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현안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일정이 많은 것 같다. 판결도 정치인과 관련된 판결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한다고 했고, 또 우리당으로서는 오늘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고, 오늘 정치 일정이 많은 날인 것 같다.
2월 국회가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그러한 임시국회인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 민주당이 탄핵 강행하고, 어제는 또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7건이나 직회부하는 그런 폭거를 저지른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당인 우리는 국정에 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대비해서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실제 예정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예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별로 2월 국회 현안들을 모두 꺼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돼 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 조문 하나 가지고 그냥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다. 우리 국회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그런데 2월 들어서도 또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도 쟁점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서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또 어제 과방위에서는 ‘방송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이 그나마 여야합의체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우리 국회의 협치 또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놓은 바가 있다.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해오다가 또 어렵사리 여야합의로 정상화시켰더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계속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제 지난 8일 북한의 열병식은 벌써 5번째 치러진 야간 열병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고체 신형ICBM,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 4연장 단거리지대지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등 사상 최대 수준의 미사일을 대거 등장시키면서 무력을 과시했다. 한마디로 이번 열병식은 핵무장과 4대 세습을 결합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전제군주체제 구축을 선전하는 거대한 쇼였다. 북한은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번 무력시위를 통해서 대남, 대미 대결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런 핵무장 과시와 세습 정당화 뒤에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있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당 집권 시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유화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속아서 허송세월을 보낸 참담한 결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미국의 안보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전제군주체제가 인민을 굶겨 죽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반성과 참회록을 써야 할 것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민주당이 의회주의 파괴 정당임을 천명했다. 기어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의회주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범죄혐의자를 방탄하라고 169석을 만들어줬는가. 민주당에 압도적 과반 의석을 준 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민생을 챙기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걸핏하면 169석의 협박 정치를 일삼고 있으며, 헌정 파괴와 민생파탄을 저지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매우 신중해야 하므로 장관 탄핵은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인 요건이나 법리적인 요건을 모두 무시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이고, 결국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속셈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검찰에 재출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선전선동 전문 정당인 민주당은 국민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태원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마음마저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악행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누가 봐도 지나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속내는 분명 딴 데 있다. 탄핵 이슈로 국정을 흔들고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날로 커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국민들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철저하게 불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 법안,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은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는 의회주의 파괴를 일삼았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발목꺾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다. 민주의 허울을 쓴 의회독재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당 대표의 범죄를 비호하겠다고 국정 발목을 꺾으려는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을 향해 직격할 것이다.
민주당에 다시 묻는다. 민주당이 백날 이런 무리수를 둔다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며 진실 규명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주시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거리에선 총동원령을 통해 세를 과시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 흔들기에만 골몰한다면 그 끝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다음은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직도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인원이 대단히 많다고 추정되고 있고, 여진은 물론, 한파와 폭우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고통과 아픔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튀르키예 국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진심 어린 응원과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전 당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 오전 내로 당 홈페이지에 캠페인 홍보팝업을 게시하고, 시도당 및 각급 당협에 공문을 보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도 홍보부스를 마련하겠다. 어떤 말로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과 주변의 당원동지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추후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자세한 모금 방법 및 관련 제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다. 당초 검찰이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11시에 출두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정치탄압을 받는 피해자 이미지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티끌만큼의 미안함도, 공직자로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끄러움도, 자기 주변에 세상을 뜬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조차도 전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머릿속에 검찰에 탄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일 뿐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이재명 대표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일을 도운 故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했고,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으며, 대장동 등 수많은 관련 증거들에는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북한에 보낸 방북 비용 등 북측의 영수증에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잡아떼는 사람이다.
본인이 성남시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시장을 했는가. 시장할 때 설계하고 결재한 것을 묻는 자리가 검찰 조사이다. 대선후보 시절에 입만 열면 유능하다고 으스대던 이재명 대표 아닌가. 꼼수 부리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시기 바란다.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시라.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던 호언장담이 허언장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3월부터 저신용, 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을 출시를 한다.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 기존 정책금융 제외 대상도 모두 포함되며,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0억 규모로 최소 10만명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한도나 금리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15.9%이다. 100만원이 급해서 대출받는 분께 한 달 이자를 약 15,000원을 내라는 것인데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긴급한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책금융의 도움을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은행권이 이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년간 5천억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기금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30조원을 넘고 순익만 16조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은행권은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는 빨리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가까스로 인상하는 등 예대마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은행권이 사회환원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막대한 수익에 걸맞은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권이 금융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회공헌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돈 100만원이 없어 고리대금업자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는 고리를 금융권이 끊어줘야 한다. 15.9%의 고금리로 어려운 분들을 이자의 늪으로부터 구해드려야 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금융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당부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도로, 다리, 고속도로는 미국의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향후 ‘바이아메리칸’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치열한 경제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하여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무엇보다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임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로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원팀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원팀이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할 시간이다. 반도체가 어닝쇼크를 일으키고 국제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은 설계, 일본은 부품, 대만은 생산하는 공급망 구조를 갖추며 대한민국은 반도체 위기를 맞고 있다. 시간이 없다.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다급한 법률들이 쌓여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 도와주시라. 미래를 위해선 정쟁을 멈추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고대영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불법이었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데 이어서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고대영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방송장악을 위해 이토록 법과 정의를 무너뜨려 놓고도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을 추천하면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라고 칭찬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리겠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한국 사회에서 일그러진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고 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참으로 막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 사망자만 2만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고,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최대 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긴급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활동 중인데 첫날에 5명을 구조했다는 낭보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각국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과거에 사례도 있다. 필리핀에 태풍 피해, 네팔의 지진 피해, 페루·콜롬비아의 홍수 피해, 멕시코·이란의 지진 피해 등의 경우에 국회에서 위문금을 각출해서 지원한 바가 있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국회의장님께 국회 차원에서의 성금 모금을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5분 후인 9시 반부터 12시까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희 의원실과 통일부의 공동주최로 북한인권국제토론회가 개최되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북한인권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물론 주한영국대사, 그리고 영국 의회 내 북한인권 관련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 등 외국 인사들도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방금 보안전문업체 이스트시큐리티에서 저에게 통보해 온 바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해킹 부대가 통일부에 토론회 개최 안내용 보안 메일처럼 위장해서 사이버 공격을 가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이 공격은 지금까지 저를 향해서 24시간 북한 당국이 스토킹해 온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 당국은 국회 내에서 제가 주최하고 있는 토론회, 대정부 질의, 또 제가 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공개 활동들을 24시간 스토킹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칭 이메일을 보내면서 해킹 공격을 가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절대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은 저를 사칭한 이메일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된다. 북한의 목적은 명백하다. 저와 의원님들, 또 저와 행정부, 저와 관계를 가지는 모든 분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더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무릎을 꿇게 하려는 데 있다.
2023. 2.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