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내걸고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 달 작정인 모양이다.
지난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법대 교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가 쏟아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판명났다.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내로남불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부의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2월 4일 주말에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부정부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가 정치보복인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에 대해 자행했던 기획 수사가 진짜 정치보복이다.
제가 문재인 정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관련 일지를 정리해 보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2020년 11월 5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이 서울지검 반부패 수사 제2부에 배당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를 밝혀내고, 2020년 1월 청와대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2020년 11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를 펼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다.
2021년 1월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총장과 가족에 대한 수사, 즉, 정치보복의 강도가 더 거세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하자 문재인 정권은 2021년 7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이 재편되는 등 정치보복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2021년 11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부터 거의 3년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일가에게 정치보복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다음 판넬을 보시겠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외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장 난 레코드마냥 반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스토킹 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이 갓 지난 2022년 8월 22일,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대변인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평을 총 48회나 쏟아냈다. 월평균 4.8회로 주 1회 이상이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논평도 24회나 된다.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범죄가 이슈화될 때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청담동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유포한 김의겸 대변인, 총 7회의 논평을 내놓았다.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자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내내 찾아내지 못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촌극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범죄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 당리당략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으로 민주당 입이 부르트고 있다. 이제 그만 중단하시라.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후보님들께 몇 말씀드리겠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의 단합과 전진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당원의 손으로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당원의 힘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선거인단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헌까지 개정했다.
집권여당의 역할은 국정 장악의 과욕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책임지겠다는 무한책임이다. 이 무한책임이 차기 당 대표를 준비하는 모든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가치이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무한책임이라는 가치가 너무도 중대하게 느껴진다. 무한책임이란 가치 아래서 어떤 개인적 정치적 욕심, 감히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국민의힘에 당 대표가 될지보다는 누가 무한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지가 되어야 한다. 당원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다. 당원들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내년 총선에서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희생 없이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가 먼저인 후보라면 당원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인 대화합의 전당대회를 완성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조국 수호집회를 하고 딱 봐도 100만이 넘는다고 거짓과 선동을 했지만, 진실과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 자신의 불법을 계속 부정한 조국 교수와 온갖 해괴한 논리로 조국 교수를 옹호한 친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무려 3년 2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 부정의 가장 큰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은 납득할 수 없이 늘어졌다.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맡았는데 이 사건도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재판 지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던 중에는 돌연 휴직까지 하면서 사보타주를 했다. 울산 사건은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에 공작으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씨는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왜 재판이 터무니없이 늦어졌는지 관계자들, 김명수 대법원장, 김미리 판사 이야기 좀 해보시라.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 재판이 늦어진 데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 4일 민주당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가 착착 진행되니까 아주 다급했던 모양이다. 장외 대규모 집회를 열 명분이 전혀 없다. 이날 민주당이 한 주장은 민생파탄, 물가 폭탄,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등이다. 국회에서 매일 하던 말이고 자신들이 169석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장외로 나가는 것인가. 이재명 방탄 이외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 6년 만에 여는 장외집회고,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민주당 의원이 7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는 훼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자신이 무슨 거룩한 순교자가 된 듯한 발언이다. 국회와 정치 전체를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정상적인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다. 숫자로써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조국 수호집회, 조국 판결에서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측하며, 기존 1.9%보다 0.4%p가 하락한 하락 조정을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 위축으로 인해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IMF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 위축이 나타나고, 성장률 감소폭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을 확실하게 실행하여 각 분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하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겠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 민간이 주도하여 주거・상업 등을 복합 개발하여 지역맞춤형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도심복합개발지원법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님들, 일 좀 합시다.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며, “전 정권이 갔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전국에서 이재명 지지자 모두를 불러 모았다. 민생을 짓밟는 게 누구인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에서 민생 운운할 수 있는가. 대장동, 백현동의 임대주택을 대폭 축소하고 토호 세력들에게 수조원대 이익을 안겨 주었던 서민의 주거를 뺏었던 사람이 민생 운운할 수 있는가.
검찰이 왜 나섰는가.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누가 짓밟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다. 조폭, 그리고 토착세력 등과 손을 잡고 저지른 범죄 혐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둥을 뿌리까지 뽑아 자신의 영달을 추구했던 추악한 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이 민생파탄이고 검사독재인가. 정적제거이고 야당 파괴라면 왜 민주당의 의식 있는 국회의원 70여 명이 장외집회에 참석을 안 했겠는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말솜씨로 탄압받는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
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공개를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공당이 좌표를 찍어 주고 공격명령 내리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등 수사할 땐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는가. 또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핵심 증거자료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시험 전 답안을 미리 보겠다는 상식을 뒤엎는 어이없는 사법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고 늘 당당하다고 말해왔다. 허풍이었고, 거짓이었다.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관련 방통위 국장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2020년 3월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당초 평가에서는 기준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통위 국・과장이 심사위원들을 만난 후 평가 결과가 바뀐다. 0.85점이 부족해 결국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국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지난달 공범으로 지목된 과장이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국・과장 구속 이외에도 세 차례에 걸친 방통위 압수수색, 직원 40여 명의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재판을 통해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의 존폐를 겁박한 것이다.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반민주적 행태이다.
당파와 상관없고 실무자에 불과한 지국 공무원들이 과연 점수 조작을 단독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조직 수장의 오더 없이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었겠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상혁 전 방통위는 친여 방송의 편파보도에 눈 감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재승인 점수 조작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재승인 관련 감사・수사 이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의 방통위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거듭되는 감사・수사 감찰로 방통위의 공식 업무나 인사, 조직, 운영이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한 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방패막이 삼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있다면 아름답지만, 가야 할 때를 모른다면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기어이 강행했다.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제1야당의 독선적 모습에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채 국민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날 투쟁은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사실과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덮어 보려는 것이 장외집회의 저의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인원 동원령을 내려 민주당 지지층만을 결집시킨 채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 말라’면서,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라며 또다시 이재명식 선동을 일삼았다. '앞서 검찰 소환조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연이어 내뱉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이 대표가 시장과 도지사 시절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가담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검찰 소환이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을 위반하면 수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알려진 여러 정황과 증언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대표의 범죄 연루는 설명하고도 남을 상황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이재명을 짓밟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부족해 보인다.
또한‘민생을 짓밟지 말라’라는 말도 가당치 않다. 난방비 폭탄,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이 피폐하게 되었는데도 방관, 방조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니었는가. 이쯤되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의 혐의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호를 위한 장외집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 대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거대 야당이 이재명 개인 한 명을 위해 장외투쟁에 돌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부여하신 책무와 책임을 거스르는 행태이자 실익도 없는 구태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인식하길 바란다. 거대 야당의 이런 구태적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다. 민주당은 부디 각성하고 진정한 민생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시라.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지난 금요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너무나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1심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판결이 난 후 “내가 조국이다”라고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어디로 모두 사라졌나. 민주당은 그간의 조국 감싸기에 대해 아무런 진지한 반성도 사과도 없고, 그저 묵묵부답일 뿐이다. 조국 사태는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고 청년들과 온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음에도, 당시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두둔하기에 바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또 대대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바로 ‘조국 시즌2’,‘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한 조국 지키기가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듯, 까도 까도 양파처럼 여러 혐의가 나오는 이재명 지키기는 결국 엄정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생’, 민생을 외치면서 장외집회로 정작 토요일 광화문 교통 대혼란을 자처한 민주당.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비대위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김건희 특검의 민주당 장외집회를 보고, 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점을 찍으려고 한다. 이 사진을 좀 봐주시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의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수용하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피켓을 보시라.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왜냐, 제가 싹 조사했다.
그가 누구였는가. 추미애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탈탈 털었던 사실상의 김건희 수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때 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못했는가. 왜 기소조차 못 했는가.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의 모든 주식계좌를 탈탈 털고, 주변을 이 잡듯이 뒤졌는데도 말이다.
왜 기소를 못 했는가. 답은 간단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모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9명만을 기소했고, 오는 2월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만 딱 빼고 기소했겠는가. 이상하지 않은가. 애초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잡겠다고 시작한 수사인데 말이다. 김 여사는 계좌를 빌려준 91명 중 1명이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91명 모두를 소환했거나 기소했어야 한다.
그런데 못했다. 그 어떤 공모관계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혐의가 없어서 기소도 못 하고, 이제 와서 ‘민주주의 후퇴,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이분은 1인 피켓시위를 하니 이 얼마나 코미디인가. 수사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범계 의원 아닌가.
또한 장외투쟁하며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묻는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이성윤, 이정수 등에게 물어보시라. 왜 서슬 퍼런 권력을 쥐고도 기소조차 못 했는지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추 장관은 누나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럼 누나에게 물어보시라. 왜 기소를 못 했는지. 분풀이는 그들에게 하시라.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마시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27일, 윤석열 검찰 특수부는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결국 조국은 10월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 이때부터 문 정권은 윤 총장을 배신자로 낙인찍으며 권력의 복수를 시작한다.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대놓고 말한다. 보복하라는 것이다. 임명 직후인 2020년 1월 8일 추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보복 인사를 단행한다. 모두 윤 총장의 측근이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옷을 모두 벗겼다.
1월 23일엔 주요 간부와 판검사 총 759명을 대규모 전보한다. 추 장관은 이를 문책성 인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기존의 검찰 조직은 완전히 와해 되었다.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요직에 앉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다. 추 장관은 직접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2020년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검언유착을 빌미로 윤석열 최측근들을 모두 수사한다.
증거가 없어 수사가 흐지부지되자, 8월에는 검찰 간부 26명에 대해 또다시 인사를 단행한다.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해야만 할 검찰청 차장과 검사장급 부장라인까지 추미애 라인으로 교체한다. 윤 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자른 것이다. 윤 총장은 고립된다.
2020년 10월엔 두 번째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한다.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윤 총장의 가족들에 대한 총 다섯 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렇게 표적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네 건의 감찰까지 지시한다. 11월 24일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원회도 열겠다고 했다. 사실상 해임요청 수순이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윤 총장에 대한 국정 조사까지 주장했다. 결국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냈고, 업무 복귀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셈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해, 형사 6부의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한 사건이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1년 7월엔 금융 수사 전문인 박기태·한문혁 부부장 검사까지 배치해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다. 심지어 별건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그렇게 털었지만 대선을 석 달 앞둔 2021년 12월 3일 날 주가조작 선수들이 구속되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다.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보고했지만, 대표적 친문 검사인 김태훈 4차장 검사만 반대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까지 제가 알려드리겠다. 친문 성향 수사팀은 2010년 11월 23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인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 및 금감원에 조사 내역을 의뢰했고, 이 자료를 강제수사를 통해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표하고 있지 않다가 2022년 12월 9일에야 되어서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불과 두 달 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7개월 만에 제출된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이다. 당시‘심리부’분석 자료에는 ‘관여율 미미, 고가매수 호가, 통정성매매 등 유효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반 관여율이 금감원 통보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되어 있다.
기가 막힐 지경 아닌가. 박범계 의원님, 제발 그만두시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재명 대표님,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께 물어보시라. 왜 기소를 못 했는지.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방점을 찍어 주시라.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만여 명을 끌어모아 기어이 장외집회를 열었다. 오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2020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지자들이 서초동 검찰 청사로 몰려가 “조국은 무죄다”, “정경심 사랑해요”를 외치던 사건이 생각난다. 이름만 조국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며칠 전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교수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광우병 시위, 한미FTA 반대시위, 조국 지지 시위에서 확인되었듯이 선동정치는 민주당의 DNA이다. 하지만 진실은 길거리가 아니라,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갈수록 민주당의 선동과 아우성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래도 조국과 광우병과 한미FTA 때처럼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2023. 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