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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2-02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이다. 이재명 대표는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를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 했는가.

 

이재명이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가 경기도에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는가. 사채업까지 한 장사꾼 김성태가 자신과 임직원의 구속을 무릅쓰고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을 위해 800만 달러를 김정은에게 상납했다는 말인가. 3살 난 아이도 웃을 이야기이다. 이재명 대표 현란한 요설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다.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이 검찰에 확보돼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적이 쌍방울 김성태의 불법 대북 송금 날짜와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발뺌하거나 남 탓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뻗대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측근이라고 자랑한 김용, 정진상에 범죄행위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은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하기도 했다. 이재명과 김성태는 알지도 못한다.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우기다가 최근에는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화영이 연결해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잘 알고 협력해오던 사이인 것이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이재명 대표는 아마 자기는 몰랐다고 잡아뗄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다.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아닌가.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여넘기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

 

민주당이 24일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세 과시를 위해서 전국 당 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파란 옷을 입고 나오라고 드레스코드까지 하달했다. 국회를 장악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 민주당이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택했는가. 민주당에게 묻는다. 이재명 대표 1인에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인가.

 

국민들은 민주당이 20199월부터 벌였던 조국수호집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수호, 검찰개혁 피켓을 들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공정과 정의라는 레드카드를 뽑아 들었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세상으로 불러냈고,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때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었다. 토요일에 민주당 장외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적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다.

 

국민들은 조국수호집회의시즌2가 될 이재명수호집회를 향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썩어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들을 지배하는 나라, 언젠가 대청소를 꼭 해야 합니다.”라고 20154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청소 운운하던 청백리 코스프레를 한 지 3달 후 20157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을 화천대유와 함께 설립했다.

 

앞에서는 부패 대청소를 외치면서 그 뒤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이라는 검은돈에 저수지를 파고 있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혼란은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부른 참극이다.’ 20156월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쓴 글이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어설프게 관용과 용서로 덮어서는 안 된다. 그가 쌓아올린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 이번에는 반드시 대청소해야 한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에서 챙기는 것이 여야정당에 주어진 책무이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삭제, 보험사기 범죄 처벌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외집회장에서는 민생법안 처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마시라.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복합 경제위기의 가운데에서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겠지만, 1당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보아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어제 저희당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여러 가지 절박한 호소를 많이 들었다. 8시간 연장근로제 문제도 2월 임시국회 중에 해결이 되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각종 규제도 혁파되어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같다.

 

특검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특이하게 보인다. 검찰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하자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나.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판결이 있고 나면 아마 상당히 흑백이 가려질 텐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닭 쫓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낭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 탄핵과 특검 추진을 처럼회라는 민주당 초선 중심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다시피 처럼회는 검수완박, 위장탈당, 또 이 모 교수 허위사실 유포,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채널A 사건 특검을 발의하기도 한 모임이다. 어디든지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망친다. 민주당이 연속해서 선거에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처럼회 같은 이런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 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비대위원장 언급도 있었지만, 대북 송금 의혹 여러 가지 팩트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진실과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소설을 쓰네 마네 하는 말의 문제가 아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김성태 회장 모른다고 했다가 서로 통화한 사실, 모친상에 서로 대리 조문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또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실이 나왔고, 이 지사의 친서와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돈 전달 시기에 맞춰 전해졌다는 이런 물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쌍방울의 자금 밀반출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북교류 행사를 총괄하면서 김성태 회장의 대북활동을 지원해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일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 실정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진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놀라운 점은 대장동 의혹처럼 너무 스케일이나 대담함이 큰 사건들이 수없이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엄중하게 부과되어있어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대북사업을 몰래 진행할 생각을 했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한때 외치고 다녔다. 정말 못할 게 없었던 모양이다. 밝혀지는 것은 진실이고 팩트이다. 이를 눈 가리고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소설이다. 진실은 힘이 매우 세다. 허구로써 진실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본인만이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더 이상 부정하거나 소설을 쓰지 마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방탄 국회에 이어 어제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1월 국회도 민생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민주당이 1월 국회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논의는 없고, 국민도 국가의 미래도 아닌 오직 이재명 방탄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이번 집회도 국민 보고대회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막기 위한 방탄 집회임을 민주당도 국민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업법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검거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렸다.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실손보험 간소화도 마찬가지이다.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 7,400억원으로 추산이 된다.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 분명해진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100억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북한스마트팜 개선사업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한다. 쌍방울은 4, 북한에 송금했고 이재명 지사 측은 5월에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를 북한에 전달했다. UN 결의에 의해 북한이 제재 중임을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 없다. 본인의 대선을 위해 조폭 세력과 손잡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제3자뇌물죄 등 범법행위를 알면서 저지른 것이다.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한다면 왜 쌍방울의 돈이 나오는가.

 

쌍방울 송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재명식으로, 대장동처럼 저지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온 국민에게 쌍방울과 자신이 무슨 관계냐며 쌍방울과는 내복 한 벌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또다시 밝혀진 것이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수백억의 돈을 기꺼이 쓸 만큼 경제적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임이 밝혀진 것이다. 김성태 회장과 밝힐 수 없는 대가성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거액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겠는가. ‘모른다가 전공인 이재명 대표의 거짓 쇼가 또 탄로 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함께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친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유동규도 측근이 아니라고 하고,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도 모른척한 사람이다. 이재명발 조폭 스릴러 소설이 자서전이 되고 있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포스코, KT 거대 금융회사와 같은 소유분산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대 금융회사와 과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이 셀프 연임 등으로 호족기업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금산분리 제공을 받는 신한, 한화, 우리, KB 등과 같은 금융사와 대형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포스코, KT와 같은 기업들은 주식이 국민 다수를 포함한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있다. 대주주가 없기에 속칭 족벌 경영에서 자유로우며, 민간기업의 외형이지만 공적 역할 또한 기대받고 있기에 소유분산회사로 지칭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갈수록 특정 개인의 연임, 3연임 시도 등으로 소수 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번 회장이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 보니 오직 내부지지 확보, 단기수익 극대화의 골몰하고 국민의 편익에는 눈 감고 있다.

 

금융권의 이자 파티, 우리 라임펀드와 같은 무책임한 금융사고, 쪼개기 후원과 같은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 포스코와 같이 창업기반 지역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보인다는 원성이다. 이들 회사 모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벗어났다. 그런 맥락에서 소유분산기업으로 이어왔음에도 작금의 모습은 개인을 중심으로 소왕국을 세우는 호족기업이 되고 있다. 안타깝다.

 

한 국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그쳤다. 국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수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한국기업 전반에 대한 저평가가 이어져서야 되겠나.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단기 업적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집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지사의 치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 모르는 사이인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거들기까지 했다.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것도 모자라 산업부, 과기부 등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문재인 정권의 온갖 불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태세이다. 점점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이호남과 송명철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을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북측 인사들에게 대선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고 했고, 당시 함께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보다 북한의 지지를 더 받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이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당 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관계에 비춰볼 때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깊숙이 개입해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범법자들의 희망했던 대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되었을지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고통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고 참담하다 이제 남은 것은 조속한 진상조사뿐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지길 촉구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자신을 둘러싼 검찰수사를 대선 패배 대가라고 하면서, 보복수사 피해호소인을 자처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대선 패배 대가이며 정치보복 수사란 말인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등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수사는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들이다.

 

민주당이 169석 압도적 의석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집권여당 시절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대선 패배 대가가 되며, 정치보복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장난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더욱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수사하며 드러난 대북 송금 의혹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개인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다.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반국가적 행위로써 당연히 밝혀야 할 수사의 영역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검찰수사를 신작소설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첫째, 20194월 쌍방울이 북측에 500만 달러를 쪼개기 환치기하며 전달한 직후 경기도가 이 지사 명의의 친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201911월 역시 쌍방울이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경기도가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시점과 경기도의 방북 요청 시점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우길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특권이란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 촉구한다.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탄압, 보복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이화영을 고리로 한 이재명, 이해찬의 ‘3이 커넥션이라는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소설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쌍방울의 주가조작 흐름과 공시를 모두 살펴봤다.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숫자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비비안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칡넝쿨처럼 엉켜져 붙어 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김인숙 경기도 고문 변호사,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황 모씨 등이 사외이사 등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이들이 쌍방울의 계열사로 들어올 때마다 공시를 띄우고 쌍방울 계열사들은 이재명주라고 해서 주가가 폭등했다.

 

특히 쌍방울 대주주는 나노스의 대북사업과 장밋빛 뉴스로 주가를 띄우고 전환사채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다. 이때마다 이용된 뉴스는 이화영 경기부지사와의 대북사업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나승철 변호사 등의 나노스 사외이사 영입 등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호재로 등장했다.

 

아시는가. 2018514일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에 달해서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다. 이는 나노스의 기업가치보다 무려 47배나 많은 시가총액이다. 어마어마한 뻥튀기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017년 쌍방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1278,0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회사라는 소리다. 당시 중국 베이징, 상하이 법인과 지린 공장 등에서 적자가 나는 등 본 사업이 부진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쌍방울은 그해 총 1,4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환사채평가액이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 수법이 기가 막힐 지경이다. 20172월 나노스로부터 주당 100원씩 인수한 200억원에 전환사채평가액이 그해 2017년 마지막 거래일일 때 종가 기준 2,325원으로 파생상품의 자산이 무려 4,450억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가를 22배나 띄운 것이다. 이때 쌍방울의 위험 헤지 차원에서 전환사채 50% 규모의 풋옵션을 제우스1호 투자조합에 팔면서 최종 평가이익으로 2,248억이 잡혔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가. 이재명표 대북사업이 주가조작 띄우기에 총동원되었다. 201110월부터 20172월까지 쌍방울 고문을 지낸 이화영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쌍방울의 경영수지가 나노스 주가에 의지하고 있었던 시점, 그 시점인 20173월부터 20186월까지 이화영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다. 그다음부터 범죄는 더욱 본격화된다. 이화영은 20187월부터는 아예 경기도로 들어간다. 이후 201811월 경기 고양시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20197월에는 제2회 대회가 필리핀에서 열리는 등 대북교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연히 뉴스화됐다.

 

특히 이 시기는 경기도와 행사를 공동주최한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나노스 사내이사를 재임했던 시기와 일부 겹치기도 한다. 나노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91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안부수 전 회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나노스의 사업목적에 광산 개발, 해외자원 개발업을 추가한다. 이 무렵인 20191월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다른 사단법인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북한 광물자원개발포럼을 개최하는 등 남북 광물자원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나노스가 결국 이로 인해 남북경협주로 분류되기 시작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은 이 무렵인 20195월 쌍방울 그룹 김성태와 함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접촉하고 북한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단천특구에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정서까지 쓰고 합의서를 쓴다. 이 때문에 2019522일에 쌍방울 자체 주식만도 1,225원으로 전날 944원이었던 것이 약정서 하나 쓰자마자 29.8%가 급등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쌍방울은 이 같은 이벤트를 거치면서 201912, 20201, 20221, 3차례에 걸쳐 나노스의 전환사채 주식을 전환청구 하기에 이른다. 청구 시기 주가와 전환 가액, 주식 수를 고려하면, 각 시기에 쌍방울의 1,558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투자에 즉 200억에 약 7.8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 외에도 이화영의 보좌관을 지낸 문 모씨의 이름으로 나노스의 지분 1억원을 이화영은 차명 보유한 정황도 검찰에서 밝혀졌다.

 

이제 결론에 다가간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친서를 전달한 것이 31일에 확인되었다.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지사 명의의 친서 초본과 전달된 최종본 그리고 이후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 모두가 현재 검찰에 입수되었다. 친서가 전달된 2019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측에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직후이고, 공문이 작성된 201911월은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제가 방송에 나가면 우리당과 검찰이 증거도 없이 떠든다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쌍방울이 낸 공시를 모두 확인해 보았다. 이것은 범죄 실력이다. 돈은 반드시 숫자로 그 증거를 남긴다. 대북산업을 전면으로 띄우고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김성태는 천문학적인 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2023. 2. 2.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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