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수상한 면회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비리 범죄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잇달아 면회했다. 주고받은 대화가 영화 대부의 나오는 마피아 패밀리를 연상케 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했다. 12월 1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사업 라인이었던, 대리인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라인이었던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11월 9일 검찰에 체포된 후 경기도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연일 보도되던 시점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 1월 18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을 면회했다. 면회 전날에는 1월 17일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체포되어 귀국한 날이다. 정성호 의원은 무엇이 다급해서 김성태 귀국 다음 날 부랴부랴 정진상 면회를 가야 했는가. 언론에 보도된 정성호 의원의 면회 중 발언은 들을수록 기가 막힌다. “알리바이를 만들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누가 보아도 단속하고 회유하는 이야기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이야기 아닌가. 정성호 의원은 일반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장소 변경 접견을 통해서 이재명 범죄의 핵심 피의자들을 만났다. 이른바 특별면회 방식이다. 정성호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이런 특혜가 가능했겠는가.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당무는 별개라고 강조해 왔다.
제1야당 대표라는 계급장 떼고 개인 자격으로 수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다. 그랬던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 대표의 왼팔, 오른팔 공범들을 특별면회로 만나서 회유와 단속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이 면회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몽둥이 들고 검찰을 두들겨 패려고 한다. 대화 내용 유출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검찰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한다. 검찰과 법원이 김용과 정진상, 김성태와 이화영을 감옥에 가둬둔 이유가 무언인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부정비리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테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지시한 것인가. 국민 상식을 너무 우습게 보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고 있다.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며칠 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절하게 호소하시지 않았는가. 저 역시 민주당 의원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
국민의힘이 2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울,경을 거쳐 오늘은 광주, 전북, 전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지역 다니면서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6개월째 지속되며 국민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했다. 올해도 5%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일 이후 전기요금 평균 9.5%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폭, 70년도 오일쇼크 이후 최대이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조차 마음껏 틀지 못한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에게 더없이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물가상승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국민과 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이는 급속한 소비위축을 불러와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 철도 우편 등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키로 하고 지방정부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서 서울시가 올해 4월 말경으로 예정되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은행의 독과점횡포와 수익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된 일상을 챙겨야 할 때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에 맞추어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을 안을 수 있도록 집권여당도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1,000건 넘게 쌓인 상임위가 무려 7곳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시급한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먼저 올려 처리해 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처럼 “여당과 야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 방탄국회로 개점휴업 국회로 만들지 말고 서로 협치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고통과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의 3대 개혁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강성 노조, 그다음에 고용 경직,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전부 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 일자리 없어진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어제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법체계에도 노조의 불법파업이 그치지 않는데, 파업의 요건을 더 수월하게 하고, 불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완전히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가는 이런 법을 내놓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대가 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를 뒤늦게 받아 들고, 민노총과 함께, 기업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들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편 진지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 줄 것이다.
요즘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하나 나왔다.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불법인데 어떻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요즘 기본이 안 된 판사들이 너무 많다.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금을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판결문에 쓰고 있다.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살인한 사람도 처벌 못 하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인데, 목적의 정당성이, 이게 어떻게 목적이 정당한가. 긴급 출금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못 나가게 하는 목적이 어떻게 정당한가.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겠지만, 여러 판결에서 지금 법원들이 너무나 국민 정서와 뒤떨어지고,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은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가 너무 망가지고, 제대로 감독 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다.
첨단전략산업특위라고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중요한 첨단산업이 여러 가지 규제 묶이지 않고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는 특위인데, 국회의장께서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넣었다.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고도 지금 민주당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무소속이라 해서 비전문가를 넣고, 가장 전문가이고 첨단전략산업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양향자 의원을 빼버렸다. 아마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싫어하니까 국회의장도 거기에 아마 동조를 해 준 모양인데 이거 조속히 복구하시라.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을 비토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넣어야지, 최고 전문가를 빼고 위장 탈당한 사람을 무소속이라고 넣어서야 하겠는가.
윤미향 의원 사건은 재판도 오래 걸리고, 윤미향 의원의 태도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릴레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그리고 민주당에 부끄러움을 왜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업 삼아서 애견 호텔에 결제하고, 마사지샵에 결제하고, 동물병원에 사용하고 한 이런 일이 판결로도 드러나있는데, 이거를 왜 윤미향에게 사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양심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어제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말로는 민생이란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파괴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자신들이 5년간 방치한 법안들이다.
민노총은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원의 손길을 민주노총에 내밀면서 통과를 주장했다. 민노총이 요구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교섭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민노총이 보다 쉽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고자 복직 등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노조의 요구도 정당한 파업 대상이 된다. 노조가 불법파업이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쳐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선량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거대 정치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다. 이뿐인가.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농업 미래를 망칠 것이 분명한 ‘양곡관리법’도 민주당은 이재명 부패 관련 뉴스를 가려보고자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받겠다고 하던 분이 증거 앞엔 준비서면만 내밀고, 진실 앞엔 입 다무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22년 5월과 9월에 국민 앞에 약속하고 진실의 문 앞에선 국민을 기만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다가오자 “내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정치탄압 피해자 행세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천천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보다 더 심한 증거인멸 시도가 어디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방탄 행위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진정한 민생을 원한다면 방탄 입법 독재를 멈추시라. 죄가 없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하라. 자당의 반대파 의원들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시라.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조합법 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법에 회계장부 비치 및 보존과 제출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들은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다.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하고 기득권이나 특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대 기득권 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는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언제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탄압했는가. 국민들의 요구인 회계 투명성을 보여달라는 것뿐이다. 이게 탄압인가.
2030 청년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 큰 규모의 노조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국민 요구이다. 노조는 도덕성과 투명성이 자산이다. 기득권 대형노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처신을 하시기 바란다.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은 노조 본질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구호를 내뱉는 노동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를 요구하자 양대 노총은 “표지만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밥상을 달라고 했더니 밥과 반찬은 없는 빈 밥상만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공정한 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를 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양대 노조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시길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독과점 지위의 악용을 멈춰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준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면서 자사 가맹택시 우대배차 알고리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손님과 가까운 기사에게 콜을 배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정했다.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는 배차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 그간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국민 사기극인가.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2.9%, 2020년 94.2%, 2021년 94.5%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카카오T블루의 가맹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2%, 2020년 51.9%, 2021년 73.7%까지 급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 악용은 단순히 경쟁 업체에 대한 사업 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자유시장에 반하는 행위이다.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톡 주요 서비스 중단 사고로 독과점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하고 이윤 창출에만 눈이 멀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외에도 각종 분야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여 계열사 수사 126개로 63개인 삼성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택시는 물론 카카오 당구장,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꽃집 등 골목 상권에 빨대를 꽂는 비열한 문어발 확장에 이어서 최근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계열사가 단번에 50여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알고리즘 조작은 없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정 반대에 있다. 카카오의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거짓된 조사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인지 가려야 할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민생도 공당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안 등 7개 법률에 이어, 오늘은 환노위에서 노동조합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3조에 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인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를 다 입증해야 하고, 책임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 공동 불법 행위에는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민사법의 기본조차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다. 공당인 민주당이 불법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노조의 불법파업을 독려하고 부추기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려는‘안’대로라면 2002년 8,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화물연대 물류 출고 방해, 2021년 현대제철 하청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 등 어느 것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 ‘노란봉투법’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법이 아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정작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노란봉투법’의 ‘노’자도 꺼내지 않았다. 민주당 스스로도 이 악법의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지만 야당이 되더니 돌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수의 논리를 앞세워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야당이니 기업과 노사관계가 엉망이 되고 대한민국이 불법 천지가 되어도 그만이라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다. 민주당이 부디 더 이상의 아마추어적인, 포퓰리즘적인 막무가내식 정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민생 속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끝이 없다. 묻지마 법사위 패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간호사법을 비롯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을 역시 본회의 직회부 하는 의결을 민주당은 강행했다.
어제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민주당에게 협치, 법치는 없는 것인가. 내용도 절차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당이 원하면 법사위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무사통과시켜야 하는 무정차 구간인가.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 해 가며 날치기 통과시킨 법들을 보면 하나같이 위헌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한 법이다.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미명하에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결정이 있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 환급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처분과 집행정지 제도 등에 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또한 의료면허의 취소 확대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백신 유급 휴가를 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2021년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해서 2년째 계류 중인 법들이다. 민주당이 도대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서야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국회는 법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한 법안일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역할이다.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의 고유 결정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 시킨다면 이는 곧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멈추고 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위헌 법률의 책임 또한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이후 그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철저하게 유린했다. 올해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칼춤은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칭해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이다. 법원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 따질 수 있도록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휴대 전화나 PC에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를 미리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게 대체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적용 시점을 오는 6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이 피의자에게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사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그것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뭐가 그리고 급하신지. 검찰과 상의도 없이 말이다.
수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즉, 수사의 밀행성은 범죄 수사의 기본이다.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요한 수사는 다 실패할 수뿐이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이 복잡하고 특정 장소나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경우에 한 해 선택적, 예외적으로 압수수색 관련 심문 절차를 밟게 하자는 취지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선택적, 예외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해당 조항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판사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선택적, 예외적’으로 압수수색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힘 있는 정치인들, 돈 많은 재벌들은 모두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이상하지 않은가. 당장 제 머릿속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떠오른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권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이 상황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먼저 대면 심문하겠다는 발칙한 발상은 김 대법원장의 머릿속엔 대한민국보다는, 사법부의 위상보다는,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될 문재인, 이재명 정권 사람들에게 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물이다.
또 현재 여러 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프 방탄이라는 의심도 하게 된다. 김명수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탄핵 거래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거짓의 명수이다. 그가 임기 마지막까지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다. 우리 당과 국민들은 눈 부릅뜨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숭례문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중앙무대 인근에 ‘윤석열에 활쏘기’라는 부스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표적으로 세워 놓고 참가자들이 장난감 활로 그 얼굴을 맞추게 한 것이다. ‘촛불행동’은 집회 하루 뒤 활 쏘는 사진을 공식 카페에 게재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는 패악질 깡패정치. 민생 파괴 윤석열의 말로’ 등 문구를 덧붙였다.
도대체 이 무슨 저주의 굿판이란 말인가. 조선시대에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며 저주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유사 행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어린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끌고 나와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이렇게 극악하고 극단적인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진보를 참칭해도 되는가. 이 정도는 민주주의의 양면이니까 참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사진을 인형에 붙여 놓고 활쏘기 해도 괜찮은 것인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디 자신의 증오심을 정의감으로 착각하면서 점점 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괴물이 되지는 말길 바란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공개적인 저주 행위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만일 민주당이 이런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냉정한 비판 성명을 낸다면 상황은 개선될 것 같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촛불행동’집회에서 벌어진 저주의 활쏘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2023. 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