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되었다. 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졌다. 민주당은 우리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관행과 전통을 파괴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화하지 않았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사법질서를 파괴했다. 외교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9개월간 국정과제 발의법안이 276건 중 219건이 국회에 발목 잡혔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불복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주권적 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을 허물어트리겠다는 반헌법적 도발이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세 차례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지 아무런 반성이 없다. 경고한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마저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 시즌2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한다면,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되고 도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슬그머니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것에도 모자라,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오전 검찰에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다.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을 전달해 드린다. “이재명 대표님, 자꾸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 일반 사람들처럼 조사에 잘 응하셔서 성실히 받으시고 재판을 잘 받으시기 바란다”
튀르키예에 자유연대의 희망을 전달하겠다.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을 튀르키예, 시리아 양국 국민께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튀르키예 대지진 사망자가 이미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추위와 악천후로 인해 구호작업이 더뎌지고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딸의 손을 잡고 망연자실 앉아있는 아버지의 사진에 전 세계가 울고 있다.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다.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군인 1만 4,936명을 한국에 파병했다. 미국과 영국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과거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나라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아픔을 겪고 있는 피로 맺은 형제국을 도와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권과 생명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다. 피해복구를 위한 구호인력을 118명 급파하였다. 그간 해외 파견한 긴급구호대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우리 당도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전 당원 모금운동을 펼치겠다. 고통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형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유연대의 희망을 전달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로써 우리를 도운 튀르키예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나서서 좀 더 따뜻한 온정을 내고 돕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법에 따른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 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을 뿐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민생 범죄 수사 지연과 중요 사건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다수의석을 준 것은 아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대법원장이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추천위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본인의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공정한 채 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와 같이,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 챙겨주려던 것이다.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이런 사법부이다.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또 하나의 거짓말을 더 했다.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다.
민노총이 5월과 7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두 번의 총파업으로 직접 피해 규모가 5조 8,000억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고, 그로 인한 경제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초부터 하향 조정되었고,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더 큰 총파업을 일으켜서 생산과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이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한미관계, 남북 관계까지 개입하고, 이제는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까지 한다. 노조가 노동자의 복리에는 관심이 없고, 반정부 투쟁에만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더욱이 불법을 함부로 저지르고 폭력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투쟁 조직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노동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되는데 설득력 없고 명분도 없는 총파업을 두 차례나 하겠다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죽자는 말과 다름없다.
민주노총이 그 이름에 ‘민주’라는 말이 있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특권과 과격을 내려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정부와 함께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에 의해서 헌정 사상 75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으로만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민생하지만, 중앙과 지방 정부 운영의 중추이자,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직을 일시에 공석으로 만들어 놓았다.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표결할 경우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다수의 힘으로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탄핵소추안을 의결시켰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민생이 어디 있는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어디 있는가.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거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래놓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열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지껄이지 말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다수결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역사와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의 증인이다. 민주당이 국민이 주신 국회 다수권력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고 악용했는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한우 도매가격이 작년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국 8만 8천 한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우 중소농들은 생산비도 상대적으로 높아 경영비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한우농가의 어려운 극복을 위해 정부의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요청했다. 올해 초과 생산되는 한우고기 2만 4천톤을 추가 소비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할인행사, 대형 수요처 발굴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군급식, 단체급식 등에 대한 한우고기가 사용되고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협력을 당부했다. 한우 수출 확대를 통한 신규 소비여력 확보를 비롯하여 사료비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요청했다. 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수급 조절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정부의 대책과 함께 도매가격이 소비자에게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농협마트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한우 가격 안정화에 동참 해주시기 바란다. 농협도 지난 8일 농협 사료 가격을 평균 4.8% 인하를 발표하는 등 농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늦지 않도록 한우수급 안정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필요한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방탄이 아닌 반도체 방탄국회로 나가야 한다. 1월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주력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한국 반도체 앞날은 더욱 어둡다. 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강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한국만 제자리걸음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유치했고, 전체 투자의 8천억엔 중 약 절반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TSMC는 소니와 함께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TSMC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부는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선언한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 대만, 일본은 수출 블록화,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데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 투자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국은 설계, 일본은 소재, 대만은 생산이라는 반도체 분업 구조가 굳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품목서에 ‘반도체’란 단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지원 세제를 회피해왔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주장하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니, 한 달 내내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막는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 방탄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생태계를 방탄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탄핵 이슈로 국정을 뒤흔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민주당의 저질 정치공세이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그리고 그 위법 행위가 중대할 때에만 가능하며 민주당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169석 거대야당 민주당은 완력으로 75년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관련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어찌 되든 말든, 국민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든지 말든지, 민주당에게는 명분도 실익도 없지만,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용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이어 탄핵까지 강경 대응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가려지거나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당 대표의 범죄를 비호하겠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꺾어 버리려는 민주당은 지금 이성을 잃었다. 무리한 탄핵 추진은 민주당의 오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며,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신속한 결정을 내려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주기를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저 역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겠다. 민주당이 어제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69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등 야 3당이 밀어붙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의 기본적인 요건이나 법리적인 요건을 무시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이다.
대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정쟁 유발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추진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한 탄핵소추일 뿐이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중대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 요건에 한참 미달하는 내용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수의 의석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 가결 시킨 것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의 DNA가 많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은 되풀이되는 의회독재의 흑역사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민주당은 져야 할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늘 간첩 이야기 좀 하겠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느냐. 네, 있다. 아예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국정원은 경찰과 함께 지난 1월 18일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포착하고 민노총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는 최근에 간첩단 지하조직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그리고 제주도의 ‘ㅎㄱㅎ’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2월 1일에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윤석열 타도 투쟁을 하라”, “노동운동을 가열차게 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문을 해독하고 있으나 고도로 암호화된 내용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는지 간첩들끼리도 서로 모를 정도라고 한다. 간첩천국이 된 것이다. 간첩 사건은 대표적인 좌파 적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말이 없다. 현실은 심각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된다. 2020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었다. 찬성자 명단은 다 기록되어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국가정보원법’ 골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북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한 정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경찰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부족과 해외 대공수사망의 부재, 또 합법적인 활동 조직은 경찰의 구조적 한계로는 협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적법한 정보수집만을 허용한 개정 국정원법의 독소조항은 국정원에 정보수집 활동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반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에 간첩 잡는 안보수사국을 쥐도록 한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조직 편제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수사와 수사 정보의 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국을 창설해, 16개 정보 수사기관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정보 공동체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안보수사권을 일반 경찰에만 전담시키는 경우는 페루, 아르헨티나 등 소수 국가뿐이다. 수시로 도발하는 북한을 코앞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가 주제였다.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의원실이 주최 및 주관을 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간첩을 잡기 위한 민노총의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이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러니 간첩이 활개치기에 그야말로 최적인 토양이다. 대공수사권 이대로 경찰에 넘겨야만 되겠나. 원점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린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통과시킨 2023년 2월 8일은 국회 다수당이 입법 권력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다. 기회만 닿으면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광우병 때 그랬듯이 날조와 조작도 서슴지 않는 선동 전문 정당 민주당은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선량한 마음을 최대한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 해당 부처의 기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 탄핵은 명백히 다르다.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분명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행정적 대응을 미숙하게 한 것과 별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가. ‘재난 대응을 제대로 못 했고, 부정확한 발언을 통해 국무위원의 품격을 훼손했다.’ 그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해당 장관, 공무원들은 사건 은폐와는 별개로 그 부작위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자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국정원법을 만들어 손발을 묶었다. 집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며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부동산 대란을 만들어 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녀들을 6.25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입게 해주려다 여론에 밀려 포기했다. ‘우리가 다수당이니 법을 만들어 뭐든 마음대로 하겠다’이게 입법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또 뒀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국민들은 다 안다. 그러니 그냥 이재명 방탄법을 만드시라. 방탄국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엄동설한에 지지자들을 장외투쟁으로 끌어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터무니없는 탄핵안까지 통과시킨 민주당, 그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이다.
2023. 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