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다. 국민이 준 거대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힘자랑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으로 대선·지방선거 연속 패하고도 아직 뭣 때문에 자기들이 졌는지, 국민이 뭐를 심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일이 생기면 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에 이용했을 뿐이지, 재발방지는 말만 하다가 재발방지를 촘촘히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제도를 정비하고 체크할 일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에 상처를 더 낼 수 있는지만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고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또 다음 하자. 또 다음 하자.’, 우리 세월호 때 9번 조사해 봤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이 딱 그런 꼴이다.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탄핵소추 사유는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고, 지금 이상민 장관의 경우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송언석 수석이 제대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돼도 좋으니까 탄핵해 보겠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지 않은가.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중요한데 ‘당신 왜 그 일하지 않았냐’하면서 몇 달을 비우는 이런 일들을 민주당이 감행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 앞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다수의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하는지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이 있겠지만, 그사이에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런 국정의 공백을 민주당이 초래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들에게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지,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 보고, 어떻게든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려고, 방해하려는 이런 민주당의 속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태의 문제점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저지른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그런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이다. 오로지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오늘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헌정사의 과오인지조차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민주당이 자행한 이 반헌법적인 폭거는 오로지 부메랑이 되어 직격으로 민주당에 꽂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거대의석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제1야당 민주당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민생을 걱정했는가. 국가의 전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가.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만을 앞세워서 그들이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 불복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꺾기를 자행하고 있고,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가 일 좀 하게 해 달라는데,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꿋꿋이 방해하고 있고,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오역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23. 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