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원희룡 장관님을 비롯해 정부 지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열심히 일하는 화물 차주들의 보상과 권익보호가 중요하다. 국가의 물류시스템은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로써 국가의 중요 인프라이다. 특정 세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혁파하고 개혁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이다.
국가가 면허제도를 부여해서 이 면허제도로 번호판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또 그에 관련돼서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화물연대의 여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공정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피해를 보는 화물 차주가 있다면 이 또한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화물연대의 이러한 여러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고 이에 대해서 개혁하는 방향의 큰 줄기가 서기를 기대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업이 기본적으로 개인차주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 개인차주가 스스로 일감을 찾아야 되고, 또 필요한 비용들을 스스로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또 대부분의 화물운송업 자체가 지입차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송사와 차주 간의 위탁계약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한 금액 이상을 받아야만 해서 최저임금제처럼 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이뤄져 왔던 것도 물류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그런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만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노조 떼법과 명분 없는 파업을 끊어낼 시간이다.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국내 화물운송업계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번호판 장사와 부당 금전 요구를 야기시키는 지입제 폐단이라든지, 아니면 원청에 하청의 재하청까지 발생하는 다단계 운송거래 문제 또 기업 물류비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단순 일몰연장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다. 이는 3년 뒤에 똑같은 사태만 반복할 뿐이지 아무런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민관합동 물류산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8회에 걸쳐서 운송시장 선진화 및 차주 보호 강화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에서 다루어진 많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운송시장 선진화 및 차주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2023. 2.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