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끝없이 폭주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 오늘 원래 마지막 대정부질문 있는 날이지만, 민주당이 월요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들어가 있다.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것이 탄핵요건이 되지 않고, 또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으로 잡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국회의장께서는 대정부질문 이후에 표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대정부질문 전에 표결하도록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겠다고 한다.
아마 민주당이 오후 2시에 의원들을 전원 소집해놓고 오후 뒤로 가면 빠지는 의원이 있어서, 과반 자신이 없어서 아마 앞으로 당겨서 한다고 하는 것 같다.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출석요구해서 출석 의결해놓고,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둘러서 표결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자신들 의석이 169석, 3당 합치면 180석 가깝지만, 자신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50석을 넘기지 못할까 온갖 단속을 하고, 2시에 모여서 출석 점검을 하겠다는 것도 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시다시피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추상적인 법규정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반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모두 마음먹으면 누구나 탄핵할 수 있다. 그래서 원로 헌법학자조차도 “탄핵 될 확률이 제로”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저렇게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자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하고 있고, 또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출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돌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대선불복,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해코지이고,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탄핵을 소추 결의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업무 자체가 차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이후의 자세한 대응 절차는 비공개 시에 우리 송언석 수석부대표께서 보고하고 상의하겠지만, 오늘 마칠 때까지 원내지도부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저지할 수 있으면 저지하고, 저지를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민주당의 저런 조치가 얼마나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좀 알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석이 작고 자신들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내년 총선 준비 잘해서 우리가 압도적 1당이 되어야만 이런 폭주를 저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선이나 지방선거 혹은 총선에서 했던 공약들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좀 더 겸손하게 또 국민들의 불편하거나 힘든 점을 정말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한 단계 한 단계 다루어 가면서,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온전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끝까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3. 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