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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전당대회 후보들 비전발표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하고 잠시 있다가 이석하고,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무려 3,600명에 이르고 있고, 부상자도 16,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 사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로 보여져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에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준 혈맹국으로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지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설마 지진이 일어나겠나’는 이런 생각은 접고,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끝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신중론 내지는 반대가 많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의 의지로 당론 발의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또 다른 문제이다. 탄핵소추에 관해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현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떼로 몰려가 이재명 방탄집회를 연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과 범죄 공통체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 주말 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4년 전 조국사태를 떠올리셨을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무참히 짓밟은 조국 일가의 온갖 파렴치한 행태에도 당시 민주당은 “조국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나.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인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조국”이라며 외치던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침묵했고, 판결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 “이재명 수호”를 외친 것이다. 수호 대상이 조국에서 이재명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범죄자를 옹호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이유는 반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 

  이재명 대표는 본인 비리에 의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줄기차게 외쳐대면서 정작 검찰조사에 나가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면서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수단이었던 장외투쟁을 169석의 거대 야당이 하고 있다. 국회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자들이 민생을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복이니 탄압이니 운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간 무소불위의 힘으로 온갖 법안은 물론 예산까지 주무르던 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수사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외투쟁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장외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며 집회를 수시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급기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어제 오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 장관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의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 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으로 추가 소환을 앞둔 상태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연루된 구체적인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앞뒤 가리지 않고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는 모양새이다. 또 장외투쟁, 이상민 장관 탄핵 발의로도 부족했는지 급기야 민주당이 ‘피의자의 검사 거부권’이라는 기상천외한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 신상털기 좌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요구로 수사 중인 검사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측 핵심 증거를 피해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해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모두가 민주당을 향해 멈추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사로잡혀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당 전체가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 이재명 방탄집회를 백날 연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의 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지지자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대장동 사건 등은 덮이지 않을 것이고,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게 고한다. 지금 장외투쟁에 나서 범죄자를 두둔할 때가 아니라, 범죄자와 손절하는 것이 민주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다. 튀르키예의 지진 재난이 아주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안보실과 외교부에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할 것을 지시하셨다. 튀르키예는 우리의 형제국가이다. 당과 정부는 현지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국민 피해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 방재 대책을 다시 점검하여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무라며 기어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운운한 것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도 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서슴없이 발언하지 않았는가. 

  지독한 정쟁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여 탄핵소추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에게 탄핵 카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마저도 마음대로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는 의회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다. 그렇게 다수당의 책무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유죄 판결에는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피의 사실에는 온 당이 똘똘 뭉쳐 국민을 이기려 하는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들의 치부부터 수술하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의원들조차 이재명 대표의 비리 혐의에 당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3개의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단순히 우려의 수준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듣기 좋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시대적 과제이다. 

  5,000만명의 총인구 중 절반의 인구가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다. 그 외 지역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나마도 70대, 80대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다. 당연히 일자리 등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주요 생활 기반도 그 질과 양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균형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수도권에 모인 인구의 절반도, 지역에 남은 인구의 절반도 모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하여 지방을 살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해왔다.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뜻이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난해 말에 정부가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구분되어 시행돼온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합해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젊은 세대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1월 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역은 시간이 없다. 국회에서 여야가 더 빨리 움직여야 지역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맞출 수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AI기반 챗봇인 챗GPT의 사용자가 출시 40일 만에 1억명을 넘었다고 한다. 단순한 자료 검색을 넘어서 분석을 통해 스스로 논리를 구축하고 심지어 창작활동까지 가능한 챗GPT를 보고 있으면, 산업혁명 당시에 증기기관을 처음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은 전 세계 경제계, 산업계 전반에 들어서 대변혁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냈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성과도 과거의 역사 속에 유물로 치환될 우려가 크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공급망 위기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결국 기술혁신이라는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 환경은 미래를 주도하기는커녕 개발된 기술마저도 사장시킬 정도로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해외 데이터 분석 업체가 발표하는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재 확보와 규제 등 운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 세계 AI 개발 특허 출원 비중을 보면 한국이 10.6%에 불과하다. 미국의 34.5%, 중국의 33.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기업에게 적대적인 사회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나노 신약 개발을 기술을 개발하고도 한국에는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서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의 경우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규제 완화 이런 지원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든지 또는 초부자 같은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일각의 모습들도 사라져야 할 구악이라 할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기술혁신이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선두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시장 친화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노조의 눈치만 살피면서 표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 개발과 혁신 서비스 육성을 위해 정치권이 과감하게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성장의 열쇠는 결국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를 포함하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를 국회에서 적극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정치적 이익이 아닌, 나라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노인 무임승차 논의에서 시작된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시작되었고, 40년간 변화 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가운데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1980년의 65세 이상 인구가 146만명이었는데, 2020년에 815만명, 2024년 내년에는 1,000만명이 넘고, 2049년에는 1,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이 전망을 하고 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에 15.7%이고,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에 2054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OECD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해결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기도 했다. 

  2년 뒤인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20.6%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연금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2055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는 제4차 시산결과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앞으로 3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3/4분기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써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년 뒤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6%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에 한 차례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25년째 지금 9%를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이 18.3%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다. 지금 현재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연금 운용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최근 10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로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 지금 가장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다.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현재 국회에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놀랍다. 1심 유죄판결문을 내용을 보면서도 그랬다니 ‘과연 그 아비에 그 딸답다’는 개탄의 소리가 절로 나온다. 아이들 교육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까 걱정된다.

  1심 판결문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움’ ‘잘못을 눈감고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음’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 등 조국 전 장관의 부도덕성과 뻔뻔함을 질타했다. 장학금 타는 것을 ‘교수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문자에 ‘절대 모른 척하라’는 모녀지간의 문자는 양심의 가책이 완전히 실종된 가족의 끈끈한 연대감을 보여준다.

  조국 부부가 저지른 편법과 비리의 수혜자는 조민 바로 자신이다. 부모가 만들어준 가짜 스펙과 증명서로 사람들을 속이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니 대한민국 교육을 모독하고 수백만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모가 교육자인데 이런 인성을 가졌다면 ‘어떤 편법도 그릇될 게 없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질타한 판결문 내용대로 타락한 교육자 부부가 어떤 가정교육을 시키며 키웠는지 짐작이 간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진보와 개혁으로 포장된 일부 부류들의 거짓과 위선,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의 범죄를 비호했던 민주당과 정치인들은 조국 전 장관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만 양심이 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조국 부부에 대한 유죄판결, 조민 자신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는 나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인과응보이고 사필귀정이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부정입시는 뿌리를 뽑아야 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이든 고위공직자든 누구든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통해 나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조민 씨는 자신의 발언이 자신과 부모의 또 다른 무덤을 파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행안위 간사이자, 국회 이태원 국조특위 간사로서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안을 상임위와 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한마디로 불법 탄핵, 대선불복 탄핵,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탄핵이다. 

  첫째는 불법 탄핵이다. 법의 발의 요건에도 맞지 않은 탄핵을 마음대로 발의한 것이다. 우선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구체적 재난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그 예방·대비·대응 등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 권한과 책임은 갖고 있지 않다. 지위 체계상으로도 경찰의 치안, 개별적 재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 권한조차도 없다. 민주당 스스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주장해왔는가.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보고를 받은 직후 상황 파악과 대응 지시, 현장 방문, 중대본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던 사안 아니었는가. 결국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사실관계에도 기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둘째, 결국 대선 불복 탄핵이다. 오직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매우 불순한 탄핵 발의라는 이야기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속셈은 결국 대선 불복이자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방탄하기 위한 정략적 술책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뭉개지고 비정상화된 국정을 바로잡고 있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 탄핵이라는 공포탄까지 쏘면서 민생을 인질로 윤석열 정부를 겁박하는 행위이며 국민께서 선출해 주신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거부감이자 대선 불복에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셀프탄핵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고자 정쟁에 맞불을 놓은 것인데 그 불은 초가삼간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태우게 될 것이다. 서민들은 지금 이 겨울 난방비 폭탄의 원죄 집단인 민주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린 한파를 온몸으로 겪고 계시다. 민주당이 놓아야 할 불은 당 대표를 숨기기 위한 맞불이 아니라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곁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생을 도외시하는 것이 국기문란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탄핵 사유이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6월 6일 월요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화주, 운수자, 차주로 구성된 민간 합동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해서 총 8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 근대적인 운영방식인 지입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폐해였던 지입제 개편은 이번 방안 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운송업자들이 일감은 주지 않고 번호판 장사만 해왔다. 이러한 지입 전문회사를 과감히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입차주의 차량도 지금까지는 운송사 명의로 등록했었는데, 이것도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드디어 주인을 찾아주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표준계약서이다. 계약서에도 없는 금전을 차주에게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또 암묵적으로 진행됐던 번호판에 대한 대가들, 많은 돈을 요구했었는데, 갈취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금지가 된다. 

  다음으로는 차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에 많은 정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 드리면,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차주를 대상으로 복지사업도 확대를 한다. 특히나 안전운전을 위해서 과적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도 화주와 운수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서 안전운임제는 명칭부터 내용까지 표준운임제로 완전히 재편한다. 그래서 차주가 받는 운임만을 강제하게 되어있다.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걸쳐서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차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의 부뚜막 걱정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이재명 당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당 차원에서 막아내려 장외까지 달려나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변인 논평으로 아직 시작도 안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장극으로 흐르고 있다”며, 의회정치의 상도를 벗어난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과 후보는 동격이 아니다’라는 상식적인 지적을 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놓고 ‘대통령이 당내선거를 개입, 정당민주화 훼손, 선거에 권력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서슴지 않고 유포하며, 짐짓 정당 민주주의를 걱정하듯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표 검수완박2 법안까지 입안하려는 민주당이 법치주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으니, 가히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재명 대표와 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개딸들을 동원해 반대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던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으로 겁박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반대에 서 있는 의원들을 수박이라는 표현으로 조리돌림과 좌표 찍기를 해왔다. 이것이 과연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잘 지켜진 것인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과 같은 민주당이 과연 이런 말 할 자격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제 코도 못 씻으며 남의 부뚜막 걱정하지 말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부터 빨리 정리하시라.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국정원, 검경이 참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은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사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면에서는 국내 간첩들에게 반미, 반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등 대남공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되고 있다. 어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검찰청이 참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공 합동수사단은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과 국가 대공 수사 역량 약화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원이 해외 첩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공 합동수사단은 안보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운영하던 비상설 협력기구인 안보수사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조직과 임무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점점 치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전문성과 대북, 해외, 과학 정보영역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의 고도화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야당과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800만불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관련돼서 주장한 알리바이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800만불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김성태와 통화 사실을 부인하며, 알리바이로 2019년 1월 17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재판으로 오후 2시에 시작해 8시 가까이에 끝났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 송명철 북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북경 만찬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했는데,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으니, 상식적으로 통화가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서울과 북경의 시차는 1시간 있다. 북경의 6시에서 8시는 서울의 7시에서 9시에 해당한다. 북경에서 7시 이후에 전화했으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소설’이란 주장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묵비하다가, 일견 대단한 모순점을 발견한 것으로 착각해 알리바이라고 발표했으나 시차 계산을 깜빡했던 것 같다. 너무 급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상대로 검찰발 허위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침묵했다며 일자 훈계를 했는데, 오늘 언론으로부터 1시간 시차가 있어 가능해 보인다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윤두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상혁 위원장은 애꿎은 소속 직원 희생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방통위 양모 국장이 구속되었고, 차모 과장은 구속기소 되었다.

   방통위 이 두 공직자는 지난 2020년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에 하향 수정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TV조선은 정상적 재승인 대신, 조건부 승인이라는 불이익,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도 영장 발부를 통해 수긍한 것이다.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한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가장이었을 고급 공직자가 어쩌다가 왜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가 되었는가. 이들은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점수를 왜곡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 사고라면 도저히 하지 않을 일을 하도록 한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지켜보자는 말은 하지 마시라. 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이지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진실을 정확히 알 것이다. 누가 두 공직자에게 불법행위를 요구했고, 두 공직자는 왜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 위원장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몰랐다면 위원장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다.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사표를 낸다면 마치 뭔가 있어서 그만 두는 것 같지 않겠나”라는 어쭙잖은 변명으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 하지 마시라. 그런 자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정국 시즌2일 뿐이다. 

  불법 부당행위를 요구한 자들이 무죄추정의 방패 뒤에 숨어 진실을 호도할 때, 수많은 뉴스 제작자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원망하며 울분을 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개인의 위기가 방통위 전체 위기가 되지 않도록 즉각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국가 형사 사법시스템을 뒤집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한다. 검찰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봐주기로 작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의 마음에 드는 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건을 검사와 피고인, 그 변호인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건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피의자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수사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이제는 아예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 공개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검사를 압박하는 ‘좌표찍기’가 수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과 대리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면 법원에 막아달라고 신청하는 법안 등 모두 현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앞뒤 가리지 않고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다급함은 알겠으나 국민들께서 부여한 입법권을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가 형사 사법시스템을 뒤흔들고 망가뜨리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169석의 거대 야당 뒤에 숨는다고 명백한 진실이 감춰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크게 네 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시장에서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공정성이며, 둘째는 노동의 수혜에 따른 유연성 있어야 하고, 셋째는 노동자 직장에서의 안정성, 넷째는 노사 관계의 안전성이다. 그중 오늘은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게임회사를 다니는 개발자 A씨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한 달 40시간을 무조건 야근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로 주말 휴일까지 나와서 40시간 넘게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년 11월부터 22년 9월까지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직장인 3명 중 1명은 초과근무하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4일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응답자의 32%가 연장, 휴일, 야간 등 초과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응답자는 46.9%, 초과근로시간이 없다는 응답자가 22.1%로 나타났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이 34.7%로 포괄임금제 적용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이며 근로기준법상 근거 아닌 판례로 형성된 지급 방식이다. 야근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전면으로 지급하는, 실제로 일한만큼 임금을 못 받아 공짜 야근을 악용하는 사례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 운영에 대한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 근로 및 야간 근로 보호 등에 관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조속한 감독 결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작동했으면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형식상의 감독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성공적인 노동개혁의 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화물운송 인프라 개혁에 대한 당의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화물운송 인프라 개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는 분명하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도록 해서 중산층으로 우리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의 인프라인 이 화물운송이 국민 편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수출,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상화시켜서 국민에 대한 이득을 꼭 지켜드려야겠다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 

  그리고 이 화물운송 인프라 개혁에 대해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장애 요인이 바로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왔었던 번호판 장사와 관련된 것이다.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일을 안 하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자동차 번호판 장사를 하는 이 행위가 과연 화물운송, 이 분야에서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당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는 안전운임제도 표준운임제로 바꿔 달라고 정부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 번호판 장사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번호판을 가지고 차주들이 차를 사 오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 2~3천만 원씩 받는 이 돈이 법인의 공식적 장부에 기록이 돼서 이 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탈세 여부, 그리고 10여년 정도 지나면 차량을 다시 교체하는 데, 교체할 때 도장값으로 받는 돈이 7~800만 원 정도 된다 하는데, 이 돈 또한 수익으로 법인에 잡혀서 세금으로 정확하게 납부가 되고 있는지, 또 이 번호판이 매각을 할 때 5천여만 원 정도 수익 발생하는데 이 또한 법안 수입으로 잡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들이 차주들에게 돌아갔는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좌우 정부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됐는지도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화물운송 인프라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서 차주들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23. 2.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