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오늘 오전 고위전략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 그다음에 특검 여부,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수본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특검 여부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고, 또 깊이 들여 다 본 거로 알고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곧 있는 거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급한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압도적인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다.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주의, 또 민주주의지,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서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서라도 국민의 민심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
내일모레 5일이면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거듭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보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흐지부지되고, 그 이후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있다. 이런 악순환을 이번에만큼은 끊어내야 하겠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근본적이고 확실한 사고방지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 뵈었다. 사고가 나면 ‘수사’만 있는데, ‘수사’ 이외에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유족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다루어줄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한 바가 있다. 큰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재발방지책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은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로만 끝내는 경향이 있다. 수사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는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4.5%나 감소하면서 월간 무역적자가 무려 126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액수라고 한다. 당장 지난해 4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무려 96.9%나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천억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에 대만에 TSMC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무려 77.8%나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바로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 미국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 내 시설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올해부터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반도체 연구 개발의 세액공제를 25%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고작 8%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지시한 만큼 국가 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속히 논의해야 하겠다.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1% 준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하고, 야당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 등 총 334개 노조단체에 대해서 이달 15일까지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4조에 의하면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회의록, 재정 장부와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재정 장부와 서류,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또 법 26조에는 노조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과정과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양대 노총이나 대형노조가 법률에 기초한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는 것은 아무 명분이 없고, 지금까지 법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노조가 치외법권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 노조 단체들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공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특권을 고집하고, 과거의 부패 관행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머지않아서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 노조 단체들이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혁신과 투명의 기회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정쟁이나 일삼는 나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로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정쟁을 누가 했는가. 범죄혐의자가 정쟁 운운하는 것은 추한 괴변이다. 정쟁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지금 국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일 좀 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다. 반도체가 국가 미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사업은 지난해 어닝쇼크까지 기록했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살려야 한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쟁국 수준의 최소한의 인센티브 기준을 만드는 것을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국제적 리스크와 탄소중립 등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산업부문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이다.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과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 하게 하는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다. 민주당 의원님들, 정쟁을 멈추고 일 좀 하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증거가 차고 넘쳐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도, 모른다고 잡아떼며 범죄혐의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야당 대표를 국민들은 처음 목도하고 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게 석고대죄를 운운하는가. 석고대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범죄 의혹들을 보시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뇌물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수없이 밝혀지고 있다. 본인의 범죄혐의로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의 운영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당당하다며 검찰이 소설 쓰고 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증거를 들이대면 입을 닫고, 불리한 측근들의 증언이 나오면 모른다며 외면하는 야당 지도자가 석고대죄해야 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에게 소명은커녕 정적 제거, 정치검찰, 야당 탄압이라 공격하고 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선동행위를 자신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범죄혐의자를 대선후보, 국회의원,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하고, 건강한 자당의 목소리는 아예 무시하고 광장으로 나가 범죄혐의가 없다며, 깨끗한 후보라며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타깝다. 방탄과 장외투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덮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간교한 요설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검찰수사에 응하시길 바란다. 광장은 국민의 것이지 범죄자의 것이 아니다.
<김석기 사무총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두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는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 이외에 이 대표의 북한 방문을 위해 별도로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추가로 건넸다는 것이다. 해외 도피하다가 붙잡힌 김 전 회장이 털어놓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소설일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재명-김성태 불법 대북 송금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고, 그 의혹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본인과 관계된 의혹에 대해 특유의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은가. 대장동 사건 수사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까지 친 사실이 드러나자 같이 출장 가고 골프는 쳤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쌍방울표 내복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더니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이 결국 국내로 압송되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술 먹는 중에 누가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을 보내 조문했다는 증언도 나와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의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고장 난 라디오처럼 ‘나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성남FC 등 다른 비리 혐의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일련의 보도대로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이 북한 접촉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북한과 뒷돈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뒷돈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 측에 불법 송금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처벌된 사례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해외 정상회담을 한 뒤에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내가 확인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진다고 했다. 지금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고 있는가.
얼마 전 출간된 미국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의 회고록 중에 판문점 회동 부분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에게 문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화해서 본인도 끼워달라고 사정사정했다고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5년 내내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 직접 확인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되풀이했고, 그 결과 북한은 그 사이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들이 합작해서 세운 정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북한 불법 송금 사건의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김성태 불법 대북 송금 커넥션은 선거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에 거금을 밀반출해 전달한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행위가 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그 배경은 물론이고 그 목적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 모두를 엄단해야 한다. 단순한 비리를 밝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고, 반국가적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2월 임시국회의 개회식이 있었다. 개회식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착잡한 마음일 것으로 걱정된다. 민주당이 민생문제를 비롯한 시급한 경제사회 안보 문제는 외면한 채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쟁만 계속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으로서 또한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특정인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포함하여 필요한 문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친명계 강성의원들의 모임인‘처럼회’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 탄핵 등을 주장하면서 밤샘 농성까지 벌였다.
아무런 위법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다수당의 힘자랑이자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면직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 단순히 불만 표출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다. 어제는 민주당의 의총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탄핵 사유가 못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주말 장외투쟁 집회를 위해서 전국조직의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지역별로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씩 인원 동원 할당까지 내렸다고 한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인 물가와 난방비 등 산적한 민생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재난의 정쟁화 또 장외투쟁을 일삼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방탄 하나뿐이다.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 모든 일은 정쟁으로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된 바 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연루되었는지 이것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다.
워낙에 제기되는 범죄 의혹의 종류와 분야가 끝이 없기 때문에, 범죄 의혹 백화점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정부패 의혹을 받은 사람이 정당의 대표가 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국민들께서는 공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한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모습에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 민생과 경제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된 경제 실정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디 이재명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부 여당과 함께 민생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또 1월 27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해서 전세사기, 미분양 등 부동산 관련 문제와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점검을 했다. 특히 제5차 회의에서 악질적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는 임차인에 대해서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등 근본적 대책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의 요구에 따라서 또 여러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미 다 발표한 내용이지만, 어제 발표한 주요 대책 중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현행의 경우에는 100%까지 해주었지만, 그것을 90%로 하향해서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고, 또 안심전세앱을 어제 출시했다. 부동산 계약 전에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발표된 대책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률 개정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다. 우리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조속히 개정돼서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1월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올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실감하게 해주고 있다.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554억 6,000만 달러 대비 16.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89억 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126억 9,000만 달러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11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의 주요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44.5%로 급감해서 수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돼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세액공제 관련된 사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률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을 말씀하셔서 1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 기관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 즉 로비자금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돈을 준 것도 불법이고 그 돈 또한 기업의 불법 비자금이다.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방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뒷돈을 주면서까지 추진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대장동 비리 같은 지방 농단과는 차원이 다르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북한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뒷돈을 주면서까지 방북을 추진했다면 의도는 뻔하다. 북한 유력자를 만나서 통일지도자 이미지와 평화관리 능력을 보여주려는 대선 전략 아니겠나. 한마디로 북한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변형된 신종 북풍의 일종이다. 과거 대선과정에서 북한의 돌발행동을 유도했다는 북풍 논란이 있었다. 선거 직전 성사되는 남북정상회담도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불법 대북 송금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팩트에 기반한 논픽션(nonfiction) 소설일 가능성이 더 높다. 불법 뒷거래를 통해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몽상이다. 더군다나 접촉한 인사가 대남 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민족 감정보다 국가의 냉철한 이성이 우선돼야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물론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은 없어져야 할 구시대 정치의 썩은 유산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북풍으로 득을 보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 시켜야 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의 소위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논의하고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공포정치를 막아내겠다며 장외집회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의 수많은 사건들은 개인 부패 비리 사건이지, 시국 사건이나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정치 사건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궐기의 수단으로 들고 나 온 탄핵과 특검도 이유와 근거가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검사장 체제하의 친문재인 정부 검찰, 검사들이 수차례 조사를 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며,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탄핵 될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야당 대표의 지난 시절 개인 비리를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국회 제1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사례는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조차 없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쫓아 강경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정당인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169석 국회 다수당의 역량을 총집결해 궐기하고 있는 사이 우리 민생은 걷잡을 수 없이 피폐해지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가 “김정은 신종 왕조체제, 공산 독재체제 원하지 않는 한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뿐이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린다.
지난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우리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통일이 북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제가 바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이 말씀을 메모지에 똑똑히 메모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을 내세우며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매번 즉흥 발언 뒤 참모들이 계속 바로 잡아야 하나”라며 비판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쪽체제 중심의 통일”을 언급한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통일 논의가 헌법정신하에서 진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 정책과 속셈을 감추지도 않는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는 김정은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평양 방문 때와는 달리 첫 공식회담 장소를 조선노동당 청사로 정했다. 그리고 남북정상의 첫 공식회담 기념사진을 바로 조선노동당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상징하는 상징물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찍어 전 세계에 보여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번 좀 의원님들이 잘 좀 봐주시라. 자 이것이 북한 노동당의 적화통일 정책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여기서 북한 노동당 마크가 한반도 위에 있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또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은 한반도 통일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반도가 북한 노동당 마크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한반도 통일은 적화통일이고 한반도 밑에 조선노동당이 있는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물이 북한 노동당 청사 입구에 이렇게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공부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겠나.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물 앞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니 너무 좋아서 입이 쭉 찢어졌다. 북한은 이를 목표로 무력 도발도 하고, 간첩도 보내고 있다. 이렇게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웃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남북정상 간 회담 장소를 북한 노동당 청사로 잡으면 안 된다. 세상에 정상 간 공식회담 장소를 정당 청사에서 하는 관례도 없고, 이것은 일반적인 외교 의전 상식에도 맞지 않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평양 방문 선발대로 100명 이상을 미리 평양에 들여보내서 모든 정상 간의 일정, 포토라인을 다 사전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정상회담 장소를 북한 노동당 청사로 잡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남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웃을 수 있나.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고 세세히 설명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통일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밝히시라. 왜 이렇게 북한 노동당의 대남 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김정은하고 좋아하는지.
<안병길 원내부대표>
민주당이 내일 장외집회를 예고하면서 파란 물결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지자 이제는 거리에 시민들을 방탄으로 삼을 요량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당에 최소한 동원기준을 할당하면서 말 그대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결국, 말만 ‘국민보고대회’이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보고대회’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169석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지금 정말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파란 물결이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로 상처 입은 민생의 파란 멍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몸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에 민생에 찌든 국민들의 파란 멍 색깔이 더 짙어질까 걱정이다.
국민수호가 아닌 오로지 재명수호를 위해서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은 과거 조국수호집회의 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내일 야외집회에서 맞을 겨울바람보다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앞으로 맞이할 국민의 심판이 훨씬 더 냉혹하고 차가울 것임을 경고한다.
2023. 2.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