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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무슨 생긴 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인데,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어서 저희들도 입이 딱 벌어질 그런 정도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 이어서 올 텐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 무슨 당론으로 정치탄압 이다,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이번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서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권성동 우리당 의원이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규탄대회를 하느니 사법적 진실이 규탄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법조인답게 또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 받기를 바란다.

법에 노조의 회계자료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회계자료를 요청해 보니 지난 15일까지 노조의 70%만이 제출했을 뿐이고 그것도 내용을 충실히 기재한 노조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형노조는 35개 중에서 제출한 곳은 5군데도 안되고 나머지는 회계장부 껍데기만 냈다고 한다.

노조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키운 잘못이 크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민주노총과 거의 깐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법을 묵인하고 끌려다녔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방관만 하고 끌려다닌 그런 결과 노조가 대한민국 법질서 체계를 우습게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조가 산업현장에서 수억원을 갈취한 그런 예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노동개혁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대한민국을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노란봉투법’을 함부로 통과시키는 등 민주당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바람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노조에게도 확실히 알려드린다. 노조가 유지되는 근거도 법이다. 그렇다면 법에 정한 절차를 노조가 무시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 존립 근거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킬수록 노조의 힘이 커질 것이고, 이렇게 법에 위반되게 회계를 불투명하게 하고, 장부를 감추고, 장부를 내지 않고 할수록 노조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고 특히 MZ 노조들이 벌써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제가 이전에 우리 은행들의 예대 차액 인한 막대한 이익 창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성과금 퍼주기, 이런 도덕적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께서도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업체의 경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또 은행들이 얼마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대 차이를 예금과 대출 이자 차이를 빨리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체제를 이용해서 예대의 막대한 금리 차를 가지고 수십조 이득을 남기고, 그것을 수억씩 성과급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얼마 내놓겠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더 이상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과점체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는 않았지만 과점체제 뒤에 숨어서 시장경제 경쟁 원리를 무시한 채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하는 것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과점체제를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두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체제로 가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장치들을 소홀함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방법을 대폭 조정해 거리가 먼 항공권을 구매할수록 마일리지를 더 많이 차감하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마일리지 차감을 줄인다고 한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은 “이용 비율이 높은 단거리 노선에서 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동남아를 갈 때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시간대가 다양한 저비용 항공사들을 이용하고 비행기 표값이 비싸고 대체할 수 있는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이 된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자 대한항공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띄운다고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되겠는가. 대한항공은 이제라도 마일리지 공제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시길 바란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대선후보까지 한 제1당의 대표가 연루된 범죄혐의가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배임혐의 금액만 4,800억이 넘는다. 제1야당대표, 전 대권후보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진짜 희대의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이런 사건,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싶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수사 태도는 어땠는가. 소환조사 때마다 진술 거부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구속영장 청구 후 긴급최고위를 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 한 적 없고,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당당하면 왜 수사는 거부한 것인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해 출석해 소명해왔다고 했다. 매번 서면 진술서만 내놓고 진술 거부한 것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셨는데 당 전체가 나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래 놓고 매번 정적 제거니, 검찰 독재, 야당탄압 등 궤변만 주장하고 있다.

조폭·토착세력과 손을 잡고 자신의 분신들인 김용, 정진상 등이 구속돼도, 본인이 설계하고 도장을 찍어도 한점의 부정행위, 돈 한 푼 취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희대의 야당 대표를 지금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 거짓말과 방탄국회, 궤변으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부끄러운 정치인의 표상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영장 심사에 당당하게 임하시길 바란다.

지난 10일 산자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을 재산정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포화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2년 빨라져, 2030년에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원전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되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진다. 우리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가장 효율적인 버팀목인 원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10년간 두 차례 6만천명이 공론화에 참여했고, 1, 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일관되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 습식 저장소는 2030년부터 포화 될 전망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전 내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나서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3개 법안을 발의하여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법안 모두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방안, 추진 체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6일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 특별법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제 여야가 함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 선동하여 법 통과를 무산시키려 하는데 이는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제2의 탈원전을 획책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원전 내 저장시설 영구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석기 사무총장>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이루어진 전대미문의 수천억대 토착 비리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나가 본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대신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망갈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요건에 비춰보면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측근의 회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한 것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친 이재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을 면회하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마음 흔들리지 말라”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시도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도대체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고, 뭐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회유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구속영장 민주당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민주당은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며 난데없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오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까지 연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 대표 측근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궤변과 국민 기만도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공약했고, 이 대표 자신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한다”라고 했다. 불체포특권 폐지를 외치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라지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비겁한 이재명만 보일 뿐이다. 이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다시 2개월 만에 당 대표까지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다. 당 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방탄국회만 열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도 모자라 혹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꾼 것이 민주당이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백날 민주당 의원들을 줄 세워 겹겹이 방탄막을 친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된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헌정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에 올인 한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이다. 국민의 뜻에 받들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부디 민주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다. 부정부패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더 이상 국회의원 그리고 원내 절대다수 1당 대표라는 방탄 뒤에 숨지 말고 또한 민주당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법의 심판대에 서길 바란다. 민주당 역시 이성을 되찾고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재명 구속에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금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736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1만 1,000명 증가에 그쳤다. 작년 1월 취업자 증가 수 113만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이다. 22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 5,000명 줄어들어서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지금 전환이 됐다. ‘고용 허리’ 청년 40대 취업자는 6만여명,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한 20대 취업자도 4만여명 감소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97%는 60세 이상 고령자 몫이었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고물가에 일자리난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을 한다. 지난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면서 공공 아르바이트용 일자리 확대에 치중했다. 또 이런 일자리는 세금 지원이 끊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말하자면 진정하지 않은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윤석열 정부는 진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 이어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여주고,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저지하고 있어서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등의 입법 횡포도 계속되고 있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공당의 의무, 민생을 책임지는 제1 야당의 책무를 상기해서 입법 횡포를 중단하고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기재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보고드리겠다.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 각각 개최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논의를 했지만, 최종적인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 비협조로 현재 법안 처리에 난관에 부딪혀 있다.

조특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대기업의 경우에 설비투자의 경우에 세액공제율이 6%인 것을 8%로 확대했다. 그러나 대만과 중국 그리고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문제로 접근을 해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5%,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까지 상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추가 일정조차 합의하고 있지 않다. 향후 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법 포함해서 재정준칙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되는 사항도 여야 의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종 일정 합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공청회를 다음 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어 21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법안 처리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에 경제 활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한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인질이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관련된 법안소위를 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웃 국가’에서 ‘가까운 이웃 국가’로 격상했다. 국민에게 북한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국방백서를 발간하며 북한을 명확한 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국군의 대적관을 모호하게 표현한지 약 6년 만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과 국군이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확실해졌다. 또한 국방백서는 김정은에 대한 호칭도 생략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이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 눈치 보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참 다행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가짜 평화 쇼에 현혹되어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위협을 지속해왔음에도 북한의 심기를 건들지 않겠다는 일념 아래 안보불감증을 확산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중단시켰으며 북핵 억제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은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더욱 증강고도화 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국군은 정체성 혼란을 겪었고 장병들은 우리의 주적관 상실로 인해 사기 및 기강 저하를 겪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역량은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져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 군은 느슨해진 군 기강을 다잡고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는 군이 김정은 심기를 살피고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법사위 상황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법사위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타위법,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보내진 법안 88건을 상정했다. 그중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서 의결한 법안은 46건에 불과하다. 2소위에 회부한 법률안이 25건,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들이 17건이다. 2소위에 회부를 하거나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심사하면서,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조차도 “기가 차다”라는 표현까지 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지난번에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고 의결했다. 이 7개 법안 역시 어제 2소위에 회부 된 25건의 법안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측에 촉구한다.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내지 마시라.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눈물겹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 당원과 당직자 및 보좌진 등 1,500명을 집합시켜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앞다투어 검찰수사를 압박하며 검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상식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못 할 것이다”라며 엄포를 놓았고, 안민석 의원은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규정하였다. 앞서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공범 관계자들을 구치소에서 특별면회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라”, “이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상 회유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올인 한 가운데 이 대표는 한술 더 떠 자신을 조봉암 선생,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일체화시키며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뒤에서는 연일 피해자 코스프레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고, 의원들과 일대일로 면담하며 표 단속에 나서는 등 그 뻔뻔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더 이상 범죄자의 은신처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권력과 지지층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비리사건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하여서도 안 된다. 국회를 방탄기지로 만들기 위해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각종 법안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하려 하는 얼토당토 안 되는 짓을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발버둥 치더라도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있고, 정치의 시간은 가고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절차를 따르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지으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이후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7명 중 5명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촉구와 특검을 주장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지휘권까지 배제당하면서 소위 친문 검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2년여 동안 조사를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 가며 검토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혐의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으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한 억측이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 의혹을 이재명 감싸기용으로 활용하려는 방탄특검 추진을 즉각 멈추기 바라며,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더 이상 악성 임대인에게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세사기 근절에 대해서 지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달에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와 보증발급 금액이 월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보증사고도 968건, 보증사건 금액도 2,232억원으로 각각 월별 비중 사상 최다 그리고 최대를 기록했다.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경각심 높아진 가운데 올해 HUG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HUG가 이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국토부 장관 또는 HUG가 공개하는 방안이다.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 채무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가 출시한 ‘안전전세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과 전세사기 관련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 1억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임대인은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2030 청년세대이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 가정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다음은 코레일 나희승 사장 거취 문제이다. 작년 코레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총 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2008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는 단 3건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2건이 작년에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코레일 종사자의 사망사고도 4건이나 발생했다. 나희승 사장은 공공기관장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기소가 되었다. 경영실적도 최악이다. 2022년 반기 기준으로 코레일 부채 비율이 300%를 넘었다. 당기순익도 -3,180억인 상태이다.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최고 경영자로서 당장 책임이고 옷 벗고 쫓겨나야 할 판이다.

그런데 나희승 사장은 공공기관 사장이라는 명목으로 남은 기간 임기를 운운하며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대 사장들이 지금까지 10명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뀔 때 모든 공사의 사장들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나희승 사장만 버티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장들 두 사람을 보면 송병석 사장은 경영 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퇴를 스스로 했다. 그리고 오영식 사장은 KTX 탈선사고가 일어나자 바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런데 유독 나희승 사장만 정권이 바뀌어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도, 직원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남은 임기를 다하겠다고 뻔뻔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느 정권에서 임명했느냐를 떠나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사고가 이어졌으면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나희승 사장은 부당하게 사퇴 압박을 받는 것처럼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사기업보다 더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취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문건대로 KBS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대영 사장을 부당 해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을 뜻하는가. 민주당이 방송장악문건을 만들어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이다. 이제 고대영 사장 해임을 재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답할 차례다. 특히 당시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노영방송화를 노골적으로 획책하며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게 KBS를 문 대통령에게 헌납했다.

이런 자들이 또다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민주당에게 요구하며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불법 방송 탄압 흑역사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공영방송 영구 장악 흑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 교수는 자신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방통위 담당 국장과 과장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추천 몫으로 현직 KBS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있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통위의 이율배반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다. 방통위는 지난 22년 9월 8일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일부 심사위원이 항목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즉시 “외부간섭 없이 심사평가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점수평가에 대해 관여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구속된 양 모 국장은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해서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단정적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위증 발언을 한 것이며, 방통위는 허위날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그 배포 별첨1 자료는 작년에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요약해서왔다.

TV조선 재승인 평가 심사위원회는 구성부터 잘못되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에도 정치적 독립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파성이 뚜렷한 민언련이 추천한 학회 인사들이 TV조선 재승인 조작에 개입하게 되었다. 민언련은 친민주당 좌파단체로 TV조선 재승인을 극구 반대하면서 국민청원운동까지 벌인 집단이다. 그런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버젓이 심사위원에 포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별첨2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채널A 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이다. 이것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실제로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선정 및 구성까지 모든 것이 한상혁 위원장 손아귀에 움직이는 구조이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한상혁 위원장이 결정했다. 또‘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한상혁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든 심사 절차를 자신이 쥐락펴락해놓고 직원 두 명만 구속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총책임자인 한상혁 위원장을 당장 구속 시켜야 한다. 별첨3을 보면 심사위원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했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통통신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되어있다.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이다.

이뿐만 아니다. 방통위는 2022년 9월 16일, 국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수기채점표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거부 이유도 황당하다. “수기채점표 제출은 심사의 공정성, 독립적인 심사평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며 거부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 은폐를 시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은 문 정부 5년간 방통위의 친 민주당 정파성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이제는 심사 조작 증거까지 은폐하고 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방통위의 불법 작태가 임계점을 넘어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다. 검찰은 방통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상혁 위원장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감의 표시 한마디 없이 자리보전에만 여념이 없다. 결자해지해야 할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살 궁리나 하고 있다.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

강력히 경고한다. 그간 국민을 속이고 문 정부에 부역한 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관계자,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민언련, 관련 학회 등은 엄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회 위증, 재승인 심사조작, 허위날조 보도자료, 국민기만 행위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국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번 법안을 내었지만,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지적되자 자신들이 집권하던 지난 5년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이 법을 강행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조장법, 민노총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용노동 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악안은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노조법 제2호이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확해야 되는데 ‘실질적, 구체적’ 등에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그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아마 노동 현장, 산업현장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노조가 지정한다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기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헌적인 법률이다.

둘째, 노조법 제2조 5호를 개정하여 ‘불법 파업’을 ‘합법 파업’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커졌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임금인상 등 미래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불일치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미래의 결정과는 무관한, 이미 발생한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포함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고용권이나 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파업이 증가하고 이른바 파업만능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이 법은 거대 정치노조가 원하는 경우 무엇이든 명분으로 삼아 춘투, 하투, 주투, 동투 등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 무기를 주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대다수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내모는 법이다.

셋째,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가 그 손해를 손해배상 임시압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법원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대부분 폭력적인 점거, 폭력, 출입방해 등 진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손해배상액도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점거 농성, 출입 방해 등을 저지를 경우 불법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을 책임지는 것이 민사손해배상법상 원칙인데,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그리고 기존 법리와 다른 법률과 전혀 맞지 않으며 우리 민법과 형법에 불법행위 공동책임 원칙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률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인 것이다.

왜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가해자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인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규정 기본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고용노동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이 법은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반법치주의 악법이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소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다시 한번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2023. 2. 17.

국민의힘 공보실