 안낸 것도 사실이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혹을 갖거나 로비성 골프를 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하고,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가려야 하고, 또 잘 못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국민의 생각에서 볼 때 사과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으로서는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또 잠원동 그것도 어제 서울시에 담당자들이 국회에 와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학교부지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에 학교를 세우게 되면 운동기구는 그 건물은 그 학교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지 일부에다 학교 분들의 요구에 의해 한 모양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일을 행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에 사려 깊지 못했다 하는 것은 즉각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한명숙 의원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언급한다고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확정되고 나면 즉각 논평을 내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법을 정부에서 추진해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는 노동유연성이 아주 경직된 그래서 저성장의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어왔는데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서야 프랑스 정부가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래가지고는 성장이 안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26세까지는 2년 이내에 해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기업환경을 좋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다. 어찌보면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와 똑같은 사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극화라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극화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주택에도 양극화, 교육에도 양극화, 또 의료서비스도 양극화 모든 것을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노동법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 국회에 내놓은 것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양극화를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기업환경을 좋게 해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정부를 통해서 투자를 채택함으로 해서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투자를 시킴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것이 바로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가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사태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정책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한나라당의 노동정책, 고용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 한다.
ㅇ 총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적인 명망과 국정을 총괄하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외관계도 대단히 유연해서 지금 경직된 여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의 출신이거나 현역의원들이다. 이것은 결코 앞으로 정치 중립을 당부하는데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청와대에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대화하는 모습은 앞으로 여야 간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중립된 열린우리당에 당적을 안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르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총리인선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천정배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선택 문제도 있겠지만 선거를 여러가지 면에서 다가가고 그들로부터 선거법 수사를 해야 할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인데 총리를 다시 열린우리당 출신이거나 관계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노 대통령의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리인선에서 앞으로 이 점을 분명히 참고해서 임명해 주길 바란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관심이 많은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지역에 시의원 75명, 구의원 277명에 대해서 1차 공천확정을 했다. 어제 발표 했고, 당의 공천확정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없다. 앞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공천도 본격적으로 결정단계에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많은 공천자들이 착착 아마 확정 될 것으로 보고 광역단체장도 지난 16일 전남도지사에 대한 면접심사를 끝냈고, 어제는 울산, 제주, 강원지역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끝냈다. 이번 주까지 모든 시도의 시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끝내고자 한다. 아마 서울은 내주 월요일쯤 예정하고 있다.
- 이와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대상인 공천 티켓이 약 3,400개이다. 이번에 16개 시도에 분할해서 정당사상 처음으로 분권화된 상향식의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해서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워낙 높다보니까 후보자들은 표현을 과장하면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물의도 있고 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설대로 되고 있지만 현재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이고 당의 사무총장이고 또 클린공천감찰단도 아주 열심히 문제가 있는 지역마다 가서 조사도 하고 정보도 파악 하지만 현재까지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은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지금 공천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만 외롭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한나라당에 문제가 많은 듯싶지만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더라도 한나라당이 큰일 났다 싶은 아직 그런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한나라당에 비리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도는 안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게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난 17일 새벽에 발생한 청와대 비서실 소속 행정관의 부인 살인사건의 결말이 구속으로 결론 났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아마 청와대 사상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청와대비서실의 기강이 극한에까지 도달하게 된데는 청와대 자체적인 시스템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단적으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새만금사업현장을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족들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방헬기에 태워 관광 겸해서 갔다 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노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라고 하는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 핵심 요직인 부속실장이라는 자는 관용차로 지방에 내려가서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최근에는 한미협상에 전략적 유연성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 내용을 담은 비밀외부문건을 통째로 외부로 유출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를 비판하는 언론이 보도가 되면 그런 언론을 결사적으로 험하게 공격하는 것을 다반사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청와대의 기강쇄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또 한가지는 한나라당의 각종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 골프로비게이트 의혹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팀들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언론에 보도된 관계자의 변명과는 정 반대의 진상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관련자들이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단적으로 어제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이사장을 방문했는데 교직원공제회에서 자회사 형식으로 골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원나라레저개발’이라고 있다. 그 대표의 승인과정에 있어서 자회사 사장이라는 본인의 해명하고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해명이 정반대로 들어났다. 한 사람은 면담을 했다고 하고 정작 임명권자인 김 이사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3.1절 골프파문이 있었던 부산아시아드 컨츄리클럽에서 이해찬 전 총리 그리고 이기우 전 차관과 함께 김평수 이사장이 3번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두 번을 영남제분의 유원기 회장이 동참했다는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과연 이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담합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었는지, 또 금융감독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지, 어떤 시점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보다 더 면밀한 조사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4명의 참여정부 전직 장관들이 22일을 기점으로 열린우리당에 릴레이식 입당을 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열린우리당의 장관인사 공천행태를 보면 우선 입각을 통해 이력을 쌓고 그 다음에는 산하기관장으로 보내서 영역을 확대해서 그 다음에는 공천을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이력 세탁을 하는 식의 방법을 반복하고 있다. 전직 장관들은 참여정부 집권 4년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를 밑돌정도로 최악의 민심이반을 겪고 있는데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하는 것은 국정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망쳐 놓겠다는 후한무치한 심사가 아닌지 걱정이 든다. 출마해서 낙선하는 것은 자유지만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시절 프리미엄을 통해 관권선거를 기도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서울시 강동구에 이런 빈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은 ‘2001아울렛’이라는 할인백화점을 운영하던 곳으로 지금은 노동부 소유재산이 되어있다. 이 백화점은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선수들이 청와대 만찬장에서 장애인들이 재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팔 곳이 없다는 건의를 받자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로또복권 수익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을 위해 구입한 건물이다. 그러나 입지조건과 교통, 주차장 시설 등이 불리하여 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건물이라서 2년 이상을 건물을 폐쇄하고 156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건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 잘되던 백화점을 일시에 문을 닫아 천호동 경제를 마비시키고 강동구의 민원을 야기한 건물이다. 이제 더이상 건물 구입시 사전조사나 지역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장식정책은 속히 중단하고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 건물을 장애인을 위해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매각을 해서 더이상 이런 엉터리 장애인 정책이 이땅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엄호성 전략기획위원장이 말씀하신 덧붙여 도대체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부인을 살해 하고 또 멀쩡하게 출근하고 부인이 근무했던 열린우리당에 전화해서 자기 부인이 출근했냐고 확인까지 한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무슨 사과 한마디 없고 최소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원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퇴를 하든 국민에게 사과를 하든 이런 최소한의 미안함을 표시해야 하는데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되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여러가지 썩은 정권이 많고 또 여러가지 부패한 정권이 많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그날 출근해서 자기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다 전화해서 출근했냐고 확인하고 이런 것을 갔다가 지금 경찰에서는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쉬쉬해서 우발적인 것이라고 감싸고 있어서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고 한나라당 인권위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을 접촉하든 또 검시결과를 파악해서 이것이 과연 우발적인 살인인지 이렇게 싸고도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조사할 생각으로 있다.
ㅇ 어제 고발인으로서 서울중앙지검에 다녀왔지만 과연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그냥 한순간의 골프회동으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골프회동에 나타난 정경유착이나 또는 부산 갑부들과 최고의 행정담당자의 야합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조사를 받으면서 심히 우려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곧바로 추가로 고소를 해서 이 사건이 단순한 골프사건이 아니다. 최소한 해외여행시에도 쫓아가서 그 분이 사용하는 비용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외출장시에 수행했는지 여부, 또 해외출장 시에 비용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이 추가 조사요청을 할 예정이고, 특히 어제 신문에 보고되었지만 부산대학교 총장도 원래 그 골프 모임에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부경대 총장이라는 분이 있어서 ‘아 이게 부산대총장이 오시기로 한 그 자리에 대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추측을 하고 또 부산대학교에 1,00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3.1절에 골프 친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골프를 치고 야합을 하고 하는 모든 음모들이 합쳐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 이재용 장관, 오거돈 장관, 김진표 부총리를 정동영 당의장과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의 국가공무원 근무지 이탈, 사전선거운동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하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득이 해서 끌려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까지는 고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동원에 나가면 안된다는 뜻을 담아 고발할 방침을 밝혀드리고 아울러 오늘자로 당 대표의 이름으로 전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동원에 나서지 말라는 이런 간곡한 당부를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어제 최연희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한때 저도 존경했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전부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은 최연희 의원께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어제 최연희 의원께서 회견하신 내용에 의하면 법적인 다툼을 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친밀감의 표시로 뒤에서 껴안았을 뿐이지 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다 나가서 봤냐, 못봤냐 이런 것을 다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연희 의원께서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인 다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야4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순간에 정치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본다. 저도 최 의원께서 당에 함께 있을때 존경했고 평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때 당에 중진으로 계셨던 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어떤 입장에 쳐해 있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의원직을 가진 채 법적다툼을 하겠다는 것은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개인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법적다툼을 하시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
ㅇ 어제 서울 구치소 여성재소자 성폭행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교도관 이모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왕시 소재 병원을 정인봉 인권위원장과 같이 방문했다. 병원장은 못 만나고 총무과장만 일단 만나고 돌아왔다. 2월 1일 성폭행이 있었던 당일에 입원을 했다가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장관 사과성명 이 나간 당일 3월 9일에 퇴원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총무과장 말로는 다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도 강제적으로 퇴원이 된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진상조사를 하고 구속 수감을 하기 위해 퇴원조치 하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만약에 병원장이 그 주치의였다고 하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증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간 치료를 요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씨가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신병 증세가 있는 교도관이 애초에 어떻게 선임되었으며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총책임자인 장관이 서명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이씨가 정신병력이 없었다면 사건 당일에 급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법무부장관의 사과가 있던 날 3월 9일 퇴원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 수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수감이 되어 있는지 정신병 증상이 있다면 그에 맞게 격리수용을 한다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계속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치료 중이라면 그 사람과 관련한 진료기록들도 다 받아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계속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ㅇ 엄호성 본부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해찬 골프의 진상조사단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다. 저하고 임해규 의원이 지난 17일 금요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피아그린 골프장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했고 그때 현장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제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 전현직 교사 그리고 교수를 포함해 약53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로 운영되는 엄연한 공기업인 교원공제회를 마치 개인회사인양 주가조작 전과를 가진 업체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서 해당업체가 또다시 주가조작을 하도록 도운 것도 모자라서 이 산하사업체의 사장을 포함한 엄연히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임명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 두가지이다. 하나는 인사청탁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소피아그린 골프장 개발을 위해 2001년 설립한 교원나라 레저개발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이기우 전 차관에 의해서 명백한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2004년 10월 골프를 치던 중에 이해찬 총리가 한규철 현 대표이사에게 대표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을 당사자인 한규철이 직접 실토했다. 그리고 이기우 전 차관에 대한 부분은 어제 김평수 교원공제회 이사장이 이기우 전 차관 그리고 이기우 전 교직원공제 이사장 청탁에 의해서 한규철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실토했다. 이 과정에서 김평수 이사장도 한규철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이다. 교원공제회 교원나라 레저개발 이사들 역시 한규철을 대표이사로 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전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면접조차도 없이 선임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당사자 스스로가 인정한 인사 청탁이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해찬 전 총리, 이기우 전 차관 그리고 김평수 이사장은 인사청탁을 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한 말하자면 노 대통령의 표현에 빌면 패가망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영남제분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청탁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인사청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규철이 교원나라 레저개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두장짜리 이력서 그리고 이기우 전 차관의 전화 한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인사청탁이 이 정도로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추어볼때 교원공제회가 영남제분에 대한 비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함으로서 유원기 회장이 자사주 매각을 통해 6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의혹에 관한 부분도 결국 이해찬 또는 이기우, 김평수 3각 라인의 과정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중에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해서 영남제분 주가조작과 교원공제회의 역할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고말씀 드린다.
-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소피아그린 골프장을 방문해서 경비실에서 출입자 방문기록을 쭉 열람했다. 아직 오픈을 안했기 때문에 시범 라운딩이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방문자 기록을 보니까 25일, 26일이 주말이다.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날은 유독 전후 날자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문자가 누구였는지 업체가 어딘지 아주 자세하게 있다. 그리고 방문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유독 이 양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그냥 방문자가 개인이고 방문 목적은 그냥 방문 이렇게 해서 차가 12대 가량이 들어왔다가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나간 기록이 있다. 그래서 차량번호를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 이제 대조해 보면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있는데, 차량 번호가 대충 거짓으로 적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누가 봐도 시범 라운딩이 있었지 않았나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하겠다.
ㅇ 실업고 관련해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한 말씀 드리겠다. 실업고 정책은 정말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대로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 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정치논리로 무엇보다 선거전략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두번 울리는 결과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 특히 지식정보화시대, 평생고용시대, 직업교육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업고 정책은 실업고등학교만 따로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학교정책이라든지 전체 직업교육정책, 나아가서 중장기산업인력 정책과 긴밀한 연계의 틀 속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육양극화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논리 방식으로 하면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자 한다. 교육양극화라고 하지만 저는 현재 양극화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 교육이 존재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이 온통 붕괴되고 있는데 무슨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지 반문하고 싶다.
ㅇ 최연희 의원과 관련해 김정훈 정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많이 고민 끝에 국회법개정안을 뜻을 같이 하는 당 의원들과 공동발의 형태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
ㅇ 오늘 자유주의 연대는 기자회견을 해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있는 사립학교들의 비리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책위와 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어제 프레스센타에서 바른 정책포럼 창립 총회를 갖고 결성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여럿 있지만 큰 갈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뉴라이트네트워크, 선진화 정책운동 이 세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 바른정책포럼이 주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의 공동대표를 두고 창립총회를 했다. 어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첫 토론회가 있었고 매우 정교한 당의 안보다 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안이 제시되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오늘 오후 3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1년간 활동을 결산한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린다. 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차떼기 낙인을 씻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투명사회협약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의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우선 후임총리 임명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요구는 시종일관 같다. 열린우리당에 당적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이 노 대통령께서 그날 정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총리임명이 족쇄가 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ㅇ 두번째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자연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도덕적 우위에 있다거나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공인으로서 공적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최근 나라의 지도층부터 도덕적 기본적인 생각들이 크게 붕괴되고 있지 않은가. 첫째는 이해찬 총리가 일단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가지 적절하지 못한 로비의혹, 정경유착에 의해 특히 권력과 기업의 의혹 또 권력에 의한 인사청탁 의혹 이런 도덕성을 가장 강조해야 할 노무현 정부가 거의 도덕적 파탄에 이르고 있다. 급기야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자기 부인을 살인을 한 것이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의 취재나 수사에 대한 취재를 차단하거나 은폐한다면 이런 정부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또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은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에 대한 공격으로 한나라당이 무슨 5.31선거 전략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겠으며 이 정치인들을 믿겠는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 의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 국민의 도덕적 기준 여기에 어긋나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리이다. 그것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또 하나의 바른 처사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야 간의 서로 반성해야 할 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한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작은 잘못을 키우거나 큰 잘못이 있는데 작은 잘못이 문제다 싶어서 작은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생각도 한나라당에 없다. 우리는 남의 당의 큰 잘못만 드러내고 우리 당의 작은 잘못은 감추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어제부터 시작되는 한나라당의 천막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허물들을 당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국민에게 더욱더 의혹을 부채질하고 국민들에게 더욱더 고충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여당도 안해야 하고 야당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은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그 사실 중에 잘한 것은 뭐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리는 그런 정치를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허태열 사무총장께서 공천관계를 말씀 드렸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당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결과를 발표했다. 보류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발표했다. 이번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의 큰 흐름은 여러분께서 특정 지역에 누가 공천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기초의원이 처음으로 정당공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서울시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이 정당하고 지방자치를 깨끗이 잘 했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공천의 기준을 과감하게 지방자치 의원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당이 책임지고 공천해야 되는 만큼 사람들도 좀 바꾸고 당에 대해서도 소속감이 뚜렷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뚜렷하고 이렇게 공천이 되서 당선만 되면 내가 언제 당의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당에 대해서 해가 가는 일들을 하면 결국 당 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현역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67% 정도가 교체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한나라당이 지방의회를 뭔가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그리고 당이 공천을 하는 만큼 당의 책임 하에 새로운 풍토를 만들려고 하는 당의 의지를 반영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천에 당선된 사람은 하나지만 떨어진 사람은 여럿이다. 떨어진 사람들은 오늘부터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위원장들을 찾아다니고 공천심사위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할 것이다. 자칫 여기에 휘말리면 당이 중심을 잃게 된다. 그래서 당은 책임지고 공천했고 그것이 잘못되면 교체한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의결은 시당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하지만 그 중간에라도 선거 전에라도 숨겨진 잘못이 드러나거나 한나라당의 공천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교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결했다. 앞으로 나머지 시도당도 마찬가지 기준이다. 시도당에서 공천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무조건 방망이 두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중앙당에 접수된 개개인의 진정도 감찰단에서 엄격하게 걸러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한사람 한사람의 탈락자의 안타까움에 대한 인정적 동정이 있겠지만 당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떻게 가고자 하는가를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2006.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